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14)
정치(109)
검색결과 총 214건
서부간선도로 사업 백지화…지하차도 복구·1차로 추가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로 폐쇄했던 일부 도로는 추석 전까지 원상 복구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이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하다. 6월부터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공식 접수된 민원은 355건이다. 시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선상 민원도 많은 데다, 관련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이 2024년 5월에서 2028년 1월로 연기돼 대체도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광명 고속도로의 연기된 일정을 작년 5월 발표했는데, 시는 이미 2023년 7월 착공한 상태였다"며 "이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출퇴근길 차량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를 즉시 중단했다. 추석 명절 전까지 지하차도도 원상 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작업에 5억∼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당초 확보한 사업비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많지 않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적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로 확장에는 재설계와 추가 심의 등을 거쳐야 해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용량이 당초 시간당 6800대에서 8500대로 25% 증가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고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교통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 편익과 도시 활력을 함께 담아내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돼 향후 대체도로가 추가로 확보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시간 전
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2025.09.05
김건희특검, 통일교 한학자 변호인 차담 논란에 "안부 인사만 나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과 따로 만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검팀이 해명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면서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당시 해당 변호인이 한 총재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안면이 있어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 만큼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민 특검을 만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였을 때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와 무관한 인물은 특검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이 아닌)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유 등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를 8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일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04
정청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가해성 발언 의혹' 최강욱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4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원장은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이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2025.09.04
리스본 전차 '푸니쿨라' 탈선…15명 사망·한국인 포함 23명 다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3일(현지시간) 언덕을 오르내리는 전차 푸니쿨라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와 포르투갈 SIC 방송 등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여성도 1명 포함됐다. 이 여성은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들의 신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 국립응급의료원은 부상자 중 5명이 위독한 상황이며, 부상자 중에는 아동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께 푸니쿨라를 고정하는 케이블이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SNS에는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노란색 푸니쿨라 한 대가 선로 옆으로 뒤집혀 잔해와 연기에 휩싸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사진에는 구조대원들이 사고 차량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선로에 있던 다른 차량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장면도 담겼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목격자인 테레사 다보는 현지 언론에 "전차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통제 불능 상태였다"며 "아래 있던 다른 전차와 충돌할 것 같아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커브길에서 넘어져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목격자도 "전차가 가파른 길을 전속력으로 질주하다 건물에 부딪혀 골판지 상자처럼 부서져내렸다"고 말했다. 또다른 목격자는 차량이 하강을 완료하기 직전에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였고 사고 직후 안에 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건물 경비원인 파울루 발레로는 전차가 자신이 있던 건물로 질주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카를루스 모에다스 리스본 시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모든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오늘은 우리 도시에 비극적인 날로, 리스본은 애도에 잠겨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사고 다음 날인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성명에서 비극적인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당국이 조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SNS에 "유명한 '글로리아' 노선의 탈선 소식을 접해 슬픕니다"라며 애도했다. 푸니쿨라는 언덕이 많은 리스본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케이블 열차다. 리스본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자 연간 3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로 자리잡았다. 140여 년 역사를 지닌 이 전차는 2002년 포르투갈의 국가기념물로 지정됐다. 사고가 난 글로리아 노선은 1885년 개통했으며, 도심의 중심가인 헤스타우라도레스 광장에서 출발해 바이루 알투 언덕 위 전망대까지 오른다. 리스본 도심의 가파른 언덕을 오가는 푸니쿨라 3개 노선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을 운행하는 이 노선은 알칸타라 전망대 등 인기 관광지를 연결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한다. 앞서 2018년에도 바퀴 정비 부실로 한 차례 탈선 사고를 겪었지만, 당시에는 부상자가 없었다. 운영사 카리스에 따르면 푸니쿨라 한 대는 42명을 태울 수 있다. 사고 차량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정비됐다고 카리스의 페드루 지 브리투 보가스 사장은 취재진에게 전했다.
2025.09.04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 특정해 징벌적 손배 언급한 적 없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북한에서 뭘(폐수) 흘려서 (서해안) 해수의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를 일부 유튜버들이 확산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수로 돈을 벌려는 것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대통령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수석은 "대기업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정치인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꼭 반대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폭넓게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9월 11일)을 전후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똑같이 '약속대련'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소통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인데 100점을 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 99점, 저와 홍보소통수석실은 60점 정도로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규정해 달라는 질문에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라며 "'꼰대'스럽지 않은, 비폭력적 방식의 대화를 하신다"고 설명했다.
2025.09.03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으로…"인식·역할 충분" 재판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물론 맡은 역할도 있었다고 판단해 29일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대는 '전주'(錢主)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를 실행한 ‘공범’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구속기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측 변소(변론·소명)와 달리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도 많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새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김건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충분히 공모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즉 주식을 잘 모르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 역할분담 모두 충분히 있다고 봤다. 이는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여타 관련자들과 '동급'의 정범이며, 그에 따라 김 여사가 이들과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는 2명 이상이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 참가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주관적 요건으로는 이른바 '공동 모의', 즉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실행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 측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회부했다.
