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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챗GPT 광고 시대…무료·저가형 요금제에 순차 도입 오픈AI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로 챗GPT 광고 파일럿 운영을 확대한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무료 버전이나 저가형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대화 화면 안에서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AI는 8일 현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인 광고 시범 서비스를 한국과 영국,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으로 몇 주 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 적용 대상은 무료 이용자와 ‘고(Go)’ 요금제 이용자다. 반면 유료 상위 요금제인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에듀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답변과 광고는 분리”…수익모델 실험 본격화오픈AI는 광고가 챗GPT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며, 답변 내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스폰서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며 사용자는 광고를 숨기거나 피드백을 남기고 맞춤 설정도 관리할 수 있다. 광고주가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고주는 클릭 수와 조회 수 등 집계된 성과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정치·금융 등 민감하거나 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를 제한하고,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계정에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본격적인 광고 기반 수익모델 실험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I 플랫폼 경쟁, ‘구독’ 넘어 광고로 확대그동안 챗GPT는 월 구독형 유료 모델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용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광고 기반 수익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검색·콘텐츠·쇼핑과 연결된 AI 광고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AI 서비스 특성상 일반 SNS나 검색광고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정보와 대화 맥락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용자 신뢰 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오픈AI 글로벌 설루션 총괄 데이브 듀건은 “이용자 경험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각 지역에서 광고 경험을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광고 파일럿이 향후 AI 플랫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료 AI 서비스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보는 대신 AI를 무료로 쓰는 구조”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13시간 전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미·이란, 유엔 안보리서 정면 충돌…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미국과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국은 상대를 향해 불법 행위와 해적 행태를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고, 중동 해상 질서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마이크 왈츠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 같은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특정 국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고 통행료를 받는 사유 도로도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해양자유연합을 구성해 민간 선박 운항과 금융·보험,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과거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위해 운영된 연합합동기동부대 CTF-151 사례를 거론하며 다국적 공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원인이 미국의 이란 상선 공격과 선원 억류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자국 영해 내 주권 행사”라며 “이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략 중단과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이 없다면 역내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억류하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향후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중동 산유국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출이 이곳을 거쳐 이동하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나 봉쇄 우려가 커질 때마다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은 즉각 반응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연합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외교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04.28
“AI로 의사 대신 상담 가능”…성인 58% 인식 확산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 상담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 인식 역시 ‘보조 수단’을 넘어 ‘대체 가능성’까지 확장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정보 신뢰성과 오진 위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절반 이상 “AI로 진료 대체 가능”…의료 인식 변화 가속한국언론진흥재단이 1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강·의료 상담이 의사·한의사의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3%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이 53.9%,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다’는 응답이 4.4%를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가 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영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실제 활용도 증가…젊은 층·여성 중심 확산생성형 AI를 통해 건강·의료 정보를 상담 형태로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9%로 집계됐다.특히 여성(53.7%)이 남성(44.2%)보다 활용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61.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정신건강이나 성 관련 문제 등 민감한 주제를 AI에 상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4.4%에 달해,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상담 방식이 새로운 의료 정보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건강정보 주요 경로는 ‘언론’…신뢰도는 격차건강·의료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로는 뉴스 기사 등 언론보도가 82.8%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어 포털 검색 결과(82.0%), 동영상 플랫폼(77.7%) 순으로 나타났다.다만 신뢰도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 언론보도는 83.7%로 높은 신뢰를 유지했지만, 포털은 61.4%, 동영상 플랫폼은 45.0%에 그쳤다.정보 소비 방식에서는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가 52.9%로 ‘의도적 검색’(47.1%)보다 높게 나타나, 알고리즘 기반 정보 유통 구조가 의료 정보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 혼란·불신 경험도 확산응답자의 85.8%는 건강·의료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또 76.8%는 서로 상반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정보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질적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이는 생성형 AI 기반 의료 상담이 확산될수록 ‘정보 검증’과 ‘책임 주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접근성 vs 안전성…의료 패러다임 전환의 경계선연구진은 생성형 AI 확산이 의료 정보 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정보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오진 가능성 등 새로운 리스크가 병존하는 구조다.결국 AI 기반 의료 상담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과 책임 구조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의료법상 진료 행위와 정보 제공의 경계, 플랫폼의 책임 범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이 향후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4.15
![HAP 인증 마크(왼쪽)와 인증 마크가 들어간 책 표지 샘플 [커뮤니케이션북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4-10%2Fd47c8669-c8e1-4d6c-866c-e013a27adeaa.webp&w=3840&q=100)
