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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예스24, 해킹 사태 두 달 만에 또 접속 장애 두 달 전 해킹 사태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던 사태를 겪었던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또다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11일 오전 9시 현재 예스24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책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예스24 측은 "조금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예스24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접속자 수가 많거나 오류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자동응답으로 연결되며 "문의량이 많아 상담사 연결이 어렵다"고 안내한 다음 통화를 자동 종료한다. 예스24는 올해 6월 9일 랜섬웨어 해킹을 당해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으며 먹통이 된 지 닷새만인 같은 달 13일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예스24는 해킹 당시 사실을 이용자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다음날 보도로 다음에야 해킹 피해를 공식 발표했다. 예스24는 회원 수가 2천만명 수준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이다. 도서 외에도 음반·DVD·문구 등을 취급하며, 각종 공연 관람권 거래 창구로도 활용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여파가 크다.
2025.08.11
'영화 6천원 할인권' 신청자 폭주…영화관 앱·사이트 접속지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배포하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신청이 폭주해 25일 주요 영화관 누리집과 앱 접속이 마비된 상태다. 이날 오전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의 공식 누리집은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집에는 대기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로 접속 시도 시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등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혀 다수의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2025.07.25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제일 필요한 동네는?…서울AI재단 연구 서울AI재단은 시민의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우선지역 분석'을 수행하고, 설치 권장 정류소 119곳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 제안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연구에선 온열의자 설치 사업의 효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류소 이용 형태, 교통약자 분포, 버스 배차 간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량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설치 우선 지역을 도출하고 운영 시간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119곳의 우선 설치 필요지역 중에는 구로2동(21곳), 오류2동(19곳), 신도림동(18곳), 개봉1동(17곳) 등지에서 온열의자 설치 수요가 특히 높았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업무지구 인근 정류소에서 하루 평균 700∼1천명이 온열의자를 이용하고 낮 시간대에는 병원, 시장 등 생활시설 인접 정류소에서의 이용률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일부 정류소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 이하로 확인돼 운영시간 조정 혹은 위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 시간대 평균 이용률은 3% 수준으로 나타나 정류소별·시간대별 수요 특성에 따라 절전 운영 등 자원 효율화를 고려한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이번 연구가 구로구의 온열의자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유사한 여건을 지닌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분석 결과를 수요기관에 공유하고 정책 활용 여부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서울AI재단 누리집(https://saif.or.kr/research-report)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서경덕 교수, 광복 80주년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사' 출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세계인이 올바르게 알아야 할 주제를 모아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사'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K-컬처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그 위상만큼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될수록 우리 문화유산은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왜곡되며 침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핵심 이슈를 10개로 나눠서 조명한 책"이라고 밝혔다. 책은 역사와 영토 등을 주제로 홍성근 독도학회장의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아야 할 독도', 김주용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의 '강제동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일본군 위안부', 현대송 동해연구회 부회장의 '동해', 이승호 동국대 문화학술원 교수의 '동북공정' 등을 담았다. 또, 문화와 관련해 박채린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김치', 김단하 한복디자이너의 '한복', 장미경 세종학당재단 부장의 '한글과 한국어',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의 '한류' 등도 실었다. 이와 함께 주제별로 왜곡과 오류에 대해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프로젝트 소개를 소개하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바로 세우기를 할 것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 교수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국민 교과서'를 하나 꼭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 각 분야 전문가가 뜻을 모았다"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많이 첨부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지 역사 왜곡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 국민이 직면한 역사적·문화적 도전 과제에 대한 가장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응답을 제시한 책"이라고 덧붙였다.
2025.07.15
118개 3800원이라고? 쿠팡, 시리얼컵 가격오류 소동 쿠팡은 시리얼 컵 가격 노출 오류로 발생한 주문 2만여건을 모두 취소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이달 1일 오전 2시까지 쿠팡에서는 '포스트 오곡 코코볼 컵'(30g) 가격이 118개에 3800원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개당 판매 가격 32원인 셈이다. 온라인 상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만건 넘는 주문이 몰렸다. 이에 쿠팡은 고객들에게 "주문한 상품의 수량이 잘못 게시돼 부득이하게 취소한다"고 안내했다. 쿠팡은 일시적 시스템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5월에도 육개장 사발면 36개들이 상품이 5040원(개당 140원)으로 10여분간 잘못 표기돼 수만건의 주문이 폭주하기도 했다. 당시 쿠팡은 재고가 있는 주문은 정상 배송하고, 품절로 주문이 취소된 고객에게는 주문 액수에 상응하는 쿠팡캐시를 지급했다. 육개장 사발면의 경우 쿠팡이 직매입해 판매한 로켓배송 상품이었고, 이번 시리얼 컵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쿠팡이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상품이다.