2025.08.29
여의도, 나는 직장인입니다여의도로 출근을 한다. 출근길에 낯선 풍경을 만난다. 빌딩 사이사이에 자리한 오래된 아파트.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등교를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슬며시 나도 모르게 웃는다. 처음에는 금융인, 언론인이 모여 ‘일하는 도시’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여의도의 주인공은 직장인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의 발걸음,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의 걸음. 그런 풍경이 겹쳐져 여의도의 빌딩 숲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생활의 공간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내가 여의도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래된 도시 속에서 여전히 만날 수 있는 노포 때문이다. 상가 깊숙이 숨어 있는 만둣집, 미로 같은 통로 끝에서 만나는 곰탕집. 평양냉면, 칼국수, 어복쟁반, 닭볶음 같은 단출한 메뉴다. 그러나 그 단출함이 오히려 믿음을 준다. 수많은 가게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동안에도, 몇십 년째 같은 맛을 지켜온 꾸준함은 직장생활을 하며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준다. 아침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각종 업무 단톡방의 말 속에서도 생각한다. “나는 점심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걸어서 5분만 나가면.” 그 사실 하나가 단단한 버팀목이 된다. 점심 식사 후 산책할 수 있는 ‘샛강’이 있는 것도 ‘너무’ 좋다. 여의도 샛강은 나에게 있어 ‘방점’과도 같다. 도로 램프를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 흐르는 물길,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그 앞에 서면 소음이 멀어지고 긴 호흡이 가능해진다. 물소리와 초록빛이 섞인 공기가 몸 속으로 들어와 오전의 일의 무게가 잠시 가벼워진다. 회사에서 한 발짝만 나서면 ‘샛강도서관’이 있다.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그 아담함이 더 좋다.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이곳은 여의도에서 잠시 다른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다. 샛강의 바람과 도서관의 고요. 서울, 어느 곳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일은 늘 어렵고 힘들다. 관계는 지치고,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린다. 그럴 때면 회사 로비에 나가 차 한 잔을 들고 창 밖을 바라본다. 빌딩 유리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이 잠시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준다. 오늘은 날씨 맑음. 날씨는 매일매일 이곳 사무실의 풍경을 바꾼다. 시야가 좋은 날, 한강은 햇빛이 번져나가고 국회의사당의 둥근 지붕, 멀리 아치형 다리까지 또렷하다. 며칠 전 폭우가 내렸다. 동남아에서나 내릴 것 같은 굵은 빗줄기, 창 밖 너머로 보이는 KBS의 안테나가 위태로워 보였다. 여의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섬안의 또다른 작은 섬처럼 보였다.나는 사무실 속, 빗방울 한 방울 닿지 않는 뽀송한 공간에서 밖을 바라보았다.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 빌딩 속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얼마나 안전한지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참, 사는 일은 묘하다. 창 밖은 섬이 되고, 사무실은 또 다른 섬이 된다. 나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고 싶다가도, 또 이곳, 여의도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떠나고 싶다는 마음과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겹쳐질 때, 여의도는 묘하게도 더 선명해진다. 나는 직장인이다.
2025.08.28
테일러 스위프트, 켈시와 약혼 발표…트럼프도 "행운이 가득하길"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5)가 2년간 공개 연애해 온 풋볼선수 트래비스 켈시(35)와의 약혼 소식을 전했다. 스위프트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름다운 정원을 배경으로 켈시의 청혼을 수락하는 사진, 약혼반지를 끼고 손을 잡은 모습 등을 올려 약혼했음을 암시했다. 스위프트는 또 어린 팬들에게 얘기하는 말투로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썼다. 가사를 항상 직접 쓰는 자신을 영어 선생님에, 풋볼 선수인 켈시를 체육 선생님에 빗댄 것이다. 스위프트의 약혼 발표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1100만개가 넘는 '좋아요'가 붙었다. AP통신은 "2년간 전 세계 수백만 명, 특히 이 팝스타의 거대하고 열성적인 팬덤 '스위프티'들을 흥분시키고 매료시킨 러브스토리의 동화 같은 결말"이라고 묘사했다. 앞서 스위프트는 2023년 9월 켈시와의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2023년 7월 켈시가 팟캐스트에서 스위프트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켈시는 스위프트의 콘서트장으로 찾아가 본인의 전화번호가 적힌 '우정 팔찌'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위프트는 켈시에게 연락해 만남을 시작했다. 스위프트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둘의 만남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 "이 모든 건 트래비스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나에 대한 마음을 아주 귀엽게 고백하면서 시작됐다"며 "나는 그것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했다. 이후 스위프트는 켈시가 뛰는 경기장에 나타나 응원하곤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스위프트가 일본 도쿄 공연 직후 켈시의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해 응원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팀의 우승을 축하하며 키스를 나누는 모습도 공개됐다. 켈시는 스위프트의 응원에 대한 화답으로 스위프트의 콘서트 무대에 올라 춤을 추고 함께 공연하기도 했다. 켈시는 최근 6년간 5차례 슈퍼볼에 진출한 미국프로풋볼(NFL) 최강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주요 선수로 인기가 높았는데 스위프트와의 교제는 그의 인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전했다. 캘시는 지난해 팟캐스트에서 스위프트에 대해 "그녀는 항상 편안하고 멋지게 행동해서 정말 존경스러웠다"며 "또 친구들이나 가족 앞에서 얼마나 진솔한지 알게 되면서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에서도 스위프트의 약혼 소식이 화두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스위프트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이후 스위프트에대한 반감을 드러내 왔지만, 이날은 덕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한 기자가 스위프트의 약혼에 대한 생각을 묻자 "글쎄, 그(켈시)는 아주 멋진 남자다. 나는 그녀(스위프트)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스위프트가 켈시를 응원하기 위해 슈퍼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일부 관중에게 야유받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리며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