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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비스 개선'…주유소 '내일 가격'·공항 출국장 정보 실시간 확인 정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회적 배려 확대 ▲ 생활편의 제고 ▲ 서류·절차 간소화 ▲ 교통편의·여가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한다.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전국 5만5천개로 확대한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소에 우선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러닝까지 가능하도록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행정 서류와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 시험 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려 층을 위해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어촌 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배추 31%·돼지고기 9.5%↑…6월 생산자물가 0.1% 상승 지난달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0.2%)과 5월(-0.4%) 연달아 내렸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2.4%), 농산물(1.5%)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0.6% 높아졌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1.2% 오르면서 보합을 기록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2.4%)를 중심으로 0.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2.5%)와 부동산 서비스(0.2%)가 나란히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 위탁매매 수수료(10.8%) 등이 크게 올랐다. 물오징어(-36.3%), 고등어(-27.6%) 등은 떨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돼지 도축량이 감소하고 달갈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며 "봄배추 출하 후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 역시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어 "7월 들어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6월에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5월보다 0.6% 하락했다. 원재료(-4.1%), 중간재(-0.3%), 최종재(-0.1%) 등이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6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3% 하락했다. 서비스(0.2%)가 올랐으나 공산품(-0.5%) 등은 내렸다.
2025.07.22
생활필수품 10개중 7개 가격↑…연육 가격 내려도 맛살 가격은 올라 올해 2분기(4∼6월)에도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 생활필수품 10개 중 7개 이상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올랐다. 맛김, 커피믹스, 분유 가격은 10% 넘게 뛰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16일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7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28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3.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맛김(15.8%), 커피믹스(12.0%), 분유(10.1%), 햄(8.6%), 달걀(8.3%)였다. 이들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1.0%였다. 맛김은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이 18.5% 올랐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도 12.8% 올랐다. 커피믹스는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12.3%)와 동서식품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11.6%)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 3단계'(13.1%), '임페리얼드림XO 3단계'(10.1%)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식용유(-4.0%), 두부(-4.0%), 두루마리화장지(-2.2%) 등 9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다. 전 분기인 1분기와 비교하면 29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은 달걀(8.4%), 맛살(7.4%), 햄(5.6%), 맥주(4.5%), 스낵과자(3.7%) 순이었다. 센터는 "달걀 가격 상승은 산란계 수급 상황, 유통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달걀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대표 식품인 만큼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상승률 2위인 맛살의 경우 주요 원재료인 연육의 가격이 지난해 1분기 2710원에서 올해 1분기 2269원으로 16.3% 하락했음에도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 상위 5개 품목의 상승률을 유통채널별로 보면 3대 대형마트 상승률이 평균 13.5%로 일반슈퍼마켓(6.8%)의 두 배를 웃돈다. 맛김은 대형마트 가격 상승률이 30.3%에 달해 기업형 슈퍼마켓(SSM)(6.6%), 일반슈퍼마켓(21.6%)과 격차가 컸다. 유통채널별 달걀값 상승률은 일반마트 11.1%, 대형마트 6.6%, SSM 4.0%, 등으로 일반마트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승률이 높은 품목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로,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하고 있으나 반짝 세일만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고 원재료·원가가 하락한 품목 가격을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16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 백석공장 운영 중단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으며 6월 말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백석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경찰청의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논의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에 수입산 원재료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난 3월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당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장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자급률이 낮아 국내산 수급이 어려워지자 백석공장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2025.07.10
식품·유통업계, 가공식품 대규모 할인…라면·빵·커피 등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은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라면과 빵, 커피 등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식품·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해 여름 휴가철에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할인 행사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2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올랐다.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농식품부는 식품·유통업계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 식품·유통업체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 달까지 할인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할인 품목은 라면과 빵 등 소비자 물가 체감도가 높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제품과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이다. 농심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부 라면을 16∼43% 할인해 판매하며 편의점에서 2+1 행사도 진행한다. 오뚜기는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 라면 1+1, 2+1 행사 등을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동서식품은 스틱과 캔 등 커피류 1+1 행사와 최대 4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CJ제일제당(비비고)과 대상(종가) 등 식품기업들은 온라인몰과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치 할인 행사를 한다. CJ제일제당은 1+1 행사와 30% 할인 등을 진행하며, 대상은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할인 행사 진행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원재료 21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해 왔고 올해까지 커피와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에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물가가 오른 것은 62개다. 오징어채(48.7%), 양념 소스(21.3%), 차(20.7%), 초콜릿(20.4%)이 크게 올랐다. 김치와 커피는 각각 14.2%, 12.4% 상승했고 맛김과 시리얼은 12.0%, 11.6% 올랐다. 라면 가격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코코아, 커피 등의 국제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며 기업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7
