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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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협상 다시 안갯속…핵·호르무즈·제재완화 놓고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핵심 이견이 다시 표면화됐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이란이 우리에게 줘야 할 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어진 발언에서는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경 조건들을 재차 확인하면서 실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핵무기 절대 불가”…고농축 우라늄 처리도 충돌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란이 보유 중인 60% 고농축 우라늄 440㎏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불편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반면 이란 측은 종전 양해각서 단계에서는 핵 문제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핵심 쟁점인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문제에서도 양측 시각 차는 컸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나 돈을 주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통제 중인 이란 자산도 당장은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란 매체들은 테헤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약 120억달러 규모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놓고도 대립호르무즈 해협 문제 역시 최대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은 국제수역이며 누구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오만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릴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놨다.이는 앞서 이란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과 무관하며 이란과 연안국들의 사안”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이날 백악관은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 내용도 “날조된 것”이라고 부인했다.이란 측은 초안에 미군 철수와 해상봉쇄 해제, 이란·오만의 해협 공동 관리 방안이 담겼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미 언론 “신속한 돌파구 가능성 흐릿”미국 언론들도 협상 낙관론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워싱턴포스트 는 “주말 동안 합의 임박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며칠간 실제 진전 신호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뉴욕타임스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다시 격화되며 외교적 돌파구 가능성이 흐릿해졌다”고 평가했다.여기에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군이 호르무즈 위협과 관련해 이란 드론을 요격하고 군사기지를 추가 타격했다고 전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6.05.28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노사, 마지막 사후조정서 합의 시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총파업 여부가 사실상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사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앞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2차 회의는 19일 오전 0시 30분께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회의가 14시간 넘게 지속되자 정회한 뒤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측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이번 회의의 핵심은 중노위 조정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다.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반면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이후 진행되는 노조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중노위가 추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재논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언급이날 회의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투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026.05.20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 격화…DX 조합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추진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금·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완제품 부문(DX)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비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선임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 내부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의 임금·성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는 것에 반발해 ‘DS 파업반대’ 문구 사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조, 사측 이어 내부 가처분까지 ‘이중 리스크’이번 가처분 신청이 실제 법원에 접수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내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와 사업장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파업 개시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사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생산시설 점거·설비 접근 제한 등 쟁의행위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니라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교섭대표노조의 정당성과 조합원 대표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임금협상과 파업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중심 보상 구조” 불만 표면화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실적 격차와 보상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몇 년간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파업 동력 약화는 물론, 삼성전자 노사 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5.15
“조금만 올라갔다 올게”…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흘째 수색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헬기와 드론, 구조견까지 투입해 대규모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험준한 산세와 우거진 수풀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은 12일 오전부터 주왕산 주봉 일대를 중심으로 공중·지상 합동 수색을 재개했다. 현장에는 인력 347명과 헬기 3대, 구조견 16마리, 드론 6대, 장비 58대가 투입됐다. 당국은 실종 아동의 부모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기암교부터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 구간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실종된 A군은 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 A군은 같은 날 정오 무렵 기암교 인근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홀로 이동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부모는 A군이 돌아오지 않자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A군은 키 145㎝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는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험준한 지형에 수색 난항수색이 집중되는 주왕산 주봉 일대는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구조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주변에는 낭떠러지와 급경사 구간이 많다”며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산비탈 아래로 추락 위험이 있어 구조대 역시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들어 수풀이 짙어진 점도 공중·지상 수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당국은 전날 밤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과 구조견, 인력 80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일부 진술은 있었지만, 행방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목격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기상 상황과 지형 등을 고려해 주봉 주변 등산로와 비탈면, 인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며 탐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6.05.12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데스크 칼럼] 익숙한 점심길 위 낯선 풍경, 여의도에 해무리가 떴다 회사 동료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 한가운데 둥근 빛의 고리가 걸려 있었다. 해무리였다. 태양을 둘러싼 옅은 원형의 무늬. 잠시만 올려다봐도 마음이 멈추는 풍경이었다. 바쁜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늘 짧다. 식당 앞 줄을 서고, 서둘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복귀하면 금세 지나간다. 누군가는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도시의 점심시간은 쉼이라기보다 오후 업무를 위한 재정비이자 환기에 가깝다.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위로 해무리가 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느라, 다음 회의를 생각하느라, 혹은 너무 익숙한 하루라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시선을 올린 사람에게 오늘의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해무리는 대기 중 얼음 결정에 햇빛이 굴절되며 생긴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징조처럼 받아들였다. 비가 올 신호라 하기도 했고, 큰 변화의 전조라 말하기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평소와 다른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삶도 그렇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일하고,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제안이 오기도 하고, 떠날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오래 미뤄둔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의 방향은 늘 거창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예감에서 먼저 움직인다. 오늘 여의도의 해무리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멈춘 듯 보이는 일상도 조금씩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또 한걸음 앞을 향해 걷고 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냥 수요일 점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점심시간일 수도 있다. 빌딩 위 둥근 빛의 고리를 올려다보며, 나에게도 함께한 동료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는 건 아닐까 잠시 상상했던 시간. 어쩌면 삶은 그런 순간들로 오늘이 버텨지는지 모른다. 특별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짧은 장면들. 점심시간은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의 원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은 문득 올려다본 하늘 빛, 하늘의 풍경 하나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소소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유다.
