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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고공행진에 은·백금값도 덩달아 급등 금값이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은과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2시 46분 기준 온스당 3374달러로 올해 들어 28.5% 올랐다. 이번 달 상승률은 2.5%에 달한다.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36.4달러로 올해 들어 25.9% 올랐고, 이번 달 들어 10.4%가량 상승했다. 백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276달러로 올해 들어 40.6%나 급등했는데, 이번 달에만 20.6%나 올랐다. 은값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백금 가격도 2021년 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번 달 백금 가격 상승률은 월간 기준 2008년 이후 최고다. 은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이달 들어 300t 이상의 은이 유입돼 지난달 150t을 넘겼다. 백금 ETF에는 올해 들어 7만 온스가 유입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안전자산으로서 금값이 역사적 랠리를 펼쳤지만, 금값 고평가에 대한 우려 속에 '금 대체재'인 다른 귀금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 정련업체 MKS 팸프의 니키 쉴스 애널리스트는 "금은 선호되는 달러 헤지 수단이며, 그러한 (헤지) 거래의 다음 판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금값이 2년 만에 거의 2배가 되면서 '다음 타자'를 찾는 심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탠다드차터드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은과 백금 가격이 따라잡기 장세 같다"면서 은값 대비 금값 비율이 역사적으로 65 수준인데 지금은 93인 만큼 은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금과 다르게 은과 백금은 명확한 산업적 쓰임이 있고 올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해석도 있다. 또 금값 고공행진에 금 대신 백금 장신구를 찾는 수요도 있어, 중국의 4월 백금 수입도 증가했다고 FT는 전했다.
2025.06.12
[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李대통령 "라면 한 개 2천원 한다던데…물가 문제 국민에 큰 고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내각 및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 전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는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할 것을 당부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⑥ 건설 불황에 부동산 안정 시급…"공급 청사진 제시해야"새 정부의 부동산·건설 분야 최대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속에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건설 경기는 공사비 상승과 지방 미분양 등으로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만간 건설사의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공급 확대 및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 건설경기 침체에 '7월 위기설'도…적정 공사비·미분양 해소 필요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공공 공사비 적정화와 지방 미분양 적체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는다.정부가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들이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으나, 최근 34년간 급등한 공사비 상승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으며 대형 건설사조차 수입보다 지출이 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매출 대비 원가율은 93%에 육박하며 2곳 100%를 웃돌았다. 통상 원가율이 80% 수준이어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사비 상승 속에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등록말소·폐업도 이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며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등장했다. 업계는 건설사 수익성 확보 정책과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집값 상승 우려로 손을 못 대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과감한 금융 및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속 공급 절벽 우려…"공급 청사진 제시해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과 함께 당장 공급 절벽 우려에 직면해 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4월 누계 인허가는 9만14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2.2% 줄었다. 14월 주택 착공(5만9천65가구)은 33.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분양(4만1천685가구)도 41.0% 줄었다.14월 준공(13만9천139가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드는 등 각종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다. 지난 3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천360가구)보다 30.5%가량 감소한다.특히 서울은 올해 4만6천710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4천462가구로 거의 반토막 난다.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은 약 4만5천여가구다. 이러한 공급 절벽은 시장 불안을 키우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며 집값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천18만원으로, 5분위와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해당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라는 평도 나온다. 이러한 시장 양극화는 주택 공급과도 연관돼 있다. 공사비 상승세 속에 서울 주변부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 불안의 핵심"이라며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은 외부 유입된 수요가 많아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면서 "지방은 수요 진작, 수도권은 수요 조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1분기 경제성장률 역성장 -0.2%…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 감소 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2%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4월 24일 공개된 속보치와 같다. 지난해 1분기에는 '깜짝 성장'(1.2%)을 했지만 곧이어 2분기 -0.2%로 떨어졌고, 3분기와 4분기 모두 0.1%로 현상 유지 수준이다가 세 분기만에 다시 역성장한 것이다. 1분기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1%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0.4% 축소됐다. 설비투자 성장률은 작년 1분기(-1.0%)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민간소비도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전 분기보다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었지만, 물건비 지출이 늘어 전 분기 수준과 비슷했다. 수출은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이 고전하면서 0.6% 감소했고,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1.1% 줄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1.7%p), 수출(+0.5%p) 등의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차감 항목인 수입(+0.9%p)도 함께 높아졌다. 1분기 성장률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4%p), 민간소비(-0.1%p) 등 내수가 -0.5%p를 기록해 성장률 저하에 일조했다. 순수출(수출-수입)은 성장률을 0.2%p 끌어올렸다.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 감소 폭이 더 컸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5.2% 성장했다. 농림어업도 어업 호조로 4.4% 늘었다. 이와 달리 제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기계·장비 등 위주로 0.6% 감소했고, 건설업도 건물건설 부진과 함께 0.4% 줄었다. 서비스업(-0.2%)의 경우 금융·보험·정보통신업 등은 늘었지만 운수업·도소매·숙박음식업이 줄었다.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보다 0.1%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0조4천억원에서 13조9천억원으로 불어 명목 GDP 성장률(-0.4%)을 웃돌았다. 실질 GNI도 0.1% 늘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 손실이 10조8천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됐지만,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8조9천억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2%)보다 높았다. 이날 함께 발표된 '2024년 국민계정(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NI는 3만6천745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한화 기준으로는 5012만원, 증가율 6.1%로 집계됐다.
2025.06.05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로…철강업계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앞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 배로 뛴다. 이미 25%의 관세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에도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 양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복지장관 "신종 포함 모든 담배 규제…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 정부가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의 규제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미리 작성한 제38회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때"라며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올해 금연의 날은 담배 제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를 주제로 삼았다. 조 장관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1월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정부가 5년마다 담배 유해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념식에서 금연과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개인 65명과 단체 24곳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영진 소령은 공군 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으로서 장병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 장병의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서울시 유일의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2025.05.28
소비심리, 7개월 만에 최고치…4년7개월 만에 '최대 폭' 올라 소비자 심리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93.8)보다 8.0포인트(p)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p) 이후 가장 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100선을 웃돌며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그동안 소비자 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동안 지수 수준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며 "향후 경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보니 계속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다. 전월인 4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올랐고, 향후경기전망(91·+18p)과 현재경기판단(63·+11p)이 큰 폭으로 올랐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형편전망(97·+5p), 현재생활형편(90·+3p), 가계수입전망(99·+3p), 소비지출전망(108·+3p)도 상승했다. 5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1로, 전월보다 3p 상승했다. 석 달 연속 상승했으며, 지난해 10월(11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이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석유류·농산물 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이번 조사는 이달 13∼20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5.27
"닭고기 가격 우려"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 수입 허용키로 정부가 브라질 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김 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 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육용 종계 생산 기한 연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간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닭고기 계열사와 협업해 국내 병아리 추가 입식을 확대하고 수입처도 다변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수입 중단이 닭고기 관련 식품·외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계열업체, 수입업계, 생산자단체 등 시장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생산 확대, 재고 물량 방출 등 정부의 가격·수급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2025.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