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09)
경제(43)
검색결과 총 109건
트럼프 “이란과 주말 협상 가능성…합의 매우 근접” 압박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며 주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상이 성사되면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히며 타결 기대감을 키웠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주말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첫 협상이 결렬된 이후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라늄 반출·핵보유 제한 주장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문서에 동의했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는 방안에도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이란 측 공식 확인이 없어 실제 협상 내용인지는 불투명하다.미국과 이란의 최대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범위와 기존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합의 안 되면 전투 재개” 경고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며 휴전 이후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현재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 휴전은 2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국제유가·물가 안정도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유가와 미국 내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긴장 완화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내 여론 관리에도 나선 모습이다. 레바논 휴전·호주 비판까지 외교 메시지 확대그는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열흘 휴전 발효 사실도 언급하며, 양국 정상이 1~2주 내 백악관에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중동 평화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다.반면 호주를 향해서는 미국이 필요할 때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국방비 증액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이번 발언은 이란 협상 진전을 강조해 시장과 여론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제 협상장에서는 강한 압박 카드를 유지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심 쟁점의 간극이 여전해 단기간 타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2026.04.17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6.03.27
국민연금, 231조6천억원 수익…수익률 18.8% 역대 최고 국민연금이 2025년 한 해 동안 231조6천억원의 운용 수익을 거두며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기금 적립금은 1천458조원으로 늘었고, 연간 수익률은 18.82%(금액 가중수익률·잠정)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8.04%다.지난해 운용 수익금은 한 해 국민연금 지급액 약 49조7천억원의 4.7배에 해당한다. 해외 연기금 대비 우위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네덜란드 ABP(-1.6%), 캐나다 CPPIB(7.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군별 성과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82.44%, 해외 주식 19.74%, 국내 채권 0.84%, 해외 채권 3.77%, 대체투자 8.03%였다.국내 주식은 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큰 폭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년 대비 75.63% 올랐다.국내 채권은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플러스 수익을 냈다. 해외 채권은 미국의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리 하락 영향으로 채권 가치가 상승했다.대체투자 부문은 자산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수익률에 반영됐다. 운용 역량 강화 과제김성주 이사장은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 배분 다변화, 성과 보상 체계 개선 등 운용 인프라 개선 효과를 성과 요인으로 제시했다. 국내 주가 상승의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 기금 운용 최종 성과 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6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026.02.27
설 고속도로 통행량 20% 증가…휴게소 매출 26% 급증 연휴 나흘간 2천250만대 이동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2천250만대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설 연휴 전후 나흘간 통행량 1천873만대보다 377만대(20.1%) 증가한 수치다.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하루 짧았지만, 일평균 이동 인원이 늘었고 온화한 날씨로 나들이 수요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설 당일 657만대…하루 이동량 최대일별로 보면 설 당일인 17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657만대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설 당일보다 103만대(18.6%) 늘어난 규모다.15일과 16일에는 각각 537만대, 18일에는 519만대가 이동했다.다만 올해 설 연휴 통행량은 지난해 추석 연휴 통행량 2천371만대와 비교하면 5.1% 적었다. 통상 추석은 계절적 특성상 이동·여행 수요가 설보다 많은 경향을 보인다. 통행료 면제 623억원…휴게소 매출도 증가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면제액 520억원보다 103억원(19.8%) 늘어난 규모다.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78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설(61억9천만원) 대비 26.3% 증가했다.매출이 가장 많았던 날은 설 당일로 114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설 전날인 16일에는 90억6천만원, 15일에는 87억9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같은 기간 휴게소 주유소 매출은 하루 평균 149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설(135억9천만원)보다 10% 늘었다. 설 당일 주유소 매출은 169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6.02.19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5,200선 가시권 진입 코스피가 28일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200선 진입을 눈앞에 뒀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강세장을 이어갔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장 초반 5,145선에서 출발한 뒤 오전 11시께 한때 5,183.44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환율 급락·미 증시 강세가 투자심리 자극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3.7원 내린 1,422.5원을 기록했다.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 속에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상 리스크 완화 기대를 키운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도 원화 강세로 이어지며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 ‘16만전자’…하이닉스도 80만 굳히기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삼성전자는 1.82% 오른 16만2천4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6만전자’를 달성했다.SK하이닉스는 5.13% 급등한 84만1천원으로 거래를 마쳐 ‘80만닉스’를 확실히 굳혔다.이외에도 SK스퀘어,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한화오션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KB금융,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 4.7% 급등…시총도 사상 최고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93포인트(4.70%) 급등한 1,133.52로 장을 마쳤다.장중 1,1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하며 시가총액도 620조원을 넘겨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하루에만 2조3천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6조5천억원을 웃돌며 강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외국인도 4천9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2조6천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2차전지·로봇주 급등…거래대금도 폭증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알테오젠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0조원과 23조원을 넘겼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도 2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2026.01.28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통계 작성 이래 최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결과다. 