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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북중관계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김정은 "사회주의 국가관계 본보기"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이 북중 관계를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환영 연회 답례 연설에서 "올해 북중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전망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북중 양국은 언제나 운명을 함께해 왔다"며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오랜 역사를 가진 불패의 우의"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전략적 사회주의 동맹으로 발전"이에 앞서 김정은은 환영 연설에서 "북중 친선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사상의 공통성과 전투적 우의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오랜 세월 운명을 함께하며 단결과 협력의 유대를 다져왔다"고 평가했다.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 투쟁과 두 나라 인민의 미래를 함께 건설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어 환영공연 개최양국 정상은 회담과 연회에 이어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환영 공연도 함께 관람했다.공연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대표 노래와 교예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양국 지도부와 중국 대표단이 함께 참석했다.조선중앙통신은 "북중 친선과 단결의 역사를 보여준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고 평가했다.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와 전략적 공조 강화,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6.09
지방선거 사전투표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전국 어디서나 가능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유권자가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 이미지나 저장된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받아야 한다. 대부분 지역 투표용지 7장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추가돼 최대 8장을 받게 된다.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기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나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지 촬영 금지…CCTV 24시간 공개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다만 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인증사진 촬영이 가능하다.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05.28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박형준 27일 예비후보 등록·전재수 29일 의원직 사퇴…부산시장 선거 본격 점화 6·3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들어선다. 여야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24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은 27일 직무 정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활용해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시정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뒤지거나 접전을 보이는 결과가 이어지면서 조기 등판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 측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아우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전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의원들이 29일 일괄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보궐선거가 가능한 시점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선대위는 박재호 전 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해 ‘일하는 선대위’ 기조를 내세울 방침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역 개발, 민생경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경험을 앞세운 박형준 후보, 정권 견제론과 변화론을 내세운 전재수 후보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전국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주요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다.
2026.04.24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내리지 않아 소비 억제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 흐름만 보면 인하 여지가 있었지만,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가 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격 인하 보류를 통한 수요 관리’ 조치다.산업통상부는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차와 3차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왜 내리지 않았나최근 2주간 국제 기준가격(MOPS)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단순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가량 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럼에도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리스크, 소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을 묶었다. 가격을 내리면 단기적으로 차량 이용과 물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누적 억제 효과는 상당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제가격 변동분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이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낮게 억제된 셈이다.특히 경유는 화물차, 농어업,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연료라는 점에서 민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안정 vs 시장 왜곡 딜레마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시장가격 기능 왜곡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내렸는데 소비자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체감 부담은 줄지 않는다. 반대로 급등기에는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정유사 손실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변수는 중동과 호르무즈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는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국제유가 안정 여부가 핵심 변수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 현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당분간 국내 운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 뉴스와 주유소 가격 사이의 괴리를 계속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2026.04.24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전북도청 압수수색, 금품 살포 의혹 수사 본격화 경찰이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청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약 10명이 도청에 진입해 영장을 제시한 뒤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이 위치한 4층으로 이동했다. 수사관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 대상은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으로 알려졌다.청사 내부 분위기도 급격히 가라앉았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무원들은 긴장 상태로 출근했고, 취재진이 몰린 4층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끊긴 채 적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비서실과 대변인실 직원들은 집무실 주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했으며, 내부 직원들 역시 침울한 표정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한 공무원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데 대해 부담감을 토로하며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품 살포 의혹, 정치적 파장 확산수사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식당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이다.김관영 지사는 당시 도내 기초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약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68만 원을 지급했으며, 부적절성을 인지한 뒤 다음 날 모두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해당 사안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사법 절차와 병행되는 정치 리스크김 지사는 압수수색 당일 집무실에 머물렀으나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오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절차와 정치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의혹 수준을 넘어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향후 수사는 금품 제공의 구체적 경위와 목적,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6.04.06
