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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외교차관, 대미투자 진행점검…美, 비자문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과 미국 외교차관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진행 상황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 활동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협력 현안을 점검했다.양측은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차관은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 비자 문제 개선과 관련해 랜도 부장관이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전문기술 인력의 적법 체류 자격 문제 해결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랜도 부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통상 협력도 점검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논의했다.양국은 수주 내 개최 예정인 킥오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랜도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중동 정세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박 차관은 이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과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2026.05.21
수주 내 한미 실무그룹 출범…지지부진 핵잠 합의 이행 속도내나 대한민국 과 미국 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출범에 나서면서 그간 지연됐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조속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양측은 이에 따라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도출된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양자 실무그룹 출범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핵잠·우라늄 농축 등 핵심 안보 의제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다.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이 같은 안보 분야 협력을 미국 측과 추진해왔다. 다만 실제 협상은 통상 문제와 국제 정세 변수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보여왔고,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측 대응 문제도 미국 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준비까지 겹치면서 당초 올해 2∼3월 추진되던 미국 대표단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특히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원자력·비확산 담당 인력 상당수가 이란 핵 협상에 투입되면서 한국 협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임기 내 합의 고착화 주력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안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다만 미국 조야에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원자력 기술 확대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 변수까지 겹치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번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단순 상견례 수준이 아닌 실질 협상 단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 쿠팡 문제 해결 등을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어 향후 안보 협의와 통상 협상이 계속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오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안보 협의 역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20
3차 석유 최고가격, 10일 0시부터 적용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도입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류비 부담을 억제하고 물류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차 석유 최고가격, 10일 0시부터 시행구윤철 부총리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흐름과 국민 부담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앞선 최고가격제 시행이 유류비 안정에 일정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협조로 최고가격제가 물류비 급등을 억제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관행과 상생 협력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변수 속 ‘물가 방어’ 정책 지속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통 구조 개선, 업계 부담 완화, 시장 질서 확립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류 가격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와 물류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외환시장 안정 흐름…연금 정책 변수 주목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세계국채지수 편입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증가했고, 국내 투자 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외환 수급 개선을 더욱 가속화할 변수로 보고 있다. 연금 자금 운용 방향이 해외 투자 흐름과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밀착 물가 관리 확대이날 회의에서는 유류 외에도 생활 물가와 직결된 분야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PC·노트북 가격 대응, 통신 요금제 개편,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생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04.09
반도체 28% 급증…산업생산 2.5%↑, 5년8개월 만 최대폭 2월 산업생산과 투자 지표가 동시에 상승하며 경기 흐름이 뚜렷한 반등 국면을 나타냈다. 다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흐름의 변곡점은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생산…38년 만 최대 증가율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광공업 생산은 5.4% 증가했고, 생산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28.2% 늘며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생산지수 역시 최고치를 다시 썼다.전자·통신 생산도 20% 넘게 증가하며 제조업 전반의 회복 흐름을 강화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형 산업 구조가 경기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설비·건설 투자 동반 급등…경기 회복 신호 강화투자 지표는 더욱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3.5%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와 전기기기·기계류 투자가 동시에 늘었다.건설 부문 역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 건설기성은 19.5%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건축과 토목 모두에서 실적이 개선됐다. 건설수주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향후 경기 기대를 뒷받침했다.생산과 투자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 신호는 한층 분명해졌다. 소비는 정체…내수 회복 속도는 제한적서비스업 생산은 0.5% 증가하며 완만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소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소매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했지만, 의복과 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 소비 회복이 특정 품목에 국한된 흐름을 보이며 내수 전반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다. 중동 리스크 변수…4월부터 본격 영향 전망이번 지표는 중동 전쟁 발생 이전 흐름을 반영한 수치다.정부는 3월 일부 지표에서 영향이 감지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충격은 4월 이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변동이 제조업과 소비에 동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결국 현재의 반등은 ‘지표상 회복’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외부 변수에 따라 방향이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국면으로 해석된다.반도체 중심의 생산 회복과 투자 확대가 경기 반등을 이끌고 있지만, 소비 회복과 외부 리스크 관리가 향후 경기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3.31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과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다.문제가 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와 증축 작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 과정에서는 원래 다른 업체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지만 같은 해 5월경 돌연 21그램으로 업체가 변경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윤 의원 통해 국가계약 개입 확인”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린 윤한홍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다만 당시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6.03.16
