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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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부인 ‘법카 유용’ 의혹 재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 차례 내사 종결됐던 사안으로, 수사 과정의 자료 유출과 무마 청탁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으로 재수사 신호탄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동작구의회와 조모 전 구의원의 사무실·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2022년 79월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사 종결 뒤 불거진 의혹들경찰은 지난해 48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전직 보좌직원과 전직 금융공기업 인사 등을 통해 해당 구의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여당 소속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의원을 통해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직 보좌관 진술·자료 유출 의심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지난해 11월 진술서를 제출해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의원 측에 진술조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시 동작서 팀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도 병행 조사경찰은 법카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관 김모씨를 김 의원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의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공개됐다는 취지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련 고발인 조사까지 확대아울러 김경 시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추가 소환을 통해 법카 유용 여부와 수사 개입·무마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6.01.19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지도” 현수막…경찰, 불법집회 사건 통합 내사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모욕적 문구를 내건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과 경남 양산에서 각각 진행되던 관련 사건은 관할과 범행지 등을 고려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통합된다. 미신고 집회로 내사 착수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 병합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도 고발돼 별도 수사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진행됐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에 따라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주요 범죄 혐의 발생지가 서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SNS 게시물도 수사 대상양산경찰서에는 지난해 9월 김 대표 등에 대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자신의 SNS에 시위 예정지인 학교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든 사진도 올린 바 있다. 대통령 공개 비판 이후 공방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해당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발 입장을 밝혔다.경찰은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026.01.07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5
세계 곳곳서 ‘美 규탄’ 시위 확산…마두로 아들 “거리로 나와달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는 물론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항의 집회가 잇따르며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럽·중남미·아시아 동시다발 시위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공습과 특수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수 국가에서 시위가 열렸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했다. 마드리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 집회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중남미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쿠바 아바나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자결권 존중을 촉구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좌파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 집회를 열었으며, 튀르키예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도 반대 여론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시위가 확산됐다. 시카고, 댈러스,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말라”, “베네수엘라 폭격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정부 수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마두로 아들 “역사는 배신자를 기록할 것”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 체포 과정에서 내부 배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두로 게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로,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중남미 5개국·스페인 공동성명외교적 반발도 본격화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 문제의 해법이 외부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기관이나 주요 천연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한 경계도 함께 제기됐다.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마약 테러 혐의와 관련해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첫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
2026.01.05
시민단체 등 "쿠팡, 산재 은폐·반노동 기업…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사과 및 쿠팡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관계자로 이뤄진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29일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살인 경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쿠팡은 유가족들에게 소중한 이를 빼앗아 간 살인기업이자 산재를 은폐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한 반노동 기업"이라며 "쿠팡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이날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쿠팡과 쿠팡이츠는 일상적으로 5천원, 6천원씩 할인 쿠폰을 뿌리며 그 책임을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웠다"며 "'탈팡'을 막으려는 판촉을 보상으로 둔갑시킨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사무국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쓰러지고 목숨을 잃어도 회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모르는 일로 넘어간다"며 "사망 사고를 은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연이은 산재 사망에 대한 김범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년 쿠팡 칠곡캠프에서 사망한 故(고) 장덕준씨의 모친도 참석했다. 모친은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집과 생활 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제 가족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사과문에 대해 "그간 쓰러져 간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어 경악"이라며 "청문회에서 김범석과 쿠팡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은 쿠팡 본사 건물 출입문에 '쿠팡은 살인기업', '쿠팡은 범죄기업'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2025.12.29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무리한 공정 압박’ 논란 확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속도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72%로, 목표 공정률 73%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3개월 공사 중단 후 ‘계획 공정률 98.6%’ 도달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시공사 중 한 곳이 부도를 맞으며 지분 정리와 시공권 재조정이 진행된 탓이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정률은 66%. 