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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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또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연료비 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단가는 기존 상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한국전력은 23일 2분기(4∼6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별도의 조정 없이 현 수준이 이어진다. 연료비 하락에도 요금 동결 결정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번 산정에서는 ㎾h당 -11.2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다만 제도상 분기별 조정 폭은 ±5원으로 제한된다. 산정값이 하한을 넘어도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까지로 제한된다.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누적된 미조정분을 고려해 이번에도 상한선인 +5원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상한 수준이 이어지게 됐다. 누적된 부채, 요금 정책 제약 요인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핵심 요소다.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5조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실제 조정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연료비 조정요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금을 인상하려면 다른 항목을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산업용 요금 개편·중동 변수 부담 확대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낮 시간대 요금은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이 조정으로 한전은 연간 약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도 부담이다. 에너지 수입에서 전기요금 반영까지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부터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연료비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조정단가 상한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보다 한전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물가·정치 변수에 막힌 요금 현실화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기조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료비 변동과 재무 부담 사이의 괴리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3시간 전
반도체가 끌고 간 수출…20일 기준 533억달러 ‘역대 최대’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50%를 넘어서며 단기간 급등 흐름을 보였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한 수치로, 기존 최대였던 지난달 같은 기간 실적(435억 달러)을 한 달 만에 크게 넘어섰다.조업일수 증가 효과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35억5천만 달러로 40.4% 늘었다. 올해는 조업일수가 1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많았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구조 변화이번 수출 급증은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187억 달러로 163.9% 증가하며 1∼20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였던 지난달 151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0%로 확대됐다. 1년 전보다 15.1%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다른 품목에서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승용차는 11.1%, 석유제품은 49.0%, 컴퓨터 주변기기는 269.4% 증가했다. 반면 선박 수출은 3.9% 감소했다. 주요 시장 전반적 증가…대중·대미 동반 확대국가별로는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중국 수출은 69.0%, 미국은 57.8%, 베트남은 46.4%, 유럽연합은 6.6% 증가했다.특히 대미 수출은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기준으로도 47.3% 늘어나며 실질 증가세가 확인됐다. 반면 싱가포르 수출은 8.5%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 증가…무역수지 흑자 유지같은 기간 수입은 412억 달러로 19.7% 증가했다. 원유 수입이 27.8% 늘고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도 각각 34.3%, 10.4%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을 끌어올렸다.에너지 수입(원유·가스·석탄)은 18.8% 증가했다. 가스 수입은 6.4% 감소했지만 전체 에너지 수입은 확대 흐름을 유지했다.수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의존도 확대, 구조적 변수로 부상이번 지표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다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특징도 더욱 강화됐다.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수요 변화가 향후 수출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와의 균형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시간 전
트럼프, 주한미군 규모 ‘오류’ 언급 속…한국에 호르무즈 파병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다시 촉구했다. 미군 주둔과 에너지 의존도를 동시에 언급하며 사실상 파병 결단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규모 ‘과장’ 발언…압박 수위 높여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일본, 독일에 각각 4만5천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천500명 수준으로,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언급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강조하며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맥락으로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들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며 군사적 협력에 대한 동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호르무즈 의존도 근거로 파병 요구…수치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도 언급했다. 일본 95%, 중국 90%, 한국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해역 안정에 동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수치는 이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약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제시된 수치보다 낮은 수준이다.미국 역시 해당 해협 의존도가 1% 미만이라는 주장과 달리 약 7% 수준으로 파악된다.이처럼 일부 수치가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논리 구조 자체는 ‘이익을 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분담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동맹 압박 본격화…군사·외교 선택지 시험대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 언급하며 동맹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하며, 일부 국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향후 안보 협력 구조에서 동맹국의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한국은 미군 주둔과 에너지 수입 구조 모두에서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압박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전쟁·유가 변수…글로벌 경제와 직결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작전이 종료되면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현재까지 이란 내 7천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인 만큼, 해당 해역의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군사 요청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대체 공급선 확보 지시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제품 가격 관리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중동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담합 엄정 대응…자본시장 개혁 추진정부는 석유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사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위기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는 기회…서민 부담 최소화해야”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대응 수단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2026.03.09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두 번째 집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역시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수백 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은 물론 2월 1일부터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뜻이라 하겠다. 