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
경제(1)
검색결과 총 3건
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천만원 분할 지원 출산가정 지원 확대천안시가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크게 높인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상향의 배경기존 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이었다.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상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지급 기준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신청 요건과 절차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하면 된다. 문의 및 기대 효과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이번 인상으로 출산 친화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03
이재명 "동물보호 넘어 복지 중심…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1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