2025.07.02
티머니, 10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비접촉 결제 시범운영 ㈜티머니는 10월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버스는 서울 시내 36개 노선에 총 580여대의 시내버스다.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찍지 않고 주머니나 가방 속에 둔 채로 버스 승·하차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두 손이 자유로워 어린이나 노약자, 목발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비가 오거나 양손 가득 짐을 들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버스 하차를 위해 정차 전 미리 일어서지 않아도 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버스 하차 시 깜빡하고 태그 없이 내리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태그리스 결제 사용하기'만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 장치와 BLE(저전력 블루투스) 기술로 결제된다. 기존 태그 결제와 함께 서비스되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결제할 수 있으며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버스나 타 교통수단과 환승도 가능하다. 티머니는 2023∼2024년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실증사업'을 벌여 이중 결제, 무임승차, 다수 승차, 소지 형태별 결제, 지하철 환승, 혼잡시간 및 유동 인구 다수 지역 인식 등을 검증했다. 앞으로 기술 개선을 지속하고 오류 관련 고객센터와 민원 대응팀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티머니는 2023년 우이신설 경전철에 이어 지난달 인천 지하철 전 역사에 태그리스 서비스를 적용했다. 이번 서울 시내버스 시범사업으로 버스와 지하철 모두에서 태그리스 결제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 플랫폼 사업자가 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는 "서울 시내버스 태그리스 결제 시범사업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결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하며 "서울시, 운수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이동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7시부터 삼성페이 결제 오류…"실물카드 챙겨야" 삼성페이가 결제 장애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오류는 2일 오전 7시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삼성페이 결제 오류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삼성페이 결제가 안된다", "아침부터 삼성페이가 안돼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못했다", "삼성페이 쓰는 사람 실물카드 챙겨라" 등의 글을 올렸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 결제 오류 현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3분 만에 복구됐다. 삼성전자는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이다.
2025.06.02
감사원,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결과 5조7천억원 오류 확인 감사원은 30일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 재무제표에서 약 5조7천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의 검사 결과 재무제표의 자산 항목에서 2조9천억원, 부채 항목에서 1천억원, 재정운영결과 항목에서 2조7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자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취득 및 사용 수익권 인식' 항목에서 회계 처리 오류로 2조2천억원의 과소 계상과 2조원의 과대 계상이 나타났다. 부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장기미지급금'과 '충당부채' 회계 처리 오류로 각각 1635억6천만원의 과대 계상과 416억원의 과소 계상이 나타났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218조4천억원으로 검사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부채는 총 2585조7천억원으로 점검 전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을 차감해 산출하며, 검사 전 58조7천억원에서 검사 후 61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5조7천억원 규모의 오류는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10조4천억원 규모 오류와 비교할 때 약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다. 감사원이 재무제표 첨부 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 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 보고서,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2조3829억원, 물품 16억원, 채권 15억원이 각각 장부에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가 수정된 뒤 국유재산은 1344조5천억원, 물품은 16조5천억원, 채권은 57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지난해 세입은 535조9천억원, 세출은 529조5천억원이었고,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1조2천억원으로 2023년 1092조5천억원보다 48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45.5%보다 0.7%포인트(p) 감소한 44.8%로 집계됐다.
2025.05.30
크고 작은 금융권 전산장애 5년간 1763건…295억원 피해 최근 5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1700건을 넘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으로,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을 합하면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 분류했을 때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577건·21만6436시간)이었다. 발생 건수로는 카카오뱅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시간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6만78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은 증권업권(262억8293만원)이 대다수(89.1%)였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47억669만원)였고, 2021년 미래에셋증권(39억1929만원), 2022년 한국투자증권(25억2630만원) 전산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산장애 사고 급증은 결국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금감원은 전산장애 다발 회사에 대한 IT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한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