건설업 체감 경기 급격히 냉각…건설경기지수 개편 이후 최저 국내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건설업 전반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실사지수 62.5…기준선 크게 밑돌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올해 2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6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CBSI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수치는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건산연은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주·공사 진행 지수 동반 급락지난달 신규수주지수는 61.6으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공사기성지수도 75.3으로 10.9포인트 떨어졌다.수주잔고지수 역시 74.6으로 2.5포인트 감소했다.공종별 신규 수주 상황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토목 지수는 61.8로 13.8포인트 하락했고 주택은 60.1로 9.4포인트, 비주택 건축은 58.5로 12.3포인트 각각 떨어졌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지수는 83.3으로 2.4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61.3으로 6.0포인트 감소했다. 중견기업 지수는 69.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수가 74.5로 17.9포인트 급락했고 지방 지수도 63.8로 6.1포인트 하락했다. 수주 증가에도 공사 실적·고용은 감소건설 수주 규모는 증가했지만 실제 공사 진행 실적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월 건설 수주액은 14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9.9% 증가했다. 공공 수주는 75.4%, 민간 수주는 26.8% 늘었다.반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정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액은 9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건설 기성액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건설업 고용도 줄어들었다.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와 일부 민간 주택 수주 영향으로 수주는 증가했지만 건설 기성 감소와 체감 경기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 경기 전반의 둔화 흐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12
‘엔화 반값 거래’ 사고…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엔화 환전 과정에서 ‘반값 거래’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거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이번 점검은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 발생한 환율 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7분간 ‘엔화 반값’ 환율 적용사고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발생했다.해당 시간 동안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당시 정상 환율은 약 934원 수준이었다.이 때문에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일부 이용자들이 낮은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현재 금융권에서는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가 약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래 취소 여부 쟁점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오류 원인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과거 사례에서는 명백한 환율 오류일 경우 거래 취소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지난해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거래가 취소됐다.다만 이번 사고처럼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수준은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의 환율은 법적으로 거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래 취소 여부와 별도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잇따르는 금융 시스템 오류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오류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2년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환율이 약 25분 동안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또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유령 코인’ 사고도 발생했다.잇따른 오류 사고로 금융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6.03.11
반도체 조정에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 지표는 회복 흐름 반도체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감소 이후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 견인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7.8%) 생산이 크게 줄었다.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석 달 만에 감소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9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수출 증가 역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두 달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 일정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설비투자는 증가…내수 지표는 비교적 양호생산과 달리 소비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파와 할인행사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다.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3%,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0.9% 늘었다.통신기기 판매 증가에는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른 번호이동과 기기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투자 지표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6.8%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하면서 전체 기계류 투자 증가(4.0%)를 견인했다. 건설기성 급감…수주 증가로 향후 기대건설 지표는 현재와 미래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월(-1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반면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는 주택 건축과 철도 토목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이 심의관은 “현재 건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美 법무부 공개 ‘엡스타인 파일’, 피해자 실명 대거 노출 미국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에서 성범죄 피해자 수십 명의 실명이 익명 처리 없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개 문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 가운데 최소 43명의 이름이 문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실명 가운데 20명 이상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일부 이름은 문건 곳곳에서 100회 이상 반복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외부에 신원이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 관련 기록 공개를 명령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문건 공개 전 모든 피해자 이름의 삭제를 요구한다. 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수주간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공개본에서는 다수의 편집 누락이 확인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누락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문건 공개 전 기본적인 키워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가 개인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100건이 넘는 수정 요청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실명이 삭제되지 않은 문건 공개로 여러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상 노출 이후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공개된 피해자 아누스카 드 조르지우는 수사 협조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정부의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엡스타인 사건 담당 연방 판사들에게는 문서 공개 사이트의 일시 폐쇄와 함께 피해자 이름의 전면 삭제를 명령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됐다.
2026.02.02
한화에어로,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천200만달러,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방산그룹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면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도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 단독으로는 제안이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과 산업 협력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며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사양으로 제작된다. 향후에는 천무 도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