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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충돌 격화…美 연이틀 공습, 이란 "호르무즈 전면 폐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군, 연이틀 추가 공습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 자위권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공격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케슘섬과 키시섬,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시리크 등지에서 폭발음이 관측됐다.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힌 지 약 5시간 만에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이란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폭탄으로 협상할 것"미국은 이번 공습이 단순 보복을 넘어 협상 압박 수단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헤그세스 장관은 플로리다 맥딜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탄으로 협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미국은 그 일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한다"고 말하며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이번 공습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 드론 공격으로 격추된 사건에 대한 보복 성격도 담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격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이란군 통합지휘기구인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통해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또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란 언론은 실제로 통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에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체제 최대 위기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휴전 상태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다.이후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과 미국의 연속 보복 공습, 이란의 해협 봉쇄 선언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휴전 체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중동 전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2026.06.11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 2대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호위하며 국빈 예우를 갖췄다.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이다. 전투기 호위로 국빈 예우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타이푼 2대가 측면 호위비행을 실시했다.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서는 육·해·공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도열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의전이 제공된 셈이다. 마타렐라 대통령·멜로니 총리와 연쇄 회담이 대통령은 11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와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또 이탈리아 하원의장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일정도 예정돼 있다.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MOU) 교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모색이번 방문 기간에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된다.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와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피렌체도 방문한다. 문화예술 교류와 지방도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첨단 제조업, 에너지,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6.11
5월 소비자물가 3.1% 상승…26개월 만에 최고 5월 소비자물가가 3%를 넘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 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며, 상승 폭 역시 당시 이후 가장 크다.지난해 말 2% 초반까지 낮아졌던 물가 상승률은 3월 2.2%, 4월 2.6%, 5월 3.1%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석유류 가격 급등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급등이다.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4.2%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다.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등유는 21.7% 각각 상승했다.석유류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공업제품 물가도 4.2%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국제항공료 역대 최대 상승서비스 물가도 2.8% 상승했다.특히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국제항공료는 33.5% 급등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해외단체여행비는 26.3%, 승용차 임차료는 25.7% 올랐다.주택수선재료비(5.0%), 엔진오일 교체료(14.0%), 세탁료(11.3%) 등 유가 영향을 받는 생활 서비스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외식 물가는 2.6% 올랐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4.4% 상승했다. 체감물가도 2년여 만에 최고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이는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체감물가 부담이 크게 커졌음을 보여준다.반면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양배추(-43.9%), 무(-27.5%), 양파(-18.5%) 가격은 내렸지만 갈치(15.1%), 쌀(13.5%), 달걀(10.2%) 등은 상승했다.한국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도 2.5% 상승하며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6.02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대한민국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인하 폭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됐다.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경유 역시 리터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인하된 수준이 이어진다.정부는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전까지 연장 가능성 열어둬”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이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판매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소비자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소비량 변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종료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조만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6.05.21
상장 앞두고 베일 벗은 스페이스X…머스크, 의결권 85% 보유 스페이스X 가 다음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재무 구조와 지배구조, 미래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한다.일반 투자자에게는 주당 의결권 1개가 부여되는 클래스A 주식을 판매하고, Elon Musk 최고경영자(CEO)와 일부 내부자는 주당 의결권 10개를 가진 클래스B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이에 따라 머스크는 전체 의결권의 85.1%를 확보하게 되며, 사실상 절대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투자설명서에는 머스크를 본인 외 누구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주주 소송 역시 중재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타링크 매출 32억달러…전체 매출 대부분 차지스페이스X는 올해 1분기 기준 영업손실 19억4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전체 매출은 46억9천400만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사업 매출이 32억5천7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인공지능(AI) 관련 매출은 8억1천800만달러, 우주 부문 매출은 6억1천900만달러였다.회사 측은 상장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이스X가 다음달 투자설명회에 개인 투자자 약 1천500명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성 영구기지·100테라와트 우주데이터센터”스페이스X는 투자설명서에서 소행성 채굴과 달·화성 에너지 생산, 행성 간 여행 등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특히 화성에 영구 기지를 구축하고 100테라와트 규모 우주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머스크에 대한 보상 체계 역시 이 같은 장기 목표 달성과 연계됐다. 회사는 화성 기지 구축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에만 머스크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가 약 1조7천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기업공개 시장 최대어로 평가된다.스페이스X는 다음달 4일 투자자 대상 로드쇼를 시작하며, 이르면 12일 상장할 전망이다.
