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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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도 남은 과제…노후빈곤 해법은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중심의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역할을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개선…노후소득은 여전히 부족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혁으로 2095년 기준 누적 적자가 1천76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6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7만9천331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 역시 최대 월 34만2천510원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연구진은 청년층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 퇴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신규 연금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 안팎으로, 유럽연합(EU) 국가 평균인 36.3년에 크게 못 미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가입 기간이 더욱 짧아 노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은 공적연금·퇴직연금 결합한 다층 체계 운영보고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과 의무 또는 준의무 퇴직연금을 결합한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유럽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보완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반면 한국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 대상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53.3%만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자금의 약 65%는 중도 해지된다. 실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87%는 일시금으로 인출돼 노후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출산크레딧 확대·퇴직연금 종신형 전환 제안연구진은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을 최소 30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가입자를 위해 출산크레딧을 자녀당 5년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고 지원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퇴직연금은 저축 중심 구조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기관이 가입자의 자금을 공동 운용해 종신연금으로 지급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76세 이상 무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26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6.17
“학업 4위·정신건강 34위”…인권위, ‘4세·7세 고시’ 아동 인권 문제 지적 한국 아동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정신건강 수준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이 아동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인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성과와 별개로 아동이 삶의 안정감과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제한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적 개입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논의가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조기에 형벌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결국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아동 정책은 경쟁과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4
헝가리 정권교체…오르반 16년 장기집권 막 내리고 머저르 페테르 대표 승리 선언 헝가리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16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 집계 결과, 개표율 97.74% 기준 야당 티서는 전체 199석 가운데 138석을 확보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치 체제 전환 수준의 변화로 평가된다.반면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는 55석에 그치며 대패했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직후 패배를 공식 인정하며 권력 이양 수순에 들어갔다. ‘유럽판 트럼프’ 퇴장…친러 노선에 대한 심판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반이민, 반EU 성향으로 ‘유럽판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이번 선거는 이러한 외교 노선과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 성격을 띠었다.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비공식 접촉 의혹, 부패 스캔들, 경제난 심화가 겹치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야당을 이끈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헝가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U 환영…동결 자금 해제 기대감 확대유럽 주요 정상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가 유럽의 길을 되찾았다”고 평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가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정권 교체로 그동안 중단됐던 EU 자금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 지원금을 장기간 동결해왔다.시장에서는 정치 리스크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로화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헝가리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우크라 지원·대러 정책 변화…유럽 질서 재편 변수헝가리는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 지원과 대러 제재에서 EU 내부 ‘변수 국가’ 역할을 해왔다.정권 교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정책에서 EU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결국 이번 선거는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EU 내부 균형과 러시아 대응 전략까지 흔드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04.13
반도체가 끌고 간 수출…20일 기준 533억달러 ‘역대 최대’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50%를 넘어서며 단기간 급등 흐름을 보였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한 수치로, 기존 최대였던 지난달 같은 기간 실적(435억 달러)을 한 달 만에 크게 넘어섰다.조업일수 증가 효과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35억5천만 달러로 40.4% 늘었다. 올해는 조업일수가 1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많았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구조 변화이번 수출 급증은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187억 달러로 163.9% 증가하며 1∼20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였던 지난달 151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0%로 확대됐다. 1년 전보다 15.1%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다른 품목에서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승용차는 11.1%, 석유제품은 49.0%, 컴퓨터 주변기기는 269.4% 증가했다. 반면 선박 수출은 3.9% 감소했다. 주요 시장 전반적 증가…대중·대미 동반 확대국가별로는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중국 수출은 69.0%, 미국은 57.8%, 베트남은 46.4%, 유럽연합은 6.6% 증가했다.특히 대미 수출은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기준으로도 47.3% 늘어나며 실질 증가세가 확인됐다. 반면 싱가포르 수출은 8.5%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 증가…무역수지 흑자 유지같은 기간 수입은 412억 달러로 19.7% 증가했다. 원유 수입이 27.8% 늘고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도 각각 34.3%, 10.4%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을 끌어올렸다.에너지 수입(원유·가스·석탄)은 18.8% 증가했다. 가스 수입은 6.4% 감소했지만 전체 에너지 수입은 확대 흐름을 유지했다.수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의존도 확대, 구조적 변수로 부상이번 지표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다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특징도 더욱 강화됐다.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수요 변화가 향후 수출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와의 균형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3.23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2026.01.29
EU, 美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관세 위협이 겹치자 유럽연합(EU)이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U 주요국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ACI 공식 추진 시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접촉하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실제 사용 사례는 없다. 미·EU 무역합의 유효성에도 의문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합의의 유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 비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복관세 159조원·미 기업 제한 카드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또는 EU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활동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미·유럽 통상 갈등으로 평가된다. EU는 지난해 대미 협상 당시 보복 대상 품목 목록을 마련해두었으나 전면전 회피를 위해 유예했다가, 이번 위협을 계기로 재가동 논의에 들어갔다. “채찍과 당근”…다보스가 분수령EU 외교가에서는 ACI 활용 검토에 다수 회원국이 찬성하지만, 우선 대화를 선호하는 기류도 강하다. 당국자들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관은 “명백한 강압이지만 2월 1일까지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영국, 연쇄 통화로 외교전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집단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덴마크·EU 지도부와의 연쇄 통화로 대서양 이익 보호를 강조했다. 8개국 공동성명 “위험한 악순환” 경고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국에 대해 단계적 대미 관세를 예고하자, 해당 국가들은 공동성명으로 “동맹에 대한 협박이며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는 위험한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며 단결된 대응을 강조했다.
2026.01.19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