아르테미스 2호, 안정궤도 진입…54년 만의 유인 달 탐사 재개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 직후 안정궤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재개된 유인 달 비행으로, 인류의 우주 탐사가 다시 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2호는 4월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이번 임무에는 리드 와이즈먼 지휘관을 포함해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했다. 열흘간 110만㎞ 비행…달 궤도 시험 임무아르테미스 2호는 높이 98m의 SLS와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구성됐다. 발사 후 지구 저궤도를 돌며 고도를 점차 높인 뒤, 엔진 점화를 통해 달로 향하는 방식이다.총 비행 기간은 약 10일, 비행 거리는 약 110만㎞에 달한다. 우주선은 달 상공 약 6,400~9,600㎞를 비행하며 달을 한 바퀴 돈 뒤 지구로 귀환한다. 최종 착수 지점은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이다.이번 임무의 핵심은 착륙이 아닌 ‘검증’이다. 오리온의 생명유지 시스템과 방사선 환경에서의 인체 영향 등을 실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연 끝 세 번째 도전…달 기지 건설 향한 전초전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19년 발표 당시 2024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했으나, 수소 누출과 헬륨 계통 문제 등 기술적 변수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이번 발사는 세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한 결과다.이번 임무는 향후 유인 달 착륙과 장기적으로는 달 기지 건설을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단순한 탐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체류’를 전제로 한 우주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중 달 자원 경쟁…우주 패권의 새로운 전장달 탐사는 과학을 넘어 자원과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달 극지방의 물과 헬륨-3 등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중국은 창어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이전 유인 달 탐사를 추진 중이며, 미국과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우주와 지구 모두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주 전략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달로 돌아간 인류…탐사를 넘어 ‘거주’로아르테미스 2호는 착륙 없이 돌아오는 임무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시험 비행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탐사의 목표가 ‘도달’에서 ‘정착’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우주 경쟁은 이제 기록 경쟁이 아닌 자원과 거점 확보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르테미스 2호의 비행 궤적은 곧, 미래 인류 활동 영역의 확장 경로이기도 하다.
2026.04.02
“감기약 먹으면 처벌?”…4월 약물운전 강화, 핵심은 ‘운전 가능 상태’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감기약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처벌 강화가 핵심…새로운 규제는 아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수위 상향’이다.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 시 형량도 더 높아진다.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 규정도 신설된다. 단속 대상은 감기약이 아니라 ‘마약류’ 중심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법적으로 명확하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총 490종이 해당한다.불면증 치료제, 마취제, 일부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종합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온라인에서 확산된 “감기약 복용 후 운전 시 처벌”이라는 주장은 법 적용 범위를 과장한 해석에 가깝다. 핵심 기준은 ‘성분’이 아니라 ‘운전 상태’다만 중요한 기준은 약물 종류보다 ‘운전 가능 상태’다.감기약이라도 졸음, 집중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운전 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방식도 음주와 다르다…사고·이상 운전 중심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처럼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니다.교통사고 발생이나 이상 운전 신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 시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타액 검사로 10여 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혈액·소변 검사가 이어진다. 결국 기준은 단순하다…‘운전해도 되는 상태인가’이번 제도 변화는 특정 약을 금지하기보다 ‘운전 능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럼이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약 처방 시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약 봉투의 ‘운전주의’ 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결국 약물운전 규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약물운전,감기약운전,도로교통법,졸음운전,교통안전
2026.03.27
전자발찌 끊고 범행…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 공개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전자발찌와 접근금지 조치가 적용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44세 김훈 신상 공개…운전면허증 사진 공개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피의자가 병원 치료 중인 점을 반영해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으며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접근금지 상태에서 범행…제도 무력화김훈은 가정폭력 및 스토킹 관련 임시·잠정조치 대상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범행은 발생했다, 사건 이전에도 피해 차량에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며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1시간 만에 검거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 차량 창문을 깨고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검거됐으며 체포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일부 진술은 시작됐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대응, ‘사후 처벌’ 한계 드러나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발찌 등 사전 조치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복적 위협 신호에도 선제적 차단이 어려운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위험 징후 대응 체계 재설계 요구전문가들은 위치추적 장치 발견과 지속적 접근 시도 등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던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 조치와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환 지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