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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일터에서 벌어진 위협 ⑤집단 업무방해평택의 한 산부인과. 어느 날부터 병원 앞은 전쟁터가 됐다.메가폰을 든 20여 명이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 단체로 올라와 고성을 질렀다. 난동을 부렸다. 병원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다. 병원장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경호팀 투입경호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교대로 병원 앞을 지키며, 틈만 나면 로비에 난입하려 했다.경호팀은 즉시 경호계획을 수립했다. 병원 내외부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1층 로비 입구에서 포스트 근무를 시작했다. 시위 행위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채증했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다. 또한 병원 영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시 효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도 세밀했다. 시위대가 병원에 난입하려 하면 입구에서 선제 대응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고지하며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병원 내부 전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고, 혹여 물리적 행위가 시도되면 즉각 대응하고, 경호 대상과 환자들을 사전에 지정한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 시위대들의 위협 행위를 채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증자료와 함께 위협행위를 한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18일간의 긴장매일 아침 8시 50분, 경호팀은 병원장에게 일일 계획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특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호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시위대 인원을 특정하여 환자와 시위대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위협행위 및 도가 지나친 농성행위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채증했다. 또한, 병원 내외부를 순찰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내 안전을 확인했다.오후 6시, 병원장이 퇴근할 때는 도보 대형 경호를 실시했다.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하여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신변을 보호했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이 배치된 후, 시위대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병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뚝 겼으며, 위협적인 행위 또한 사라졌다.전문 경호원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발휘된 것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18일간의 경호가 이어졌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지만, 경호원들은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무사히 경호 업무가 종료됐다. 시위대는 여전히 병원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환자들도 안정을 되찾았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우진 경호원은 향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시위대가 다시 난입을 시도하면 즉시 연락주시고, 모든 행위를 채증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불안이 해소됐습니다”“경호원들이 배치된 이후로는 업무 중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병원원장은 경호 서비스에 깊은 만족을 표현했다. 18일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꼈던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직원들도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는 집단 업무 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시위꾼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대응하기 어렵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와 업무 방해의 경계는 모호하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자는 매일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법적 조치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시적인 보호 인력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실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 다음 주에는 EP6. 탐지서비스 사례가 공개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2.04
조폭·전 국가대표까지 가담한 기업형 도박조직 적발…판돈 2조원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대규모 기업형 도박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오피스텔 전전하며 불법 도박…판돈 2조1천억원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판을 벌이며 36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도박에 사용된 판돈은 모두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8곳을 옮겨 다니며 사무실을 운영했고,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대포폰 45대를 동원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방 베팅’ 수법으로 사실상 무손실 구조조직원들은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띄워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이른바 ‘양방 베팅’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A씨 일당은 사전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일정액의 배당금도 보장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투입돼 24시간 내내 도박을 이어갔다. 조폭은 관리, 전직 국가대표는 매크로 베팅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과 자금 조달,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를 범행에 가담시켰다.