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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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올해 최다 기록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2만3107건의 6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급증했다.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됐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 중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다. 20대는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목적있는 다정’ 대상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2일(금)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은 2024년 한 해 동안 방영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창의적인 신규 제작 작품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들을 포상하는 자리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총 30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예선과 본선, 국민 참여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국무총리상), 최우수상(방송통신위원장상) 5점, 우수상과 장려상 등 10점(한국방송협회장상 등)을 시상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목적있는 다정(손채원, 강은수, 정혜원, 이민경)’은 오픈 채팅방 사회실험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양상을 알리고 미성년자 온라인 성범죄의 현실을 파헤지는 시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창의성과 주제 전달력, 파급효과 부분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작품상 부문 최우수상은 ▲사랑 한 끼(고가영 외 12명) ▲고령의 그림자 아래(양하은 외 4명) ▲햇님의 이토록 행복한 하루(이지희 외 2명) ▲0.72의 절벽, 그 너머의 희망(박춘식 외 2명) 총 4편이 선정되었고, 특별상 부문은 노인 및 도서민의 방송 참여 증진에 기여한 ‘강화군노인복지관’이 수상했다.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