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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구 매년 줄어 14.8%…다문화 학생은 10년 전의 3배 청소년 인구(9∼24세)는 매년 줄어드는 데 반해 다문화 학생은 10년 전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인구는 762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14.8%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51.7%, 여자가 48.3%로 남자가 3.4%포인트 많았다. 1985년 1397만5천명(총인구의 34.3%)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4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고 비율도 19.5%포인트나 줄었다. 앞으로 45년 후인 2070년에는 총인구의 8.8%인 325만7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소년 인구가 줄며 학령인구(6∼21세)도 감소해 올해 학령인구는 697만8천명으로 총인구의 13.5%가 됐다. 총인구 대비 비중은 전년(13.8%)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다문화 학생(초·중·고교생)은 지난해 19만3814명으로, 전체 학생(514만2천명)의 3.8%였다. 국내 초·중·고교생 수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 2014년(6만7806명)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다. 작년 초(4∼6년)·중·고교생에게 건강 상태를 질의한 결과 85.7%가 좋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7시간18분)으로, 2023년보다 0.2시간 늘었다. 중·고교생 10명 중 4명(42.3%)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꼈고, 10명 중 2∼3명(27.7%)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20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34명 감소한 1867명이었다.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등 순이었다.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청소년 사망원인 1위였으나, 2011년 이후 고의적 자해가 계속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10만명당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10.8명에서, 2023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 초(4∼6년)·중·고교생 학생 10명 중 7명(72.4%)이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고 답했다. 직전 해(73.6%)보다는 1.2%포인트 감소했다. 이들의 학업 중단율은 1.0%로 2023년과 동일했다. 학생의 10명 중 4명(38.6%)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했다. 80.0%가 사교육에 참여했고, 주당 평균 7.6시간을 사교육에 사용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양성평등 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초(4∼6년)·중·고교생 82.1%가 사회·정치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96.6%는 모든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여겼다.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 의식은 2017년 이후 95% 이상을 계속 유지했다. 97.3%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94.2%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교육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2024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42.6%)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2023년보다 2.5%포인트 늘어났다. 이들 청소년의 3.6%는 30일 내 흡연 경험이, 9.7%는 30일 내 음주 경험이 있었다. 2023년 소년 범죄자(14∼18세)는 약 6만7천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4.9%였다.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가 42.5%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통계는 매년 여가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내 청소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이들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작성해왔다.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해 담았다.
2025.05.27
밥친구 만들어 드려요…서울시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서울시는 ‘혼밥’하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식사와 각종 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나 공유주방, 지역별 식당 등에서 만나 그룹별로 점심 또는 저녁 식사를 하는 방식이다. 모임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10명 내외 소규모로 구성한다. 식사 외에도 경기관람, 영화감상, 보드게임, 봉사활동과 같이 자치구별 특색있는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활동이 이뤄진다.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1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생활권자인 40∼67세 1인가구가 대상이며,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속된 혼밥이 자칫 고립·우울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밥친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30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서울 평균 4배 가까이 발생 사교육 열기가 집중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간 총 청구 건수는 1만943건이다. 2024년의 경우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지난해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1103건이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의 3.8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심평원 자료는 해당 기간 내 심사 완료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울에피소드(F32·질병코드)와 재발성 우울장애(F33)는 우울증으로, 공포성 불안장애(F40)와 기타 불안장애(F41)는 불안장애로 각각 분류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자료는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실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4곳 중 1곳은 강남 3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 영어유치원은 240곳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에 있는 영어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이었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25
미취업 청년 절반 “구직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가장 큰 취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대하는 최소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여기는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등이 꼽혔다. 구직포기 이유도 “일자리 부족”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주요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를 들었다. 이외에도 ‘시험 준비’(19.6%)와 ‘휴식 필요’(16.5%) 등 자발적 요인도 존재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또는 창업) 예상 시점은 평균 11.8개월 후이며, 연봉 기대치는 학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평균 3,227만 원, 대졸 이상은 3,622만 원을 희망했다. 삶의 만족도 낮아, “진로 불안, 심리적 어려움 심각”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과 ‘우울감·무기력감(21.2%)’이 상위를 차지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일반 청년 평균(6.7점)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편,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였다. 그 밖에도 ‘구직기간 비용 지원(18.2%)’,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채용 축소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키우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생리통 심하면 우울증 위험도 커”… 어떤 여성이 취약?