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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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추계위 부족 의사 수 발표 유감…논의 없이 시간 쫓겨"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날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은 어렵다"며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결과를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황당하다"면서 "의협이 추계위에 임상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협의 행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최종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월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31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31
의협 "추계위 통계 방식은 왜곡 초래…전 정부 답습해선 안돼" 일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을 지적하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달 중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한다. 22일 1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추계위는 결과 발표 시점을 30일로 연기했다.
2025.12.26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의대 중도이탈자 배로 늘어…'의대 간 이동' 대거 발생 의대를 다니다 중도에 이탈한 학생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입시에 재차 도전해 기존 의대보다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는 '의대 간 이동'이 대거 발생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 학생 가운데 중도에 이탈한 사람은 전년(201명)의 두 배에 가까운 386명이었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최근 5년간 이탈자 기록을 보았을 때 지난해 의대 이탈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의대 이탈자 수는 2020년 173명이었으나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 2023년 201명으로 100명대 후반에서 200명대 초반을 오가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다. 지방 의대에서 특히 중도 이탈자가 많이 발생했다. 호남권은 2023년 41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87.8％ 증가했고, 충청권이 32명에서 61명(90.6％), 부산·울산·경남은 31명에서 60명(93.5％), 강원은 27명에서 51명(88.9％), 대구·경북은 13명에서 48명(269.2％)으로 각각 늘었다. 제주는 4명에서 12명으로 200％ 늘었다. 대학별로 보면 원광대가 지난해 26명(전년 11명)으로 중도 이탈 학생이 가장 많았다. 조선대 20명(전년 11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8명(전년 11명), 충남대 18명(전년 16명), 전북대 18명(전년 1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서울대 4명(전년 1명), 연세대 3명(전년 1명), 가톨릭대 3명(전년 5명), 성균관대 4명(전년 2명), 울산대 2명(전년 4명)이 중도 이탈했다. 종로학원은 중도 이탈 의대생 대부분 다른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이 2천명 늘어 의대에서 의대로 이동한 학생이 증가한 것이 의대 중도 이탈의 원인"이라면서 "상위권 대학에서의 이동은 선호하는 전공으로의 이동과 (기존 학과) 부적응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9.01
인구당 필요한 전문의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4배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평균은 약 4분의 1 수준인 0.46명으로 확연히 적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대표적인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지역 인구 규모를 고려해 비교한 결과다.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필수의료 인력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2.42명),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의료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적정 정원 수'나 '확대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여 국내 의학 교육 인프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약 2.1명으로 OECD 최저다.
2025.08.21
의사수급추계위 첫 회의…'의사 인력 얼마나 필요할지' 논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연다.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한 바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이 된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12
'의사인력 얼마나 필요한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완료 보건복지부는 31일 앞으로 의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수급추계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정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31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정부, 복귀 희망 전공의 "5월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5월 중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한다. 이번에는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 돌아올 수 있도록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했고후 수련특례와 병역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 모집과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도 소수만 복귀했다. 상반기 모집 이후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복지부가 추가모집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최근 레지던트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5월 내 복귀해야 한다.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5월 추가모집 의향을 묻는 설문을 지난 4일 개시했는데 이날 중간 집계 결과 100여 명이 참석해 80% 정도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이사는 "마감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설문을 계속 진행한 후 대한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