당장 멕시코에 있는 기아차 공장과 삼성 및 LG의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으면서 심지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도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석유자원 채굴 활성화 등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멕시코 및 쿠바와 접하고 있는 해안 명칭을 수백 년간 사용하던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령으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북한에 대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지배력을 기반으로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글로벌 시장에 큰 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경찰국으로의 의미가 희석되고 그나마 복원한 세계기후변화 관련 흐름도 백지화하면서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한 모든 부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역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일 것이고 역시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보복성 상계관세 부과 문제일 것이다. 앞서와 같이 이미 멕시코에서의 미국 수입 문제는 코앞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최소 축소 내지는 폐지까지도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이다. 역시 진행여부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들 만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한 각종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큰 상황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미국의 약속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의 논리로 인하여 기존의 국제적 약속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칼자루가 글로벌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중국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도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눈치를 볼 정도로 기존 국제적 관행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트럼프의 칼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와 같은 분야는 물론 대북관계와 방위비 문제는 물론 심지어 한미FTA도 재손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대미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도 일부러 크게 늘리면서 흑자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생산 원유보다 두 배나 고가인 미국산 원유를 늘리면서 머지 않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2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대미흑자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과반 이상이 미국에 쏠려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고민이 큰 상황이다. 곧 진행 가능성이 큰 대비흑자가 큰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최소한 1020% 관세 부과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완성차는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수출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다른 해외 국가를 개척하여 수출 다변화를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정국과 계엄문제로 인한 과정이 올 전반기에 진행되는 만큼 후반부에나 정리가 되면서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서 전반기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이다.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연초부터 몰아닥치고 있는 각종 현안과 대응책을 수뇌부가 부재된 상황에서 맞상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다. 후반부에 트럼프와 상대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난 상황으로 다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가오고 있고 즉시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FTA와 WTO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건만 트럼프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에 몰아닥치면서 유럽이나 인도 등도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진행 중일 만큼 이제는 글로벌 시장 모두에게 자국 우선주의가 몰아닥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올해가 가장 위기라는 뜻이고 대북관련 우려사항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는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에서 민관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플랜B도 각자 알아서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크고 알아서 로비 등 진행방법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를 이끄는 기본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발 제제는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당장 미국 조지아 전기자 전용공장의 준공식을 늦추고 있지만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늘리면서 응급상황을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시 고민은 많은 상황이다. 물론 이미 보조금 없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릴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설사 보조금이 없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품질기반 마케팅 전략을 가능하리라 확신하고 있으나 변수는 많은 상황이다. 대미흑자에 대한 문제도 되도록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고 해외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면서 대미흑자 비율을 줄이려고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산업이다. 배터리는 56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만큼 준공될 단계에서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이 흔들리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배터리의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보조금도 없어지는 만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른 분야인 ESS 등으로의 다변화 노력 등이 진행 중이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CATL 등의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저가 공세를 키우고 있어서 더욱 위기는 크게 치닫고 있다.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최선을 다하여 전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하겠다. 산학연관의 모든 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수출을 막는 각종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현답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올 전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각자도생의 마음으로 버티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조속히 서둘러 국가의 지도자 체계 등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명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미리부터 분석하고 실시간적으로 대안을 찾는 방법만이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확실한 장사꾼 기질인 만큼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강력하게 맞대응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주기보다는 확실한 아군으로 인식시키면서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줄 것은 확실히 주면서 받을 것은 챙길 수 있는 실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이다. 즉 가성비를 찾아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확실한 합의를 통한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노력은 당연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자성 깊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