“AI가 쓴 책 아닙니다”…출판계, ‘인간 저술’ 인증 도입 국내 출판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신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를 내놨다. 커뮤니케이션북스 는 인간이 집필한 책임을 보증하는 ‘인간 저술 출판물(HAP)’ 마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아닌 인간 저작’ 명확히 구분이번 제도는 AI가 자동 생성한 콘텐츠, 이른바 ‘딸깍 도서’ 확산에 따른 독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HAP 마크는 AI가 아닌 인간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인증이다.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출판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검증을 거쳐 부여하는 방식이다.출판사는 이를 통해 독자가 책의 작성 방식과 저작 주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자 서약 기반 검증…윤리 기준 제도화HAP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저자의 윤리 서약이 전제된다.저자는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AI 활용 여부를 숨기거나 독자를 오인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후 편집부가 원고의 작성 과정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마크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이는 단순 표시가 아니라, ‘저작 과정의 투명성’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기존 출판 관행과 차별화된다. AI 문고 확대 속 ‘오해 방지’ 필요성커뮤니케이션북스는 올해 ‘AI 문고’ 시리즈를 중심으로 약 1천 종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종 이상을 발행했다.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전문가가 집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AI 생성물로 오해받는 사례가 발생했다.출판사는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인간 저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출판계 전반 확산 가능성 주목이번 보증제는 개별 출판사의 정책을 넘어 업계 표준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출판사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AI 기술이 콘텐츠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출처와 작성 방식’을 명확히 하는 기준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콘텐츠 신뢰 경쟁의 시작AI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콘텐츠의 진정성을 둘러싼 기준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AP 보증제는 기술 자체를 배제하기보다, 인간 창작과 AI 활용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출판계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향후 언론, 교육,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2026.04.10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중단해야”…이란 통제 강화에 ‘합의 위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을 향해 공개 경고에 나섰다. 휴전 합의 직후에도 해협 통제 움직임이 이어지자 협상 환경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통행료 부과 중단하라”…공개 압박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통행료 부과 보도를 언급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란이 휴전 기간에도 선박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통행료를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 수준이 거론된다. ‘합의 위반’ 규정…통행량 제한도 문제 삼아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란의 조치를 사실상 합의 위반으로 규정했다.특히 단순한 통행료 문제를 넘어, 유조선 통과를 제한하는 조치 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표현에서는 “비열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포함됐다.휴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 해협 개방이었던 만큼, 통행 제한은 협상 신뢰를 흔드는 요소로 해석된다. 공동 징수 구상과 충돌…백악관도 거리두기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징수하는 ‘합작 모델’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조건 없는 해협 개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는 협상 전략 차원의 카드와 실제 정책 방향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첫 종전 회담 앞두고 협상력 겨루기이번 발언은 11일 이슬라마바드 에서 예정된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활용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사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를 넘어 협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휴전에도 불안정…에너지·금융시장 변수 확대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다. 통행 제한이나 비용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글로벌 물류 비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휴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협 통제 이슈는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갈등은 단기적 외교 충돌을 넘어, 글로벌 경제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10
미·이란 2주 휴전, 중국, 중동 중재외교 부상…경제 지렛대로 미·이란 휴전 압박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 외교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표면적으로 파키스탄이 제안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형태였지만, 협상 막판 국면에서 중국이 이란에 전달한 메시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판 협상 변수로 떠오른 중국의 메시지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협상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자제와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며 사실상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특히 미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실적인 리스크를 강조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미국 측도 중국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휴전을 촉구했느냐는 질문에 긍정 취지로 언급했으며, 중국 역시 충돌 이후 지속적으로 휴전과 대화를 촉구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이해관계가 만든 협상 지렛대이번 중재에서 중국이 활용한 핵심 수단은 군사적 영향력이 아니라 경제적 연결성이다.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흡수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쟁 장기화는 이란 경제뿐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중국 내부 상황도 변수로 작용했다. 내수 부진과 산업 과잉, 부동산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복합적인 경제 압박 속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4.5~5% 수준으로 낮춘 상황에서, 중동발 유가 상승은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이란에 경제적 현실을 강조하며 협상 수용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층 외교로 확장된 중동 개입중국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주요국과 연쇄 통화를 진행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또한 파키스탄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적대행위 중단과 항로 안전 보장, 평화 회담 개시 등을 포함한 5대 중재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중동문제 특사를 통한 현지 접촉까지 병행하며 다층적 외교를 전개했다. 2023년 사우디·이란 중재의 연장선이번 중재는 단발적 개입이라기보다 기존 외교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2023년 이란-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성사시키며 중동 외교에서 존재감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단교 7년 만의 복교를 이끌어낸 경험이 이번 협상에서도 신뢰 자산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중국은 이해 당사국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력과 외교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휴전 역시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이해된다. 2주 휴전, 시험대에 오른 중국 외교다만 이번 합의는 2주라는 한시적 조치에 그친다. 단기적 긴장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인 분쟁 해결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외교가에서는 파키스탄이 직접 중재 채널을 담당하고 중국이 배후에서 경제적 설득을 맡는 이중 구조가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휴전이 연장되거나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중재 외교가 일시적 영향력에 그칠지, 구조적 역할로 자리 잡을지가 가늠될 전망이다.
