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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45만명, 취업 의사도 없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미취업을 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포기 청년 45만명…6년 새 16만명 증가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상승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늘어 6년 만에 16만3천명 증가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학력 낮고, 미취업 기간 길수록 ‘쉬었음’ 확률 높아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에서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의 4.9%를 크게 웃돌았다.요인 분석에서도 전문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6.3%포인트 더 높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도 4.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 높다” 통념과 달라…중소기업 선호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약 3천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희망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대졸 이하 청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한은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유인책과 함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1.20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전방위 재수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과 당시 수사라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금 다발의 출처 규명과 띠지 분실 경위, 수사 개입과 외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성배 소환 조사로 현금 출처 확인특검팀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성배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5천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 다발과 관련해 자금 출처와 보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접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부지검 수사관 연쇄 조사로 윗선 개입 여부 규명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가 폐기되거나 분실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나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 역시 순차 소환해 띠지 분실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과 실제 수사 기록 사이의 불일치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띠지 분실로 출처 추적 중단, 의혹의 핵심 부상남부지검은 전씨 자택에서 사용권 표기가 있는 현금 다발을 확보했지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돼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했다. 당시 남부지검은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고의 폐기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검증하고 있다. 김건희 관련 사건과의 연결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로 현금 출처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된 바 있다. 쿠팡 수사외압 의혹도 병행 수사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무혐의 승인 경위와 증거 누락 여부를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외압을 주장한 검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특검은 관봉권 띠지의 고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와 수사 개입 가능성, 현금 출처 규명을 병행하면서 쿠팡 사건의 처리 라인과 승인 과정 전반을 교차 검증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026.01.19
한은총재 "올해 성장률 1.8% 전망…부문 간 격차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런 'K자형 회복(양극화 양상의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다변화 등 구조 전환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특정 부문에 편중된 성장·회복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환율과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히 크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다만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앞서 언급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괴리가 큰 수준"이라며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한국·미국 간 성장률·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 현상) 등을 꼽았다. 또 "작년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보다 원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단기적으로 큰 환율 상승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경제주체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기대와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거주자의 지속적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 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하고, 물가 흐름도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다"며 "이처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해진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02
고환율에 스테이블코인 거래 급증…10월에만 23조4천억원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한동안 주춤했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다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 수요 증가와 함께 달러 대체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5대 거래소, 넉 달 연속 거래 증가29일 한국은행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규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연속 증가했다. 10월 거래대금 23조4천억원…넉 달 만에 3.3배스테이블코인 월간 거래대금은 올해 6월 7조1천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7월 11조3천억원, 8월 12조1천억원, 9월 16조9천억원, 10월 23조4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불과 넉 달 만에 3.3배로 증가한 수치다. 10월 거래대금은 올해 2월(24조6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기대감으로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12월(31조7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평균 거래도 동반 확대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6월 2천380억원에서 7월 3천632억원, 8월 3천911억원, 9월 5천632억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7천5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환율 1,400원 돌파가 촉매거래 반등의 배경으로는 환율 상승이 지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6월 말 1,347.1원을 저점으로 상승 전환해 9월 말 1,400원 선을 넘어섰고, 10월 추석 연휴 이후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달러 매수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비트코인 최고가도 시장 온기 확산10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달아오른 점도 스테이블코인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분석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내년으로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조율 중이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핀테크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의견 차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업계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은 어려워졌고,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2025.12.29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1440원대…3년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끝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해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환율은 이후로도 낙폭을 키우며 마감 무렵 1,449.3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 여울목에 빗대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24
구두개입 나선 외환당국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 외환당국이 24일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을 시도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된 뒤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은 당국이 구두개입하자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떨어졌다. 전날보다 1.3원 오른 1,484.9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직후인 오전 9시5분께 1465.5원까지 내려갔다. 정부와 한은은 그동안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워크' 모색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소집했다. 또 한은은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5.12.24
안권섭 특검 첫 강제수사…한국은행 '관봉권 폐기' 수색·검증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나섰다. 안권섭 특검팀은 6일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처음 강제수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으로,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에서 시작된 의혹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이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 묶음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이로 인해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됐다. 남부지검은 당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업무상 실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검 감찰자료 확보, 수사 범위 확대 특검팀은 앞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자료도 확보했다.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한 기록으로, 특검법에 따라 대검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감찰 및 수사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수사관 채용과 사무실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수색과 감찰자료 분석을 통해 관봉권 관리 체계 전반과 책임 소재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025.12.19
이창용 "환율, 위기라 볼 수 있어…이익·손해 극명히 갈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표현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 보는 분들도 많다"며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햇다.
2025.12.17
한은 "美 금리인하, 시장예상 부합…향후 통화정책 신중해질 듯"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1일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 부총재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연준 내부의 견해차 확대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일본의 금리 인상과 EU(유럽연합)·호주 등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움직임,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미국·중국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 대외 리스크(위험) 요인이 상존한 만큼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9∼10일(현지 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0.25%p(포인트) 하향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인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내비췄다.
2025.12.11
韓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전망…“가계부채 줄이고 기업투자 늘려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중심의 자금 구조를 기업·생산 부문 중심으로 돌릴 경우 장기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시되며, 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가계신용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상승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는 1975∼2024년 43개국 자료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민간 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90.1%에서 80.1%로 낮추면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성장 기여도가 높은 곳은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이었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가는 신용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은은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방향…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중소기업 대출은 완화한은은 금융회사 인센티브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식이다. 또한 비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행 대출 심사가 담보·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이창용 총재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가능성…미국처럼 2% 유지해야”보고서는 이날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이하로 떨어졌고, 현 추세라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이 총재는 “미국이 여전히 매년 2%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도 2% 이상의 성장률을 다시 유지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신호 소동 언급…“과도한 반응 줄여야”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금리 논란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ECB 이사 발언 이후 유럽 금리가 올랐지만 비판 여론이 적었다며 “정책 신호에 보다 평온하게 반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자신의 발언으로 금리 전환 논란이 커졌던 상황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단순 매입에도 “시장 과도하면 언제든 조치”한은은 이날 1조5천억 원 규모 국고채를 단순 매입했다.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언제든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유동성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가계부채 조정과 기업 중심 신용 재배분,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금융 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방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