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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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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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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gs건설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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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특검
국힘DB 압수수색했더니…통일교인 추정 11만명 명단 확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부를 확인했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위치한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오후 10시 5분께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대조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는 약 74만명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제외)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특검팀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영장 집행 범위인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1∼4월 사이 당원으로 신규 가입한 인원은 16만명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과 18일에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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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kt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나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이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해 왔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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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신도림
신도림 지하보도 내 '이륜차 주행 차단' 안전시설물 설치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도림 지하보도 내에 이륜차 주행을 막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무단 주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구는 월 구로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안전시설물 설치 검토를 시작해 강서도로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안내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도 함께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U자형 길말뚝(볼라드)과 과속방지턱으로 구성됐다. 구는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와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지하보도는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이륜차 주행은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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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김건희
특검 "김건희, 당대표선거 앞두고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임자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그해 1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고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감사 표시를 했다. 윤씨와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한 총재는 대선을 일 주일 앞둔 3월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이 이어졌고,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김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전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 직전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여사는 일주일 뒤 윤씨에게 연락해 "전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는 물론 전씨와 김 여사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른바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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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성동구 제공.
성수동, 재생 10년의 성과와 미래 쇠퇴한 공업지에서 서울 대표 명소로2014년만 해도 성수동은 낡은 공장과 붉은 벽돌 건물이 남은 준공업지역이었다. 그러나 성동구는 대규모 철거식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을 선택했다. 건축물의 원형을 살리면서 카페·갤러리·공방으로 재탄생시킨 전략은 성수동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었고, 사람과 기업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촉매제가 됐다. 눈에 보이는 성과: 사업체·매출·방문객 급증지난 10년간 성수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치는 압도적이다.사업체 수: 2014년 1만751개 → 2023년 1만9천200개(78%↑)종사자 수: 8만2천747명 → 12만4천923명(51%↑)카드 매출: 637억원 → 2천384억원(274%↑)외국인 방문객: 6만명 → 300만명특히 지난해 내외국인 방문객은 약 3천만명에 달하며, 성수동을 서울의 대표 관광지 반열에 올려놓았다. 사회적경제·소셜벤처의 집적지재생의 성과는 단순한 상권 부활을 넘어 사회적경제로 확산됐다. 사회적기업은 24개에서 129개로, 소셜벤처는 12개에서 297개로 늘어나며 성수동은 ‘사회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크리에이티브X성수’ 축제와 ‘소셜벤처 EXPO’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연간 경제효과는 969억원에 이른다. 경제적 가치 3.5배 성장성동구에 따르면 성수동의 공시지가는 ㎡당 321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상승했다. 법인 관련 소득세는 3천727억원에서 1조588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2024년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는 1조5천497억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사람이 모여야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모여야 지역이 성장한다는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보여준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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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나는생존자다
'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서 본다…법원, JMS측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2년 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으므로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지적해 신청을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넷플릭스에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작인 ‘나는 신이다’는 종교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는 사건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는 생존자다’에는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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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JMS
'나는 신이다' 후속 '나는 생존자다', 공개 앞두고 법정 공방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 내용을 그려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와 관련해 JMS 측과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의 전 교인 이모씨와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JMS 측은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는 "다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다큐 방영일은 사흘 후인 15일로 예정돼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앞서 JMS 측은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둔 2023년 2월에도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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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대통령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1500억불 교역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 진출 희망 의사를 전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같이 다자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이날 확인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더 발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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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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