2026.04.08
농협중앙회장 ‘187만 직선제’ 도입…조합원 주권 강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된다. 기존 간선제를 폐지하고 ‘1인 1표’ 체계를 도입해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간선제 폐지…187만 조합원 직접 투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를 도입한다.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실질 조합원이 모두 1표씩 행사하는 구조로, 조합원 주권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선거인단 방식도 검토했으나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게 될 경우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선제를 선택했다. 금품선거 차단…출마 자격 요건 강화직선제 도입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품선거 등 기존 간선제에서 지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 자격 정비…무자격자 정리직선제 시행에 앞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재정비된다.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이는 투표권의 공정성과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해석된다. 권한 집중 우려에 견제 장치 도입직선제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내부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정부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장이 겸직해온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기 조정·동시 선거 추진…비용은 최대 190억원차기 중앙회장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된다.2028년 직선제 첫 선거 이후,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추진된다.직선제 단독 시행 시 약 170억~1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의미 있는 변화…추가 개혁 필요”농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조합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회장 해임과 직선제 조기 도입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개편은 농협 운영 구조를 ‘조합장 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권한 집중과 선거 비용, 제도 안착 여부 등은 향후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026.04.01
‘1억 소속세탁’의 후폭풍…대학 랭킹 산업의 민낯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학들이 거액을 들여 연구자의 소속을 ‘구매’한 이른바 ‘학술 용병’ 스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대학평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 순위 경쟁이 얼마나 산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내 주요 대학들도 유사한 구조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계 전반의 윤리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소속을 사는 대학’…오일머니로 만든 랭킹 상승2023년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 보도로 드러난 사우디 대학들의 방식은 단순했다. 해외 저명 연구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논문 데이터베이스 상 주요 소속을 자국 대학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였다. 일부 연구자는 약 7만 유로, 한화 약 1억 원 수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연구 기여가 없는 자국 교원을 공동 저자로 포함시키거나, 논문 게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학들은 세계대학학술랭킹(ARWU)에서 단기간에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글로벌 학술정보 기업 클래리베이트는 2023년 하반기, 소속 부풀리기 정황이 확인된 연구자 약 1천 명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에서 영구 제외했다. 이후 킹압둘아지즈대 등 주요 대학의 순위는 다시 급락했다. 다중 소속의 경계…‘협업’과 ‘지표 관리’ 사이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석학을 초빙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중 소속’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려대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K-클럽’을 통해 약 150명의 해외 연구자를 유치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세대 역시 과거 ‘프론티어 랩’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협업을 진행했지만, 2022년 관련 계약을 종료했다.대학 측은 사우디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소속 기재를 조건으로 한 고정 급여 지급이 아니라, 연구 성과 기반 협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그러나 학계 내부에서는 보다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중 소속이 인정되는 구조 자체가 대학 랭킹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합법 여부가 아니라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대학 평가 시스템은 논문의 피인용 수,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 등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 이 지표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다수 기관에 소속될 경우 각 대학의 점수가 동시에 올라간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관행적으로 허용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윤리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외부 영입이 실질적인 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사우디 스캔들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대학 평가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남았다. 연구의 질보다 지표 관리가 우선되는 환경에서, 대학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3.31
“충주맨, 개인 채널 28일 만에 159만” 충주시청 유튜브 채널로 알려진 ‘충주맨’ 김선태 씨가 개인 채널에서도 빠른 확산력을 입증했다. 개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채널에서 기업 협업 콘텐츠가 연이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영향력을 넓히는 흐름이다. 개인 채널에서도 통한 ‘충주맨 방식’김선태 씨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협업해 공개한 영상은 업로드 사흘 만에 조회수 320만회를 넘어섰다. 댓글도 1만9천 건 이상 달리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영상에는 김씨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본사를 찾아 윤홍근 회장을 직접 인터뷰하는 장면이 담겼다. 브랜드 대표 메뉴 개발 과정과 원재료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기존 기업 홍보 영상과 다른 접근을 보여줬다.특히 “올리브유 사용 여부”와 같은 소비자 관심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형식은 정보성과 예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콘텐츠 안에서 완성된 ‘브랜드 서사’영상은 단순 인터뷰를 넘어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된다. 김씨가 실제 매장을 방문해 치킨을 조리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까지 담아 브랜드 경험을 자연스럽게 녹였다.또 영상 말미에는 충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치킨 1천 마리 기부 약속이 포함되면서, 콘텐츠가 사회적 메시지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보였다.이는 광고와 예능, 공익 메시지가 결합된 형태로 최근 브랜드 콘텐츠의 전형적인 흐름을 반영한다. ‘속도’와 ‘확장성’…숫자로 확인된 영향력김선태 씨의 개인 채널은 지난 2일 개설 이후 28일 만에 구독자 159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달 우리은행과 협업한 영상 역시 조회수 490만회를 기록했다.짧은 기간에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 콘텐츠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기존 공공기관 콘텐츠에서 형성된 캐릭터와 신뢰도가 개인 채널로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콘텐츠 권력, ‘플랫폼’에서 ‘개인’으로 이동이번 사례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업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보다, 신뢰도를 확보한 개인 크리에이터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구조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정보 전달 중심의 광고에서, 질문과 체험을 통해 신뢰를 쌓는 콘텐츠로 이동하는 흐름이다.플랫폼이 아닌 ‘사람’이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시대, 브랜드는 더 이상 메시지를 통제하기보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