조직폭력배들은 사무실 운영과 인력 관리를 맡았고, A씨의 지인이던 전직 국가대표 선수는 자동 베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실제 베팅을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보전·해외 도주 총책 추적경찰은 A씨에 대해 2억7천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완료했으며, 추가 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필리핀으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 1명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불법 도박을 통해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 전직 국가대표 선수까지 가담한 중대 범죄”라며 “해외 조직과 자금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2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尹 내란 결심공판 자정 넘길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검찰 구형이 자정을 넘어 10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수시간을 할애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고위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8시간 넘게 재판이 이어졌지만,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서류증거 조사와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을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안보 상황과 국회 주변 정황 등을 언급하며, 군·경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계속 뒤로 밀렸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의견진술에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각 1시간 이상 변론 시간을 요청하면서, 특검팀의 구형은 10일 0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나,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길어지자 눈을 감은 채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후 들어 재판부가 변론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도 장시간 서증조사를 했다”며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변호인단의 양해를 구한 뒤 서증조사를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무제한에 가까운 변론으로 결심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심 마지막 변론인 만큼 법리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특검팀 구형 이후 피고인별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 사건의 결론이 밤샘 재판 끝에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1.09
16년 만에 태극마크 단 류현진 “책임감 무겁다…볼넷으로 흐름 내주지 말아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류현진이 대표팀 복귀 소감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차 캠프가 열리는 사이판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류현진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것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대표팀의 중심 투수로 활약한 뒤 메이저리그 진출로 한동안 대표팀과 거리를 두었다. 오랜 공백 끝에 합류한 이번 대표팀에 대해 류현진은 “앞선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선수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신 것 같다”며 “몸을 만드는 데 여유가 생겨 효율적이고, 선수들을 만나보니 분위기도 좋다”고 말했다. 한국 야구는 2013년, 2017년, 2023년 WBC에서 세 차례 연속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다. 류현진은 “밖에서 응원만 하다 보니 결과가 더 아쉬웠다”며 “이번에는 고참급 선수로 뽑힌 만큼 책임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표팀 합류는 류현진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는 “경쟁력이 있다면 대표팀에서 다시 뛰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다”며 “지금도 그럴 수 있는 몸 상태라고 생각한다. 태극마크를 다시 달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사이판 캠프에서 류현진은 투수 조장을 맡아 후배들을 이끈다. 그는 “자청한 것은 아니지만 제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승낙했다”며 웃음을 보였다. 캠프의 1차 목표는 ‘빌드업’이다. 류현진은 “당장 실전 훈련보다는 컨디션 회복과 기초 체력 강화가 우선”이라며 “따뜻한 환경에서 공을 던지며 어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수진의 맏형으로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볼넷 관리였다. 류현진은 “볼넷으로 스스로 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며 “홈런은 맞을 수 있지만, 볼넷은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넘겨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항상 후배들에게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며 “언제든 편하게 다가와 캠프 기간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9
[CES 2026] AI 칩 전쟁의 서막이 열리다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몇 시간 차이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엔비디아와 AMD는 AI 생태계 확장을 두고 전혀 다른 전략을 내놨다. 엔비디아는 수직 통합과 '초격차'를, AMD는 전방위 포트폴리오로 맞섰다. 엔비디아의 '속도전': 루빈 아키텍처 공개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1월 5일 기조연설에서 "모든 AI를 위한 단일 플랫폼"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현재의 블랙웰 GPU가 좋은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Rubin)'을 빠르게 공개한 것은 경쟁사의 추격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다.루빈은 6개 칩으로 구성된 극한의 공동 설계 플랫폼으로, 블랙웰 대비 5배 높은 성능을 내면서도 트랜지스터는 1.6배만 늘렸다. 루빈 GPU 한 개에는 3,36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며, 1,152개의 GPU를 탑재한 루빈 포드(16개 랙)는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2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황 CEO는 "AI로 인해 컴퓨팅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고, 그 구동은 CPU가 아니라 GPU에서 한다"고 강조했다. 루빈은 2026년 하반기 생산 확대가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의 오픈 모델 전략…코스모스부터 알파마요까지엔비디아는 옴니버스(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코스모스(세계 기반 모델), 로봇용 그루트(GR00T), 자율주행용 알파마요(Alpamayo) 등 6개 도메인의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코스모스는 비디오, 로봇 데이터, 3D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학습된 오픈 세계 기반 모델로, 언어·이미지·3D·동작을 정렬한다. 시뮬레이터로부터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훈련에 활용된다.알파마요는 자율주행을 위한 추론 비전-언어-행동(VLA) 모델이다. 센서 입력을 받아 핸들·브레이크·가속을 작동할 뿐 아니라, 취하려는 행동에 대해 추론하고 궤적을 계획한다. 황 CEO는 샌프란시스코 교통 상황을 부드럽게 통과하는 영상을 시연했다. 첫 탑재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CLA로, 곧 미국 도로에 등장한다.