동서식품, 맥심·카누 6개월만에 또 인상…"환율 부담 가중" 동서식품은 30일부터 인스턴트 커피와 커피믹스, 커피음료 등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7.7% 인상한다.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11개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맥심 모카골드 등 커피믹스 제품과 카누 아메리카노 등 인스턴트 원두커피는 평균 9% 오른다. 맥심 티오피와 맥스웰하우스 RTD(Ready To Drink) 등 커피 음료는 평균 4.4% 인상된다. 소비자 판매 가격은 유통 채널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동서식품은 이번 가격 인상은 커피 원두를 비롯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서식품은 “커피 원두를 비롯해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는 전량 수입하고 있어, 환율로 인한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커피 생산량 감소로 높은 원재료 가격 수준이 지속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5.23
롯데리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27년 연속 1위 수상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의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 Brand Power Index, 이하 K-BPI)’에서 27년 연속 서비스업 패스트푸드부문 1위에 선정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27회를 맞이한 K-BPI는 국내 주요 산업의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각 브랜드가 지닌 영향력과 인지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롯데리아는 브랜드파워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부동의 1위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TASTE THE FUN’ 브랜드 슬로건 아래 독창적 메뉴 개발관과 고객 호기심 자극을 위한 ‘펀슈머’ 전략의 롯데리아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다채로운 메뉴 출시를 통해 소비자 만족 및 차별화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롯데리아는 지난해 틀에 국한되지 않은 원재료 외형 바탕의 왕돈까스버거와 오징어얼라이브버거에 이어 K-버거 육성의 일환으로 ‘버거의 한식화’ 바탕의 불고기포텐버거와 통새우크런KIM버거 출시를 통해 익숙하지만 이색적 매력의 버거의 재해석 면모를 보였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리아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7년 연속 1위로 수상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부분에서 매우 뜻깊다”며 “향후에도 롯데리아만의 색깔을 담은 차별화된 서비스와 독창적 메뉴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 제고 및 버거 트렌드를 이끄는 선도 기업이 되고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5.03.26
GS25, 국민도시락 ‘김혜자 간편식’ 2년 만에 8500만 개 팔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김혜자 배우와 손잡고 출시한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이 재 출시 2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8500만 개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GS25는 2023년 2월15일 ‘혜자로운 집밥’을 부활시켰다. 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김혜자 도시락에 대한 귀환 요청이 쇄도해 재 출시를 최종 결정했다. 단종 6년만에(2017년 단종) 재 출시된 ‘혜자로운 집밥’ 도시락은 ‘역시 혜자템’이라는 반응과 함께 출시 직후 일반 상품 중 매출 1위에 올랐다. 도시락 고객 10명 중 7명 이상의 고객이 ‘혜자로운 집밥’ 도시락을 선택했다. GS25는 도시락 인기에 힘입어 김밥, 주먹밥, 햄버거 등으로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의 카테고리 확장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은 실질적 매출 견인 효과는 물론 브랜드에 대한 대중적 호감도까지 모두 잘 끌어올린 가장 성공한 편의점 상품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GS25는 ‘혜자로운 집밥’ 착한 가격 시리즈 확대, ‘혜자로운봄’ 테마의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흥행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착한 가격 시리즈는 3500원 균일가로 구성된 ‘혜자로운 집밥’ 도시락 상품이다. GS25는 ‘치킨마요 도시락’을 새롭게 출시하며 ‘베이컨김치볶음밥 도시락’, ‘햄구이 도시락’ 등 라인업을 3종까지 확대했다. ‘혜자로운봄’ 프로모션은 제휴 결제 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할 시 50% 페이백, 1+1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다. 4월 한 달간 지속되며, 토스 페이로 도시락, 김밥, 주먹밥 등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을 구매할 시 50% 페이백 해주는 혜택이 주력 행사로 진행된다.사회공헌적 역할에도 지속 노력하고자, GS25는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국제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결식우려아동을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GS25는 14일, 고객의 알 권리 증진 등의 취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푸드QR’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을 도입했다. 고객은 도시락에 부착된 ‘푸드QR’을 통해 원재료명, 영양표시 등 식품 표시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박종서 GS리테일 FF팀 도시락 담당 MD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재 출시가 이뤄진 김혜자 도시락 등 ‘혜자로운 집밥’ 간편식 2년여간 8500만 개 이상 팔리는 등 국민 모두가 즐겨먹는 먹거리 반열에 올라섰다”며, “착한 가격 시리즈 확대, 파격 할인 프로모션,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5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투썸도 가격↑…아메리카노 4700원·스초생 2천원 올라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26일부터 커피 및 음료,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스초생) 등 케이크를 포함해 58종의 가격을 평균 4.9%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아메리카노 등 커피 23종, 음료 22종, 케이크 13종이다. 먼저 레귤러 사이즈 커피 제품 23종의 가격이 200원씩 오르고, 샷과 시럽 등 옵션 가격은 각각 300원 오른다. 디카페인 변경 옵션 가격은 200원 오른다. 레귤러 사이즈 아메리카노는 200원 오른 4700원이 된다. 투썸플레이스의 아메리카노(레귤러 사이즈) 가격 인상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케이크 가격은 평균 2천원 오르고, 조각 케이크 가격은 평균 400원 인상된다. 투썸플레이스의 대표적인 케이크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은 2천원 오른 3만9천원이 된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환율 상승과 전 세계적인 기상 변화로 원두와 코코아,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제반 비용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폴바셋과 스타벅스 등이 가격 인상을 시작하며 줄줄이 커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을 4700원으로 200원 올리는 등 제품 가격을 200∼300원 인상했다. SPC그룹의 파스쿠찌와 던킨도 지난 달부터 커피 가격을 인상했으며, 저가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커피와 더벤티도 이달부터 커피 가격을 올렸다. 네스프레소는 이달 캡슐 커피 가격을 올렸고, 매일유업 역시 다음 달부터 커피음료 등의 가격을 인상한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