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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멕시코, CJNG 수장 ‘엘 멘초’ 사살…美 “대단한 진전” 멕시코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서부 할리스코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군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엘 멘초를 겨냥한 작전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엘 멘초는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멕시코 국방부는 이번 작전으로 총 7명이 숨지고 2명이 체포됐으며, 장갑차와 로켓 발사기 등 중화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군인 3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CJNG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함께 멕시코 양대 마약 밀매 조직으로 꼽힌다. 특히 할리스코주는 미국으로 대량의 펜타닐과 기타 마약을 밀수출하는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보복성 폭력 확산…휴교·항공편 중단엘 멘초 사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할리스코주와 인근 지역에서는 카르텔 조직원들이 차량을 불태우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보복성 폭력 사태가 수 시간 이어졌다. 이는 정부 군사작전에 대응해 카르텔이 반복해온 전술로 평가된다.관광도시 푸에르토 바야르타 상공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공항 내 혼란이 벌어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됐다. 할리스코주는 23일 휴교령을 내리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다. 주민들에게는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미국의 알래스카항공·유나이티드항공·사우스웨스트항공, 캐나다의 웨스트젯·에어캐나다 등은 푸에르토 바야르타와 과달라하라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멕시코-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와 멕시코 프로축구 리가 MX 경기 역시 취소됐다.과달라하라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한 곳으로, 한국 대표팀 경기도 예정돼 있다. 이번 작전이 벌어진 타팔파는 과달라하라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거리다. 미·멕시코 공조…카르텔 소탕 압박 결과미국은 이번 작전을 양국 협력의 성과로 평가했다.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당국이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는 양자 협력 틀 안에서 수행된 작전”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미군 주도로 출범한 ‘합동 범정부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가 이번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급습 자체는 멕시코군의 독자적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엘 멘초에게 1천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왔다. 미국 언론은 이번 군사작전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마약 밀매 조직 퇴치 압박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 결과로 해석했다.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가장 잔혹한 마약 두목 중 한 명이 제거됐다”며 “멕시코와 미국, 세계를 위한 진전”이라고 밝혔다.다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 지도부 제거 중심의 ‘킹핀 전략’이 조직 분열과 추가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도부 공백 이후 세력 재편 과정에서 치안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2.23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얻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겼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며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26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서 중형 선고 요청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에 대한 몰수도 함께 청구했다. “대통령 부부·고위 인사 친분 과시”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고문 요구 등 혐의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5.12.23
통일교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 종료…회계장부·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5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모두 종료됐다. 전담팀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5분께 종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김 전 의원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의 수색도 이뤄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이들 3명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찰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김건희특검은 7월 천정궁에서 20대 대선 전후인 2021년 자료를 집중적으로 가져갔는데, 금품이 전달된 때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로 압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8∼2020년께다. 수사의 관건은 당시 특검팀이 한 총재 개인금고에서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와 관련한 자료가 얼마나 확보됐는지다. 이를 특검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 목록과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수사 중인 경찰은 특검에도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는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 외에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관들이 임시 동원됐다.
2025.12.16
김건희 여사 오빠, 양평고속도로 의혹 참고인 출석 특검 사무실 출석…취재진 질문에는 답변 없어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오전 9시 27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노선 변경 과정 관여 여부 조사…김 여사 일가 첫 소환이번 조사는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한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씨가 고속도로 종점부가 변경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사업 내용을 공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 핵심: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뀐 종점 노선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원안인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검토하면서 촉발됐다. 원안은 이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 5개월 수사…국토부 과장 등 잇단 소환특검팀은 올해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5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노선 변경 검토를 실무진에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국토부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두 차례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씨, 별건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는 피의자김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고속도로 의혹 조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2025.12.10
백악관 코앞 총격…군인 2명 중태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북서쪽 두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 사건은 추수감사절 전날 오후 2시 15분께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다른 주방위군 대원들에게 의해 체포됐다. 용의자도 총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범행동기 불명…백악관 일시 봉쇄워싱턴DC 경찰은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며 병사들을 향해 총기를 겨눈 뒤 발포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경찰은 ‘표적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FBI는 연방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총격 직후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군 투입 논란 속 발생한 중대 사건워싱턴에는 지난 8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주방위군이 치안 유지 명목으로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를 ‘짐승’으로 표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장관은 500명의 추가 병력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권 논쟁과 치안 논란 확산워싱턴DC 시정부는 군 투입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한복판에서 군인 대상 총격이 발생하면서 치안과 군 투입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용의자의 정확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5.11.27
'양평 개발특혜' 김선교, 김건희 특검 출석…혐의 전면 부인하며 “강압수사” 주장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오전 9시 41분 도착해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의 강압수사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을 겨냥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지병을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강압적인 수사 없이 진실 규명만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사업 관계자와의 연관성 전면 부인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의 접촉 여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오랜 동업자였던 김충식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련 없다”,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 사무실 입실 전에는 건물 옆에 마련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개발부담금 면제·사업 기간 연장 논란…핵심 혐의는 ‘국고손실’특검은 김 의원이 2011∼2016년 공흥지구 개발 당시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ESI&D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설립한 가족회사로, 공흥리 일대 약 2만2천㎡ 부지에 350세대 아파트를 지어 8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양평군수를 지냈다. A씨 자필 메모 등장…특검은 ‘진술 유도·증거인멸’ 여부도 조사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경위,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8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남긴 자필 메모도 핵심 쟁점이다.A씨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회유를 통해 김 의원 지시를 인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A씨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비판해왔다.반면 특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 측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의원 측에서 진술 유도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도 수사 대상…공흥지구 전반에 수사 확대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 주체였던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 역시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인허가 과정 전반을 분석하며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2025.11.26
조지아 덜루스, 첫 한인 시의원 탄생 — 새라 박의 당선 의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 시에서 한국계 새라 박(한국명 박유정) 씨가 시의원에 당선됐다. 덜루스는 H 마트와 한인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지아주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이번 당선은 지역사회 첫 한인 정치인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인 중심지에서 첫 ‘정치 대표’ 배출4일(현지시간) 열린 지방선거에서 박 씨는 덜루스 시의원 1지역구에서 총 2,527표 중 1,368표(54%)를 얻어 현직 제이민 하크니스 의원과 샤파엣 아메드 후보를 누르고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출마 선언 후 불과 두 달 만의 결과였다. 그는 내년 초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민 1세대의 성장 스토리199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박 씨는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과 수석 소통비서관을 역임했다. 또한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 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과 올해 현대차 한국인 체포 사건 등에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함께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박 씨는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과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위치한 한국 기업 진출의 거점이다. 이번 당선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05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고발할 계획"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조서를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양평군수로부터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전화가 온 게 맞느냐는 질문,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각각 "네"라고 답했다고 적혀 있지만 자신의 실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조사 당시 워낙 힘들어서 이 부분을 고쳐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모의 입수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에 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