2026.04.29
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승계·양도 못한다” 한 가문의 종손은 혈연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인 만큼, 개인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법률상 종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종중 이사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1992년 종중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종손 지위를 이어받을 장손 C씨는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임야·묘지 관리와 제사 주재 등 종손의 책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다. 그러나 2024년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장자계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뜻하며,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이 오랫동안 종손처럼 대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가족 질서와 종중 운영 관행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종손 지위는 관습이나 합의보다 법률상 신분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종중 재산 관리, 제사 주재권, 당연직 임원 자격 등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8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서 총기 난사 뒤 체포트럼프 노린 만찬장 총격범 기소…美검찰 “대통령 암살미수, 최고 종신형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주변에서 총격을 벌인 콜 토머스 앨런(31)을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앨런은 사건 직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 기소인부 절차에 파란 수감복 차림으로 처음 출석했다.검찰은 앨런이 산탄총과 권총, 흉기 3자루를 소지한 채 워싱턴DC로 이동했으며,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표현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앨런에게는 대통령 암살미수 외에도 주(州)간 총기·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범죄 중 총기 발사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됐다.매슈 샤르바 판사는 유죄 확정 시 최고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피의자 구금을 유지했고,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심리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앨런은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원과 나이,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 보유 사실만 밝혔다.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 인근 보안검색 구역에서 발생했다. 앨런은 무장 상태로 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뒤 총기를 발사했고, 보안요원 1명이 피격됐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중상을 피했다.행사장 내부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과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닌 피로 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블랜치 대행은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현장 요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대응했다”고 말해 경호 실패 논란을 진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폭력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경호 체계와 총기 규제 논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2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 보상 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사고는 약 3천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이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이다.당초 절차 개시는 정부 조사 진행으로 보류됐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 심의가 재개되며 본격적인 조정 단계로 넘어갔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기준’ 쟁점으로이번 집단분쟁조정의 핵심은 피해 범위와 보상 기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실제 금전적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자료 수준과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조정 절차가 개시되면서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 종료 이후 30일 이내 조정안이 도출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6월 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 대상 확대위원회는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은 개별 소송 없이 집단적 기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렌탈 결합상품 분쟁도 병행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개시했다.문제가 된 상품은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됐으나, 실제로는 상품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이 할부 형태로 포함된 구조였다는 점이 쟁점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집단분쟁조정, 기업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이번 두 사건은 모두 단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 사례다. 개인정보 보호와 상품 설계 투명성이라는 영역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집단분쟁조정 제도는 개별 소송 부담 없이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4.07
호르무즈 해협 ‘전투 이후’를 준비하는 35개국…한국도 참여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35개국 군 수뇌부가 중동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은 전쟁 개입이 아니라 ‘전투 종료 이후’를 대비한 해상 질서 재편에 있었다. 한국군도 이 회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국제 해상안보 협의체에 이름을 올렸다. 전투 개입 아닌 ‘전후 항로 관리’…성격 규정 분명히 했다프랑스 국방부는 파비앵 망동 합참의장 주관으로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군사작전과 직접 연결된 협의가 아니라, 향후 해상 항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회의에서는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개입 여부를 논의하기보다, 전투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성격이 짙다.이는 단순한 군사 협의가 아니라 전후 국제 물류 질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요청엔 거리 둔 동맹국…조건은 ‘휴전’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분쟁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무력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중동 지역에서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협을 개방하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대신 동맹국들은 공통적으로 ‘휴전 이후’를 전제로 한다. 교전이 멈춰야만 선박 호위나 항로 안정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같은 기조는 군사 개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해상 통제권에는 참여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읽힌다. 유럽 주도 해상질서 재편…사전 준비 본격화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력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교전이 종료된 이후를 대비해 해군력과 작전 체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흐름이다.이번 합참회의 역시 이러한 준비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 군사 행동 이전에 국제 공조 틀을 먼저 구축하는 방식이다.프랑스 해군 참모총장 니콜라 보주르 역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해군 수장들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바다가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라는 점에서 해양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한국 참여의 의미…군사개입 아닌 ‘해상안보 파트너십’이번 회의에는 한국군도 참여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하기보다, 글로벌 해상안보 체계 내에서 역할을 확보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핵심 통로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전후 항로 안정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회의는 ‘전쟁 대응’보다 ‘전쟁 이후’를 둘러싼 국제 질서 경쟁의 시작을 보여준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상 통제와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힌 자리였다.
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