"송금 지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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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18시간 전
일론 머스크 대형우주선 '스타십',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스페이스X의 온라인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스타십은 미 중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6시 23분께 텍사스주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된 뒤 3분이 지나 1단부 로켓 부스터와 2단부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고, 로켓 부스터는 발사대 인근 해상으로 서서히 하강해 계획된 엔진 연소를 수행하며 상공에서 잠시 정지 상태로 머문 후 바다에 착수했다. 2단부 우주선은 궤도로 진입해 순조롭게 비행을 이어갔고, 발사 시점 기준 17분여 뒤에 내부에 적재된 모형 위성 패널 8기를 우주선 바깥으로 내보내 궤도에 배치하는 실험에 두 번째로 성공했다. 스타십은 우주 궤도상에서의 엔진 재점화 실험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대기권에 온전한 형태로 재진입해 인도양에 부드럽게 착수(着水)해 약 1시간 6분간의 시험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해 20여년간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해 왔다. 스타십 본체인 우주선은 길이 52m, 직경 9m로 내부에 사람 100명과 화물 100t가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단부인 역대 최강 로켓 슈퍼헤비(길이 71ｍ)와 합체하면 발사체 전체 길이는 123ｍ에 달한다. 로켓과 우주선은 모두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횟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4월부터 스타십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무인 상태로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반복해 왔다. 올해 진행한 7∼9차 시험비행에서는 우주선이 연달아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지만, 8월 26일 10차 시험비행에서는 예정대로 비행을 완수하고 위성 모형 배치 실험에도 처음으로 성공했고 이번 11차 시험비행에서도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공개한 스타십 프로토타입(시제품) 시리즈인 '버전 2'로 성공적인 비행을 두 번째 마쳤다. 다음 시험비행부터는 새로운 '버전 3'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스타십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류 달 착륙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NASA는 2027년에 우주비행사들을 스타십에 태우고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시도할 계획이다. 스타십을 이 임무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달 궤도까지 비행하기 위한 연료 재보급 능력 개발, 10여차례 이상 연속 발사 성공을 통한 안전성 입증 등을 약 2년 내에 달성해야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짐 브라이덴스타인 전 NASA 국장은 지난달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위해 NASA가 스페이스X와 총 40억달러(약 5조7천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판했다. 브라이덴스타인 전 국장은 스타십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달에 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2025.10.14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보호관찰 3년 승객 160여명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승객 6명이 다쳤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5호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2025.10.14
트럼프, 이집트서 '가자평화선언' 서명…"중동에 마침내 평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를 언급하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지구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가자평화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포함,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국가들의 정상급 인사들이 이렇게 뒤쪽에 앉아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가자평화선언 서명식에 배석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주재한 이날 회의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이 길어지며 3시간가량 지연됐다. 엘시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다"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2025.10.14
은마아파트, 49층·5천893세대 대단지로 재탄생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49층, 5천893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2030년 착공·203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현장을 방문해 “강남 핵심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공정관리와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천424세대 규모 단지로, 지난 10여 년간 층수 규제와 GTX-C 노선 지하 통과 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돼 왔다. 10년 지연 끝에 본궤도 오른 재건축은마아파트 재건축은 2015년 50층 계획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35층 높이 제한에 막혔고, 2022년 말 35층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처음 적용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공공지원 제도로, 정비지수제 폐지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으로 평균 18.5년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도입·역세권 용적률 완화 적용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된다.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치안센터, 공원 등이 들어서며,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된다.서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단지에 용적률 완화제도를 적용해 법적 상한(300%)의 1.2배인 331.9%까지 용적률을 높였다. 이를 통해 655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이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으로,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구성된다. 강남·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 추진서울시는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강남,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천호, 서울 전역 31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빠른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마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빠른 재건축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중대본 "국정자원 8전산실 전기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7-1전산실과 인접한 8전산실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며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당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고,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7-1전산실의 시스템 데이터가 복구되면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할 예정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화재와 분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며 "7-1전산실 등과 연계된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기존 복구 인력 700여 명에 더해 장비 제조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11일 50명, 12일 30명이 각각 합류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자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이어간다"며 "지난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한 것도 복구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36.7%가 정상화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30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75%다. 우체국 쇼핑(우편정보 ePOST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등 전자 거래 시스템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됐다. 시스템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2700여건이 접수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중대본은 각 기관이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상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사칭 '365센터'…금전사기 주의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대국민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으로 금전사기를 시도하는 행위가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틱톡 등 SNS에서 '온라인피해365센터' 사칭 계정을 이용해 상담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금전사기 시도가 여러 차례 벌어졌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65센터를 사칭한 계정은 틱톡 등에 가짜 온라인 피해 상담 광고를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상담요청을 하면 365센터 소속 변호사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가 가짜 변호사와 1:1 메신저 상담을 진행하면 국가안보센터나 국가보안기술센터를 연계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송금을 요구한다. 방미통위는 9월 한 달 동안 365센터에 접수된 사칭 관련 상담이 17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는 금전 송금 이후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365센터는 피해자가 “365센터 소속 변호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알게 돼 경찰서에 신고·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사칭 계정을 틱톡에 신고해 즉시 삭제 조치했고,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칭 피해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365센터는 방미통위와 KAIT 등이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음식점 별점 테러, 허위 악성 후기 등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한 대국민 상담센터로, 피해상담 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신고서 작성 등을 위해 상담원이 아닌 변호사가 상담하거나 1:1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방미통위는 365센터 사칭 의심광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SNS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사칭 계정에 상담 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허위 환급 등 비위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와 성접대, 허위 세금 환급 등 조세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부정행위가 다수 포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강 위반·금품수수 다수…45명은 공직서 배제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소홀 34건이 뒤를 이었다.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5명이며, 정직·감봉·견책 등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성접대·현금 수수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례부터, 세금을 허위 신고해 ‘셀프 환급’을 받는 행위까지 적발됐다.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접대와 현금 1억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 A씨는 파면됐다. 그는 기업과 공모해 7천3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허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2천300만원가량을 환급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이 밖에도 부친 사업장의 납세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은 공무원 등도 징계를 받았다. “조세행정 신뢰 훼손, 엄정 대처 필요”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는 국민의 조세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세저항을 키운다”며 “국세청은 청탁, 금품수수, 세금 횡령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금값, 사상 최고치 돌파…글로벌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쏠림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31.1g)당 3,900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경제지표 공백이 투자 불안을 키우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 투자심리 위축6일 세계표준시(UTC) 0시 27분 기준 국제 금 현물가격은 온스당 3,900.4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3,919.59달러까지 치솟았고,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3,926.80달러를 나타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0시 45분 기준 3,905.54달러로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정치·금융 불확실성 복합 작용금값 급등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의 정책 불확실성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비(非)달러 자산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며 시장 혼란이 더해졌다. 연중 상승률 49%…“4천달러 돌파 눈앞”올해 들어 금값은 약 49% 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긴장, 통화가치 불안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4,0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지만,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