기조연설 중에는 스타워즈 BDX 드로이드 2대가 무대에 등장해 엔비디아 코스모스로 훈련받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천천히 걷는 로봇들에게 황은 "빨리 좀 와"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AMD의 대응…헬리오스 랙과 MI455X리사 수 AMD CEO는 같은 날 저녁 "AMD는 '모든 사람을 위한 AI'를 구축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맞섰다.AMD는 AI 데이터센터용 가속기 '헬리오스(Helios)' 랙 스케일 플랫폼을 공개했다. 수 CEO는 "헬리오스는 괴물 같은 랙"이라며 "일반 랙이 아니라 더블 와이드 설계로, 무게가 약 3,175kg(7,000파운드)"이라고 소개했다. 소형차 2대를 합친 것보다 무겁다.헬리오스는 72개의 MI455X GPU를 탑재하며, 랙당 최대 3 엑사플롭의 AI 성능을 제공한다. 18,000개 이상의 CDNA 컴퓨트 유닛, 31TB HBM4 메모리, 43TB/초의 스케일아웃 대역폭을 갖췄다. AMD EPYC '베니스' CPU와 Pensando '벌카노' NIC가 함께 작동한다.AMD는 차세대 MI500 시리즈 GPU도 예고했다. 2027년 출시 예정인 MI500은 MI300X 대비 최대 1,000배의 AI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전방위 포트폴리오…PC부터 로봇까지AMD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AI PC용 칩도 발표했다. Ryzen AI 400 시리즈와 Ryzen AI PRO 400 시리즈는 60 TOPS NPU를 탑재하며, 2026년 1월부터 출하된다. 최대 12개의 고성능 CPU 코어와 Radeon 800M 시리즈 그래픽을 통합했다.개발자를 위한 초소형 AI PC 'Ryzen AI 헤일로'도 공개됐다. 이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가 아닌 로컬에서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니 데스크톱이다.무대에는 Generative Bionics CEO 다니엘레 푸치가 등장해 휴머노이드 로봇 'Gene.01'을 선보였다. 이 로봇은 터치 센서를 핵심으로 하며, 2026년 하반기 제조 시작 예정이다. 푸치는 "인간은 앞으로 넘어지며 걷는다"며 로봇도 촉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MD 칩으로 구동되는 Gene.01은 "이탈리아 디자인"으로 스포츠카 같은 외관을 자랑한다. 생태계 경쟁…파트너십 과시두 회사 모두 자사 생태계의 규모를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기조연설 전 벤츠, 스케일AI, 코드래빗, 스노플레이크 등 협력사 관계자들과 무대에서 대담했다.AMD도 OpenAI 공동창업자 그렉 브록먼, World Labs 공동창업자 페이페이 리, Blue Origin의 존 쿨루리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등을 무대에 초청했다. 브록먼은 "OpenAI 내부에서 컴퓨트를 두고 싸움이 벌어진다"며 AI 발전을 위해 수십억 개의 GPU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 CEO는 "지난 3년간 AI 컴퓨팅 수요가 100배 늘었고, 앞으로 5년간 다시 100배가 필요하다"며 "50억 명이 매일 AI를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고 전망했다. 국가 전략과 투자AMD는 미국 정부의 '제네시스(Genesis)' 미션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민간 기술 이니셔티브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AMD 기반 AI 슈퍼컴퓨터 Lux와 Discovery가 설치된다. AMD는 AI 교육 확대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접근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엔비디아가 대동맥 역할을 자임하며 AI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면, AMD는 실핏줄처럼 AI 시장 전반에 침투해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두 회사의 접근 방식이 다를 뿐, 자사 생태계에 참여하는 고객을 늘리겠다는 지향점은 결국 같다.엔비디아는 '초격차'를 과시하며 속도전을 펼치고, AMD는 "모두를 위한 AI"로 전방위 침투를 꾀한다. CES 2026은 이 두 거인의 전략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됐다.
2026.01.0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 선정 2026년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가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지원 대상에 선정되며, 강릉이 국제 스포츠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체부 공모 선정…전국 최대 국비 지원강릉시에 따르면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계획과 개최 역량,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23개 대회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강릉시는 이번 선정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7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4천여 명 참가 예정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동호인과 은퇴 선수 등 약 4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다. 참가 규모와 체류형 대회의 특성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대회는 오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강릉아레나 등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국제대회 연속 개최…올림픽 경험 살린 운영 자신감강릉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 역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특히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유스 컨텐더와 유스 스타 컨텐더 국제대회도 연달아 개최할 계획으로, 국제 탁구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국제 스포츠 개최도시로 강릉 각인”강릉시 관계자는 “잇따른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강릉을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 개최 도시로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겠다”며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축적해 온 강릉은 2026년을 기점으로 ‘올림픽 도시’를 넘어 ‘상시 국제대회 개최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6.01.02
삼성, 2026년 中 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美정부 허가 받아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VEU 지위로 자유 반입 가능했던 기존 체계삼성전자는 그동안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별도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었다. 미국,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로 VEU 배제 결정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개별 허가 부담 우려…운영 차질 가능성 제기이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현지 사업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연간 허가로 절충…최악의 시나리오 피해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최근 장비 반출을 1년 단위로 허용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 사업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30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2025.12.24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