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온라인 접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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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37건

농산물

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 가량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한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8시간 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대로 된 비자 받아라”…美 상무부 장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발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은 근로자를 파견할 때 적법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면서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 즉 근로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인력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현장에서 일했다”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내게 연락하라.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규정을 피해 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근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미국 당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인력이 체류 목적과 달리 근로 활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구금된 인원 중에는 합법적인 B-1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어, 러트닉 장관의 ‘관광비자 불법 취업’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금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은 약 일주일간 구금 생활을 거쳐 석방됐다.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귀국을 택했다. 10일 대한항공 전세편을 통해 일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11일에도 추가 귀국편이 이어졌다. 러트닉 장관은 ICE의 강경 단속이 상무부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어렵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이민·노동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는 현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파견 인력의 업무 성격에 맞는 근로 비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대규모 단속은 기업 평판과 프로젝트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비자 관리와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투자에는 호의적이면서도 이민·노동 규정만큼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2025.09.12

초등안심벨

서울시, 내년부턴 초등 전 학년 '안심벨'…누르면 경고음 서울시에서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5월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 11만3천개를 보급했다. 이 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장비로,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온다. 시는 내년 보급 대상을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해 서울 내 모든 초등학생(36만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심헬프미' 10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안심헬프미’도 키링 형태로 제작돼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와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이 출동한다.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도 전파된다. 시는 혼자 일하며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업주들을 대상으로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안심경광등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치다. 이번 신청은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시는 올해 총 1만세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2차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안심경광등이 울리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라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9.11

일본 기업 도산(倒産) 12년 만에 800건 돌파, 우리나라도 증가 2025년 8월, 일본 도쿄상공리서치(TOKYO SHOKO RESEARCH)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기업 도산(倒産·부채 1,000만 엔 이상)은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11.3% 늘어난 수치다. 부채 총액은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증가했다. 8월 기준 도산(倒産) 건수가 800건을 넘은 것은 2013년(819건) 이후 12년 만이다. 부채 총액 역시 1,143억7,300만 엔으로 12.8% 늘었다. 도쿄상공리서치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물가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규모 기업 중심의 붕괴도산의 상당수는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했다. 1억 엔 미만 부채 도산이 61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5억~10억 엔 규모 도산도 26건으로 전년 대비 73.3% 증가했다. 반대로 10억 엔 이상 대형 도산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절차별로 보면 파산(破産)이 전체의 91.8%에 달해, 기업 존속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청산 단계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업원 수 10명 미만 기업이 전체의 90%에 가깝게 나타난 점은 일본 내 영세 사업자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요 도산 사례주요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탈모·에스테틱 체인 ‘뮤제 플래티넘’을 운영하던 MPH(도쿄)였다. 이 회사는 직원 임금 체불과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부채 260억 엔을 남기고 파산했다. 이밖에 군마현의 N기획(의류·잡화 판매, 46억7,800만 엔), 히로시마현의 아르공업(금형 제조, 파산, 22억5,800만 엔) 등이 뒤를 이었다 인력난과 물가 상승의 이중 타격8월 들어 ‘인력난 관련 도산’은 23건 발생하며 처음으로 20건대를 기록했다. 특히 인건비 급등을 원인으로 한 도산은 12건으로, 전년 동월(4건)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직원 퇴직(4건)과 구인난(7건)도 함께 늘었다.또한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한 도산도 55건 발생해 3개월 연속 전년을 상회했다. 건축자재·광물·금속재료 등을 다루는 도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서 비용 압박이 가중되며 도산 건수가 늘었다 지역과 산업별 확산지역별로는 9개 권역 중 7개 권역에서 도산이 증가했다. 북륙은 전년 대비 81.8% 늘었고, 수도권을 포함한 관동 지역은 32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175건, +44.6%), 부동산업(31건, +72.2%), 소매업(94건, +18.9%) 등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연말 자금 수요기에 도산 증가 우려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 상담 건수는 많지 않고 상호관세의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연말로 갈수록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막힌 기업의 도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상, 인건비 부담,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등 복합적 리스크가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도산 증가, 하루 6곳 기업 파산 신청우리나라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5% 증가했다. 이는 하루 평균 6곳 기업이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처리된 사건 중 약 90%가 실제 파산으로 이어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붕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5.09.10

개인정보위, KT·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 및 LGU+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통신사의 고객정보 유출 의혹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 다음,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요구와 면담, 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해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사용한 듯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된다.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으로 사용되며 '펨토 AP'(Access Point)로도 불린다. KT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홈 펨토셀을 개발했다며 상용화에 나선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나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이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해 왔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2025.09.09

케데헌

14일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케데헌' 노래 맞춰 커버 무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팬들이 커버 무대를 꾸미는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4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2025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을 연다고 9일 밝혔다. MC는 딘딘과 조현영이 맡으며, 내외국인 총 10팀이 참가해 케데헌 OST와 안무를 활용한 커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참가팀은 아시아, 북·남미, 유럽 등 대륙별로 고르게 선정했다. 또 서울에 오기 어려운 참가자를 위해 온라인 경연도 함께 진행한다. 최근 유튜브 쇼츠 조회수 900만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은 '초딩 헌트릭스'도 경연에 참여한다. 경연은 댄스와 보컬, 두 부문으로 나눠 케데헌의 주요 명장면에 삽입된 5곡을 활용한 라운드 배틀(Round battle)을 벌인다. 경연을 마친 뒤에는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반응을 종합해 총 4팀(댄스 2팀, 보컬 2팀)을 선정해 수상한다. 이번 축제에는 케이팝으로 하나 된 관객들이 무대를 만드는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 전문 댄서의 '소다팝(Soda Pop)' 포인트 안무 레슨, 대표곡 '떼창' 퍼포먼스, 무작위 K-팝 곡에 맞춰 춤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 등 관람객과 경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축제 피날레는 케데헌의 액션 장면과 안무 제작에 참여한 태권도 공연팀 'K-타이거즈'가 장식한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장면은 서울 관광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youtube.com/@VisitSeoulTV)'을 통해 송출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면 속에서 보던 서울의 풍경과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유정복

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입건 경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입건했다. 9일 경찰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 6곳을 압수수색했다. 유정복의 자택 등지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관련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9

아이폰

방통위, '아이폰17 사전예약' 허위·기만 광고 주의보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17'의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주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아이폰17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우려했다. 특히 유통점이 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속임수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도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