여성들이 겪는 월경장애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기 여성일수록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청소년기 여성, 중증 월경장애 3개 이상 겪으면 우울감 2.8배연구는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3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등 월경 관련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받았으며 이와 함께 우울 증상 유무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최소 하나 이상의 월경장애를 경험했고 이 중 57%는 중증 월경장애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경장애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과다월경 ▲과소월경 ▲무월경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연구팀은 이들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에 따라 중증 여부를 분류했다. 조사 결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중증 월경통을 겪은 여성의 경우 우울감 경험 비율이 1.6배, 월경전증후군은 2배, 비정상 자궁출혈은 1.4배 높았다. 중증 월경장애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의 위험도 증가했으며 중증 증상 1개 경험 시 1.6배, 2개는 2배, 3개 이상에서는 2.1배까지 위험이 높아졌다. 청소년기 여성에게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인 여성이 중증 월경장애를 3개 경험했을 경우 우울감 경험 위험이 1.9배 증가한 반면 청소년층은 중증 증상 1개만 있어도 1.8배, 3개 이상일 경우 2.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월경장애를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성 정신건강과 직결된 건강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해 성·생식건강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4.18
위고비 부작용 경험 털어놓은 빠니보틀... 뭐길래?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빠니보틀(38·본명 박재한)이 체중 감량과 관련해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개인 경험을 밝히며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시에 위고비와는 아무런 협력 관계도 없음을 강조했다. 14일 빠니보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위고비 관련 기사 화면을 올리며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전한다”는 말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제약사와 어떤 연관도 없다”며 “잘못하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빠니보틀은 최근 주변에서 위고비 투여 후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기력함이나 구토감, 우울감 등의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개인적으로도 속이 자주 울렁거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빠니보틀이 체중 감량 후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7일 유튜버 곽튜브와 함께한 영상이다. 영상에서 이전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체형을 보여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도 “위고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뒷광고냐는 의심을 받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위고비를 맞고 나서야 내가 원래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과식이 원인이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위고비는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용 주사제다. 당초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식욕 억제 및 포만감 증가 효과가 입증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이며 이는 GLP-1이라는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통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주 1회 피하주사 형태로 투약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설사 변비 등이 있으며 드물게 중증 탈수나 급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빠니보틀은 끝으로 “개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치료를 원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정확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4.14
[국회입법리포트] 진성준, '계엄피해구제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나도 모르게 기억력을 갉아먹는 음식 4특히 특정 음식은 기분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음식 섭취는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우리 뇌 건강을 악화시킬까? 마가린과 케이크 장식용 크림 포장된 간식에는 트랜스지방이 다량 포함돼 있다. 트랜스지방은 심혈관계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신경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혈액 내 엘레이드산 수치가 높은 고령자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엘레이드산은 대표적인 트랜스지방의 일종이다. 술도 뇌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적당한 양의 와인이나 맥주는 큰 문제가 없지만 술의 양이 많아질수록 뇌 신경 전달 체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과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혼란이나 우울 같은 감정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탄산음료나 단맛이 강한 아이스티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자주 들어가는 과당 성분은 뇌의 특정 부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음료 역시 안전하지 않다. 하루에 한 잔 이상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감미료가 이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5.04.07
외로운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마음편의점’, 4곳에서 문 연다서울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한 ‘서울마음편의점’이 관악·강북·도봉·동대문 등 4개 자치구에서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은 고립 극복 경험이 있는 시민이 직접 상담에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으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을 돕는다.‘서울마음편의점’은 시민 누구나 편하게 들러 외로움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 고립 경험이 있는 시민이 직접 상담자로 참여해 더 깊이 있는 공감을 제공하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의 위험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고립 경험자 또는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회복 경험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치유 농업, 재취업 준비, 여가활동 등 자치구별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정서적 지지와 활력을 얻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서울마음편의점’에서는 대상㈜, 풀무원식품㈜ 등의 식품 기부로 제공되는 라면, 국 등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총 7만 7,850개의 식품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며, 서울시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라면 850여 개를 기부해 힘을 보탰다. 서울시는 올해 4개소 개소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자치구별 1곳씩 확대할 계획이다. 고립위기 1인 가구 방문 상담, 이동형 마음편의점 운영 등 다양한 시도로 시민들의 외로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외로움 없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한다.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마음편의점은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겪는 시민들의 외로움을 덜고,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외로움 없는 서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통과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수요와 목소리를 반영해 외로움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마음편의점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5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