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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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서 중형 선고 요청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에 대한 몰수도 함께 청구했다. “대통령 부부·고위 인사 친분 과시”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고문 요구 등 혐의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5시간 전
KF-21 공대지 무장, 2027년부터 양산기 적용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장능력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산기에 적용한다.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6개월 앞당긴 일정이다.방사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추가 무장 시험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KF-21을 공대공 중심 전력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확장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공대지 무장 단계적 확보이번 시험사업에는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대상으로 비행시험과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시험을 통과한 무장부터 2027년 이후 생산되는 KF-21 양산기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이는 공대지 능력 확보 시점을 앞당겨 실전 운용 가치를 조기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방사청은 단계적 적용을 통해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행시험 준비 완료, 즉시 돌입KF-21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조종 안정성, 항전장비 성능 검증, 공대공 발사시험을 이미 마쳤다. 공대지 무장 비행시험을 위한 설계·검증과 지상시험도 완료된 상태로, 이번 사업 착수와 동시에 비행시험에 돌입한다.방사청은 시험 속도를 높여 개발과 전력화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효과방사청은 이번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목적 전투기 완성도 제고는 향후 해외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방사청 관계자는 KF-21이 공대공과 공대지를 모두 아우르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술적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시간 전
멜론, 한·중·일 통합 ‘K팝 아티스트 차트’ 도입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에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K팝 이용량을 통합 산출한 신규 차트가 신설된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중국 텐센트 뮤직, 일본 라인뮤직과 함께 ‘K팝 아티스트 차트’(가칭)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출시…3개국 이용량 통합 산출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하는 ‘K팝 아티스트 차트’는 멜론을 비롯해 중국 QQ뮤직·쿠고우뮤직 등 텐센트 뮤직 산하 플랫폼과 일본 라인뮤직에서 발생한 K팝 이용 데이터를 통합해 순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각 플랫폼의 유저 활동과 이용 현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K팝 트렌드 가시화…아티스트 전략 자료 활용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차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멜론에서 글로벌 K팝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가수와 레이블은 활동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멜론 데이터, 빌보드에도 반영 중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멜론은 ‘톱 100’ 등 주요 차트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 6월부터는 빌보드 차트에도 멜론 데이터가 반영되고 있다. 아시아 3대 플랫폼 협업 의미텐센트 뮤직은 QQ뮤직·쿠고우뮤직·쿠워뮤직·죽스 등을 운영하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라인뮤직은 일본 내 9천900만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라인과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아시아 음악 산업을 이끄는 세 기업이 함께 K팝을 위한 글로벌 기준 차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신뢰도 높은 지표를 통해 산업과 아티스트, 팬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시간 전
‘AI 불안’ 뚫는 산타 랠리 예고…코스닥·미증시 동반 훈풍 가능성이번 주 국내외 증시가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을 자극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는 15일 4167.16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9일 4020.55포인트로 마감해 한 주간 3.5%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4% 하락했다. 미국 오라클과 블루 오울 캐피털(Blue Owl Capital)이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논의를 중단한 영향으로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각각 4.2%, 2.4% 하락했다. 환율 급등 역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평균 1460.44원을 기록하며 1998년 3월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3조1228억 원, 코스닥에서 5761억 원을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급증한 15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IT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기계, 호텔·레저 산업 전반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심사 기준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50~4200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외 증시에서는 AI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했으나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주 초반 AI 과열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는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UBS는 “AI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고 번스타인은 “엔비디아 주가가 PER 2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국면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37차례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타델증권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928년 이후 12월 마지막 2주간 S&P500은 75% 확률로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증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말 증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 미증시에는 약 780억 달러가 유입돼 역대 두 번째로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산타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12.22
철도노조, 23일 첫차부터 총파업 예고 "정부가 약속 불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또다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하게 된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가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23일 오후 2시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 파업결의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례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9
‘라이프 오브 파이’ 박정민, 매 공연이 새롭다 무대를 믿기까지 걸린 시간18일 서울 GS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배우 박정민은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의 주인공 파이를 연기하며 무대라는 공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믿기만 한다면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갈 수 있는 것이 무대"라며 "관객이 상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공연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벵골호랑이와 함께 227일간 태평양을 표류했다는 극중 설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실제 배우가 아닌 퍼펫(인형)과 호흡을 맞춰 연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법처럼 찾아온 몰입의 순간작품을 반복해 곱씹고 연습을 거듭한 끝에 그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맞이했다. 박정민은 “눈물이 없는 편이라 ‘못 우는 배우’로 불리는데 이 작품에서는 매 공연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난다”며 “공연을 할수록 작품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렵게 쌓은 믿음이 어느 순간 ‘마법 같은 몰입’으로 이어졌다는 회고다. 이야기의 진실보다 중요한 것‘라이프 오브 파이’는 화물선 침몰 사고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년 파이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구조로 진행된다. 동물들과 함께 표류했다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 중 어떤 것을 믿을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박정민은 “나이가 들수록 첫 번째 이야기가 사실일지 의심도 들었다”며 “연습 끝에 내린 결론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잘 살아가고 싶다는 소년의 의지,그 믿음 자체가 핵심이라는 해석이다. 퍼펫과의 호흡,네 번째 퍼페티어무대에서 가장 큰 도전은 벵골호랑이 ‘리처드 파커’와의 연기였다. 세 명의 퍼페티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호랑이 퍼펫과 박정민은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반복했다. 그는 자신을 ‘네 번째 퍼페티어’라고 표현했다. “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호랑이가 달라 보였다”며 “겁에 질리면 사나워 보이고,마음이 아프면 처량해 보였다. 제 감정이 그대로 호랑이에 투영되는 순간이 신기했다”고 설명했다. 편집되지 않은 연기에 대한 두려움2017년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8년 만에 무대에 선 그는 공연을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편집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연기,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러나 반복 연습과 동료 배우들의 신뢰 속에서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다. 박정민은 “무대 위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감정이 크게 치솟는다”며 “동료를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줄어든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내일은 더 나은 공연을 위해영화 출연과 출판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내년까지 계속될 공연에서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생애 처음 목 관리를 받을 정도로 감정과 대사에 힘을 쏟고 있다는 그는 “좋을 때는 충분히 좋고,절망스러울 때는 끝까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적힌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아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절차에 대해 몰두하고 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윤영호 진술을 믿었다”면서 "무게 2㎏짜리 쇼핑백을 들고 가면 종업원이든 누구든 찍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누구나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1억원 돈 욕심 때문에 돈을 들고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피고인의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구속 석 달 만인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한 상태다.
2025.12.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4개월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정이다. 회생 신청 이후 인수자 찾지 못해 파산으로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자회사라는 구조 속에서 그룹 전반의 신뢰 훼손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이후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 채권 신고와 조사 일정 확정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진행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 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프는 파산, 티몬은 인수로 회생 종결법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반면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며 지난 8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이번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로 큐텐 그룹 계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구조조정 국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5.12.16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최대 매출 10% 과징금 현실화...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본격화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징금 상한 3%에서 10%로 상향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단순 행정 제재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입법 취지, ‘신뢰 회복’과 ‘제재 실효성’김상훈 의원 등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기존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이번 법안이 향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강도는 유럽연합 GDPR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플랫폼·유통·금융·통신 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관리 체계 재점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