이후 재개된 공사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계획 공정률의 98.6%까지 끌어올린 셈이다.준공 일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만, ‘지체보상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준공 시점이 지방선거 한 달여 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불러왔다. 붕괴 단면 “칼로 자른 듯”…철골 접합 부실 지적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중 여러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형태를 근거로 철골 접합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붕괴된 단면이 매끈하게 끊어진 형태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정의당 광주시당과 시민단체는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한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며 공사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를 이유 없었다”는 반론도일각에서는 이번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3개월 중단이 전체 일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무리한 속도전 가능성에 선을 긋는 해석도 나온다.광주시도 “공사 중단을 감안해 준공을 내년 4월로 이미 연기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서둘러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체보상금 부담은 남아 있지만 공정단축을 강하게 압박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과실인지, 구조적 공사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규명은 조사에 달려 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안전·공기 충돌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 보유 28명 중 23명 유주택…다주택자 비율 28.6%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28명 중 23명(82.1%)이 유주택자였고, 이 가운데 8명(28.6%)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보유 규모는 총 38채였다. 강남 3구에 9명이 15채…평균 부동산 재산 20억 원대유주택자 23명 중 9명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주택 수는 총 15채로 집계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6채, 수도권에는 10채, 지방에는 7채가 분포했다.유주택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2천만 원)의 약 4.9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 원대였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대 30% 이상…실거주 여부 의심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형태로 신고해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자도 11명(39.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비주택 역시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임대 신고 건을 합산하면 전체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이 전세 임대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전세보증금 상위 5명의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경실련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 훼손”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정부에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5.12.10
메타, 4년만에 '메타버스' 대대적 구조조정 착수 메타가 4년 만에 ‘메타버스’의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삭감안은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하와이 자택에서 이뤄진 내년도 예산 기획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사가 예상했던 수준의 전반적인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업계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은 대부분은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제조하는 리얼리티 랩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리얼리티 랩스는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인력 감원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예산 삭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메타는 4년 전인 2021년 10월 '차세대 디지털 최전선'에 서서 3차원 가상 세계를 구축하겠다며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 저커버그 CEO는 당시 "우리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나는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얼리티 랩스는 2021년 초 이후 현재까지 700억 달러(약 103조)가 넘는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금융 분석가들과 투자자들도 메타버스 사업을 '밑 빠진 독'(leaky bucket)에 빗대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크레이그 휴버 휴버리서치파트너스 분석가는 로이터 통신에 "현명하지만 늦은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호라이즌 월드는 아동이 플랫폼 내에서 성적·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도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까지 받았다. 저커버그 CEO는 최근 들어 공식 석상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초지능'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사내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메타는 레이밴 스마트안경 등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소비자용 하드웨어 개발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05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7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사업 정상화 신호와 지역 반발 교차 가덕신공항 용지조성 공사 기간이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재입찰을 예고하며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온도 차를 드러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계획 신뢰성이 흔들렸다는 반발이 동시에 제기됐다.부산 경제계는 공기 연장 결정을 현실적 판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복합적인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입찰 발표 자체는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평가되지만, 일정 상한이 사실상 2035년 개항을 의미하는 만큼 기대 대비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동시에 공기 단축을 가능하게 할 기술적 혁신과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등 실행 전략을 요구했다. 안전성과 확장성 논쟁지역 시민단체들은 공기 연장이라는 ‘현실적 조정’을 계기로 공항의 규모와 확장성 논의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들은 단순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항을 완성하는 문제’라며, 활주로 2본을 기반으로 한 용지조성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동시에 국가전략 공항으로서의 지위를 공항개발계획에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정치권의 강한 반발부산 야권과 부산시는 이번 결정을 계획 신뢰성을 떨어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일정 원칙과 기준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며, ‘적기 개항’이라는 시민 기대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남은 행정 절차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착공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요구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문가 검증을 거쳐 마련한 84개월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모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하루빨리 착공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출발의 계기와 신뢰 회복 과제106개월이라는 공사 기간 조정은 분명한 변곡점이다. 재입찰이 연내 추진되면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설계 조정과 착공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와 실행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공기 자체의 문제를 넘어, 가덕신공항이 어떤 형태의 국가전략 인프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