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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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확진됐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했으며, 올해 여섯 번째로 확진된 사례다.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돼지 살처분,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31대를 총동원해 당진과 인접 3개 시군(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313곳)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또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 농장에 파견해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 30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곳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과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136곳에서 1·2차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를 매일 전화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전까지 발생한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경기 북부에서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또 "그간 충남 지역에서는 양돈농장은 물론이고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검출이 없었다"면서 "전국 지방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없었던 지역 농장에서도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찰·소독·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1423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4만7천 마리)의 0.01% 이하다.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수본은 앞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이날 열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ASF는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전국 다섯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장 61호 및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2호에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이들 농장 83호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 847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5건의 발생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25.09.15
'폭염 중대본' 46일째 역대 최장기록…남부지역 아직 폭염특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46일째 가동 중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7월 25일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1단계가 가동되기 시작해, 이날까지 46일째 운영되고 있다. 폭염이 재난으로 편입돼 중대본 운영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직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29일간이었고, 2023년엔 폭염 중대본 가동기간이 8일뿐이었다. 올해는 아직 중대본이 해제되지 않아 가동 일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가셨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는 아직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올여름 폭염일수는 6일 기준 올해 폭염일수는 29.5일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7일)보다 4.8일 많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4370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8
노동장관, 쿠팡물류센터 불시 방문…개선사항 조치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경기도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과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로 돼 있어 내부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등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김 장관은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냉방·환기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냉방장치 및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돼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근무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이 의무화됐고, 35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 부여를 권고하니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점검은 이달 22일 경기도 남양주 건설공사 현장에 이어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정부는 26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2025.07.31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리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날 기준 추정 사망자 10명을 포함함 1979명에 이르고 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노인,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5
극한호우로 사망자 18명·실종자 9명…1만4천여명 일시대피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2명 줄었다. 21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이 나왔다.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인명피해 현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5개 시도에서 9천887세대, 1만4천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8건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수준을 3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만이다.
2025.07.21
폭우 속 전국 침수피해 속출…5천명 대피·4명 사망·1명 실종 16일부터 이어지는 전국적 폭우로 5천여명이 대피하고 4명 사망, 1명은 실종됐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는 전날 오후 10시 18분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날 충남 서산시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장 인근 침수 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다. 16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3413세대 5192명이 일시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49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도로 싱크홀 3건, 하천 범람 2건, 낙석 2건, 역사 침수 1건, 옹벽 붕괴 1건, 농경지 침수 1건 등 순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276건으로, 건축물 침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벼 침수 28건, 빈집·담벼락 붕괴 3건, 주택 침수 1건, 사유지 옹벽 붕괴 1건,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과 건물 일부 파손 1건 등이 잇따랐다. 배편과 기차편에도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묵호∼울릉, 울릉∼독도 등 2개 항로 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경부선(서울∼부산), 경전선(동대구∼진주, KTX포함), 호남선(익산∼목포, KTX 포함), 장항선(용산∼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대전∼제천),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KTX 포함) 등 7개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지됐다. 둔치주자창 119개소, 야영장·캠핑장 13개소, 하상도로 54개소, 세월교 393개소의 출입도 통제 중이다. 전국에서 들어온 정전 신고는 45건이었다. 36건은 복구됐으나 9건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나주 445㎜, 광주 442㎜, 홍성 437.6㎜, 서산 427.1㎜, 담양 397.0㎜, 세종 390.0㎜, 창녕 376.0㎜ 등이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피해가 불어나자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2025.07.18
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23개월만에 중대본 3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회의에서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이 이뤄진다. 중대본 3단계 발령은 2023년 8월 이후 1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행안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300∼400㎜ 수준의 비가 이미 내렸고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 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드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7.17
경기남부·충청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위기경보 '경계' 격상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남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