2026.05.21
수주 내 한미 실무그룹 출범…지지부진 핵잠 합의 이행 속도내나 대한민국 과 미국 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출범에 나서면서 그간 지연됐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조속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양측은 이에 따라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도출된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양자 실무그룹 출범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핵잠·우라늄 농축 등 핵심 안보 의제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다.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이 같은 안보 분야 협력을 미국 측과 추진해왔다. 다만 실제 협상은 통상 문제와 국제 정세 변수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보여왔고,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측 대응 문제도 미국 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준비까지 겹치면서 당초 올해 2∼3월 추진되던 미국 대표단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특히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원자력·비확산 담당 인력 상당수가 이란 핵 협상에 투입되면서 한국 협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임기 내 합의 고착화 주력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안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다만 미국 조야에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원자력 기술 확대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 변수까지 겹치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번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단순 상견례 수준이 아닌 실질 협상 단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 쿠팡 문제 해결 등을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어 향후 안보 협의와 통상 협상이 계속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오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안보 협의 역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20
코스피, 美 국채금리·중동 변수에 7,300선 등락…외국인 1조원대 순매도 미국 국채금리 부담과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19일 장 초반 7,3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로 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19일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4.33포인트(1.79%) 내린 7,381.71을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90.38포인트(1.20%) 하락한 7,425.66으로 출발한 뒤 7,400선 부근에서 변동성을 이어갔다.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천97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823억원, 개인은 1조155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천592억원, 494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2천194억원 규모 순매수 우위를 나타냈다.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2% 상승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07%, 0.51% 하락했다.미국과 이란 간 원유 수출 제한 및 종전 협상 수정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이어지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 재공격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낙폭은 일부 축소됐다.다만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 하락했고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약세…방산주는 강세삼성전자는 장 초반 2.67% 하락한 27만3천원, SK하이닉스는 1.74% 내린 180만8천원에 거래됐다.이 밖에 SK스퀘어(-2.74%), 현대차(-5.28%), LG에너지솔루션(-0.12%), 삼성전기(-2.33%), 두산에너빌리티(-1.69%)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수가 약세를 보였다.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25%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업종별로는 기계·장비(-3.70%), 유통(-3.41%), 전기·전자(-2.67%), 건설(-2.44%) 등이 하락폭이 컸다. 반면 전기·가스(2.24%), 오락·문화(2.02%), 보험(1.80%), 음식료·담배(0.65%)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다.코스닥지수는 장 초반 강보합 출발 이후 1%대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오전 한때 전장 대비 0.19% 오른 1,113.23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다.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천4억원 규모 순매도에 나섰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604억원, 813억원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알테오젠은 4.62%, 에코프로비엠은 2.26%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5%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6.05.19
다카이치 日총리 방한…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1박 2일 일정의 방한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한은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간 ‘셔틀 외교’ 흐름을 이어가는 일정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출국 직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일한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일한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 역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에너지 협력도 의제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및 인도·태평양 정세를 언급하며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정부의 협력 방향과 일한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중동 긴장 고조와 관련해 에너지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안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정상 간 공식 양자 회담은 지난해 APEC 정상회의와 올해 1월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2026.05.19
호르무즈 둘러싼 ‘집단 항행안보’ 부상…미중 정상회담 맞물려 국제 공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유럽, 중동 주요국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단순한 외교 메시지를 넘어, 세계 원유·LNG 공급망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카타르·바레인 등 26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경제·군사적 역량을 공동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발표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기뢰 제거 포함”…다국적 방어 임무 검토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뢰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순수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하면서, 단순 외교적 촉구를 넘어 실제 해상 안보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각국은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외교적 관여와 긴장 완화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허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만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조건부 추진 방침도 밝혔다.실제 다국적 해상안보 체계가 가동될 경우, 과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보다 참여 범위가 넓고 정치적 상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도 부상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중국 역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한 해상안보 차원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 국면 속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는 이해관계에서는 주요국 간 공조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2026.05.15
“저녁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탄?”…생활형 가짜뉴스 확산 주의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부족 등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퍼졌다.그러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허위정보였다.현재 시간대별 차등요금 체계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 활용 허위영상 확산기후부는 최근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활 영역을 겨냥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표 사례가 지난해 확산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영상이다.당시 온라인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어 9만원”, “볼펜 하나 버려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다.댓글에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 규정 강화나 과태료 상향 조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후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부족’도 와전중동 전쟁 이후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 역시 허위정보와 오해가 결합된 사례로 꼽힌다.당시 일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원료 재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지자체 재고 현황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봉투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기후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문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유도, 앱 설치 요청은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대응 넘어 고발 기준 마련기후부는 현재 허위정보 수준에 따라 댓글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최근 허위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부서별 대응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자 공식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허위정보 파급력이 크다”며 “정책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