서울 아파트값 연간 8.98% 상승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상승률은 7.07%, 연립주택은 5.26%로 역시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다. 재가공된 장기 통계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19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12월 서울 집값 0.80%↑…상승폭 다시 확대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규제지역 확대를 담은 10·15 대책 영향으로 11월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강북·강남 모두 상승…송파·용산 두드러져주택종합 기준으로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광진구(0.7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를 비롯해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상승 흐름경기도는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월과 같은 0.32%를 기록했다.비수도권도 11월 상승 전환 이후 12월 상승률이 0.07%로 확대되며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6% 상승했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매물 부족 영향전세 시장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8%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0.53% 상승했고, 서초구는 1.71%로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38%, 0.26%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42%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실수요 중심 상승 지속”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위주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외곽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6.01.15
1월 4일 인천공항 이용객 수 24만명…일일 최다 '신기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23만95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여객 수 최다 기록은 2019년 8월 4일(23만4171명)에 세워졌는데 이보다 5천명 가까이 늘었다. 전년도 같은 날(21만891명)에 비해서도 13.7%가량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9.2%에 달해 전년 동일 대비 가장 높은 여객 증가율을 기록했다. 무비자 입국과 내국인 관광 확대로 인해 여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중화권인 동북아(홍콩·대만) 지역에서도 여객 수가 24.0% 늘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의 여파로 동남아는 1.7% 늘었다. 인천공항은 스마트패스 등 자동화 기기와 출국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공항 이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주요 시설과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공항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1.05
서울 송파·경기 과천, 작년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20%를 넘게 뛰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8%를 웃돌며, 전국 평균의 8배를 넘는 격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8.71%↑…19년 만에 최고치 가능성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동기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주간 상승률을 누적한 수치로, 월간·연간 공식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확정될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넘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12월 다섯째 주까지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 20.92%·과천 20.46%…핵심 지역 급등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20.4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시 분당구도 19.10%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반면 평택시(-7.79%), 경남 거제시(-5.52%), 대구 서구(-5.42%)와 북구(-4.99%), 전북 익산시(-4.89%) 등은 하락 폭이 큰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의 8배…지역 양극화 뚜렷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71%)은 전국 평균 상승률(1.02%)의 8배를 넘었다. 5대 광역시와 지방 아파트값은 각각 1.69%, 1.13% 하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연말 주간 상승률은 횡보…한강벨트는 여전히 강세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상승률이 횡보했다. 다만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한강과 인접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간 0.3% 이상 오르며 강세를 유지했다.서초·영등포구(각 0.28%), 양천구(0.25%),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0.04%), 중랑구(0.03%), 금천·강북구(각 0.02%)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규제지역도 상승 지속…수지·분당 강세경기도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용인시 수지구는 0.47%, 성남 분당구는 0.32%, 수원 영통구는 0.30% 상승했다. 인천은 0.03% 올랐다.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로 집계됐으며, 비수도권은 0.03% 상승해 직전 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서울 0.14%↑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 0.09% 상승했다. 서울은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0.14% 올랐다.구별로는 서초구(0.4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진구(0.26%), 강동구(0.24%), 강남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나타났다.
2026.01.02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횡보…경기 규제지역 강세 이어져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뚜렷한 확대 없이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신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서울, 관망세 속 제한적 상승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12월 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직전 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상승률은 11월 마지막 주 이후 4주 연속 0.17∼0.18%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사당·상도동 위주로 0.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이촌·한남동 중심으로 0.31%, 성동구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위주로 0.31% 상승했다. 송파구는 상승 폭이 0.06%포인트 줄어 0.28%를 기록했고, 서초구는 0.24%로 소폭 확대됐다.부동산원은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도 개발 기대가 있는 지역과 대단지, 신축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규제지역, 서울보다 강한 상승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규 편입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는 각각 0.43%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시는 0.38%로 전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강세를 유지했다. 안양시 동안구(0.37%), 하남시(0.37%), 광명시(0.36%)도 상승 폭이 컸다.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10%, 인천은 0.03%였으며 수도권 평균은 0.1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은 7주 연속 상승해 0.02%를 기록했다. 연간 누적 상승률, 서울 8%대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작년 말 대비 8.25%로, 2013년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 누적 상승률은 서울 송파구가 20.13%로 가장 높았고, 경기 과천시(19.75%), 서울 성동구(18.31%), 경기 성남시 분당구(18.21%), 서울 마포구(13.70%), 서초구(13.47%), 강남구(13.12%), 용산구(12.54%) 순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폭 확대, 서초 4년 반 만에 최대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9%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은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 부족이 이어지며 0.16%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58% 올라 2021년 6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동구는 0.23%, 강남구는 0.20% 상승했다. 경기는 0.13%, 인천은 0.10%로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0.13%였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