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3)
경제(8)
검색결과 총 33건
팬 플랫폼 위버스, 직원이 팬사인회 개인정보 무단 유출 "깊이 사과"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내부 직원이 팬 사인회와 관련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위버스를 운영하는 위버스컴퍼니는 5일 최준원 대표이사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례를 공지했다. 최 대표는 "최근 위버스컴퍼니 내부 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는 해당 구성원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위버스컴퍼니 구성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버스컴퍼니를 믿고 이용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최 대표는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대면, 서면, 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팬 이벤트 담당 직원 A씨는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팬 사인회에 대해 '특정 응모자 1인의 당첨 여부'를 팬 사인회 운영 유관부서에 문의했고, 이후 대화를 유도해 이름 외에 출생 연도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정 응모자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는데, 이 응모자의 이름 및 출생 연도 정보가 A씨와 지인 등 6인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비공개 단체방에 공유됐다. 최 대표는 "해당 직원은 이벤트 당첨 여부에도 개입하려 시도했지만, 실제 개입이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응모자는 최종적으로 이벤트에 당첨 및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특정 공개방송 이벤트 당첨자 명단을 캡처해 당첨자 30명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정보를 동일한 비공개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위버스컴퍼니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안내했다. 최 대표는 "위 내용 이외에도 (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 다수의 내규 위반 및 위법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에 즉각 해당 구성원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 회부 및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협조 요청이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회사는 관련 관리 체계와 구성원 교육을 전면 재검토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팬 이벤트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 후 미비점은 빠르게 개선하겠다. 현재 관련 부서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의 미비점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개편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빠르게 찾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를 위해 내부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사전 고지부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팬 이벤트 시스템 접근 권한과 개인 정보 열람 권한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대한 구성원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보안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환경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1.05
캄보디아 "태국, 휴전 회담 중 폭탄 40발 투하 공습" 캄보디아가 휴전 회담 중임에도 태국이 공습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태국군이 북서부 반테아이메안체이주를 집중 폭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6시 8분부터 오전 7시 15분까지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폭탄 40발을 투하하며 공습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태국 매체는 전날 밤 캄보디아군이 동부 사깨오주 국경 지역을 따라 집중 공격을 했고, 주택 여러 채가 포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민간인을 공격했고, 자국은 방어 차원에서 맞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휴전 회담을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태국과의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 교전이 지속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10월 태국과 캄보디아가 맺은 휴전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 중이다.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데 이어 7월에 닷새 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파기했다. 이틀 뒤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무력 충돌이 3주 가까이 이어져 태국 65명과 캄보디아 21명 등 양국에서 86명이 숨졌다. 피난민은 태국에서 40만명, 캄보디아에서 51만명이 각각 발생했다.
2025.12.26
벤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AI·딥테크 1만개 육성 정부가 향후 5년을 벤처 생태계 재편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1만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벤처를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금융·인재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딥테크를 전략산업의 중심으로정부는 AI·딥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창업과 성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유니콘 단계별 육성‘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유니콘 분류 기준은 CB인사이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개편과 민간자본 유입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이 참여하는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은행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과 공공시장으로 성장 경로 확장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거점 연결 강화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과 임팩트 생태계 구축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와 연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인재·보상·지배구조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사다리를 잇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성과의 국가 자산화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을 추진하고,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노로바이러스 환자, 작년보다 60% 가까이 급증…영유아 중심 발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8일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 대해 표본감시한 결과, 올해 48주차(11월 23∼29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127명으로, 작년 같은 때(80명)보다 58.8% 증가했다. 45주차(70명)부터 4주 연속 증가세다. 48주차 기준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인 0∼6세가 38명으로 전체의 29.9%에 달한다. 7∼18세 환자도 33명(26%)다.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장 18개월 정도로 짧다. 때문에 과거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혹은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주로 감염되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도 겪는다. 감염을 막으려면 손 소독제를 쓰기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교,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따로 써야 한다. 화장실 사용 시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좋다.
2025.12.08
독감 유행…질병청 "백신, 중증화 방지에 효과…접종 당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24일 브리핑에서 "실험 실적으로 (국가 백신의)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을 분석해 보면 A형 독감 중 H1N1 바이러스나 B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높은 중화능을, A형 중 H2N2에 대해서는 H1N1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기준치 이상의 중화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중화능과 관련한 감염 예방 효과 말고도 중증화 방지나 입원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보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백신의 효과는 유효하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월 9∼15일)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 주(50.7명)보다 30.8% 증가했다. 특히 7∼12세 연령대의 환자 수는 이미 직전 절기 정점인 161.6명을 넘어선 170.4명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는 내년 4월까지 계속 유행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입원이나 사망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에 중증화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영유아, 임신부는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일 기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접종률은 65세 이상은 76.1%, 어린이는 60.8%로 지난 절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은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변종 바이러스 인체 감염 후 사망한 사례에 대해선 "해당 환자는 조류 사육사로,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위험 증가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육사가 아닌) 일반 대중에의 인체 감염 위험은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21일) 미 워싱턴주에서는 AI 변종인 H5N5 바이러스에 인간 최초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이 사망했다. 해당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령자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질병청은 "해외에서 산발적으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야생 조류나 가금류, 길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나 분변 접촉을 자제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살처분 등 이후 결막염·발열·근육통 등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4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주의보…손 씻기·음식 가열 후 섭취 경기도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시기를 맞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총 218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경우가 47건(21.6%)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는 26건(55.3%)으로 절반이 넘는다.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 수준의 극소량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주로 오염된 손·조리기구·식재료를 통해 확산하며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쉬워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은 시설 내부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도는 G버스 8천대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도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240개를 배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어린이집 10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손 씻기와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 등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예방 효과가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5.11.10
![네이버 AI가 '독도=일본 영토'로 표기한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46cd0ca3-7cf0-485b-a3ac-481d53692dfe.webp&w=3840&q=100)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 네이버 AI…“국내 포털의 심각한 오류” 네이버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일본의 주요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최대 포털에서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본영토=독도 포함” 오류 제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SNS를 통해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네이버에서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결과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결과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 중 하나이며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다.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즉시 시정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사실 반영해야”서 교수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국가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며 “국내 플랫폼이 먼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이용자가 많은 만큼, 한국 서비스의 잘못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AI 시대에는 국제 여론전의 무대가 검색창과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다국어로 독도 정보를 확산시킬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오류 인지 즉시 삭제”한편 30일 오전 기준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입력하면 더 이상 AI 브리핑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매체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의정부 소재 유치원 화재 발생로…원아 등 235명 대피 소동 15일 오후 1시 25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아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옥상으로 옮겨붙어 원아 209명을 포함한 총 235명이 대피했다. 직원과 원아들이 자력으로 무사히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1층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09.16
영어유치원 사전 레벨테스트 23곳…교육부, 변경 권고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4세 고시'로도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는 사교육 조장에 일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영어유치원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로 간주했다. 교습과정 중간에 치르는 시험은 제외했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숫자가 과소 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별 학원장의 설명이 아닌 (현장 점검을 나간) 각 교육청 판단에 따른 수치"라며 "신뢰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영어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나중에 레벨테스트를 보는 케이스까지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을 전후한 시점에 시행된 레벨테스트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 접수되는 민원, 제보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영어유치원 가운데서도 휴·폐원(26곳), 교습과정 미운영(30개), 반일제 교습과정 폐지(9개) 등에 해당하는 학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820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현황에 따르면 2021년(718곳)부터 지난해(866곳)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