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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은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부동산 시장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27, 9·7,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주택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43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가며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췄지만,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랐고, 정부가 이에 대응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직후라,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이 늘게 된다면 '정책 엇박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원인 중 하나다. 환율은 현재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기준금리도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및 환율의 영향으로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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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아파트
서울 주담대 연체율 상승…두달 연속 '최고치'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해 두 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2월 이래로 가장 높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에는 0.09% 정도였지만 점차 올라 지난해 2월 0.33%에 이르렀다. 연체율은 지난해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0.31%에서 올해 1월 0.34%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월에도 또 오른 것이다. 국내 은행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울 지역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분의 1 정도다. 서울은 지역 주택 거래가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크게 뛰었다. 서울 지역 차주들이 소득의 40.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분기 소득의 40.1%에서 지난해 1분기 38.8%로 하락한 뒤 3분기째 30% 후반대를 이어오다 4분기 들어 다시 40%를 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지역 부동산 중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979건으로, 전년 동기(742건)보다 30% 넘게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들이 최근 고정금리 약정 기간이 풀리면서 금리가 크게 뛰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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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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