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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식품 부작용 신고 5년간 2,375건…60대 이상 피해 3배 급증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으로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이상 사례 신고와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 사례 신고는 모두 2,375건 접수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72건, 2021년 57건, 2022년 85건으로 100건 미만을 유지했지만, 2023년 217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17건,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접수됐다. 다만 이상 사례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후 발생한 증상을 신고한 것으로, 해당 제품과 이상 증상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령별 신고 건수는 60대 이상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1건, 40대 122건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신고는 2023년 77건에서 지난해 279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층의 체중 관리 수요 확대와 비만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피해구제 신청도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84건으로, 연간 건수는 2021년 56건에서 2025년 1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이 없었던 경우가 확인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광고를 믿고 구매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허위·과장 광고 여부와 기능성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장하거나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26.06.26
김민석·정청래, 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보완수사권 폐지 신경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의 완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당권 경쟁은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이라며 형사소송법 정부안의 즉각적인 국회 제출과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입법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곧바로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며 "국회로 떠넘겼다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맞받았다. 이어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년 동안 시간을 끈 것 아니냐"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의심하는 발언"이라며 정 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앞세워 당심을 결집하려는 정 전 대표와, 개혁 이슈를 더 이상 경쟁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김 총리 측의 전략적 대결로 해석하고 있다. 양측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겠다"며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김 총리 측은 당 대표의 최우선 역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동시에 민주당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도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완주와 정읍을 방문했고, 김 총리도 전북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후인 28일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집중된 핵심 지역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세 후보 모두 호남 민심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쟁의 끝에서 반드시 원팀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갈등 양상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반면, 김영진 의원은 "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2026.06.26
美 반도체주도 급락…코스피, 반등할까 추가 조정 받을까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가 24일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중심의 급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을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전날 코스피는 910.71포인트(9.99%) 급락한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하락폭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지수는 장 초반 9,175.45까지 오르며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장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971.61포인트에 달하는 사상 최대 변동성을 기록했다.급락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했다.올해 코스피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7회로 늘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기록인 26회를 넘어섰다. 서킷브레이커 발동도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외국인·기관 투매에 반도체주 직격탄전날 시장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주도했다.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천468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조5천21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1조5천515억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기록했다.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SK hynix는 12.47%, Samsung Electronics는 12.31% 급락했다. 양사의 시가총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코스닥 역시 7.94% 하락한 891.52에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수준이다. 미국 반도체지수 7.87% 급락간밤 미국 증시 역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9%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44%, 2.22% 내렸다.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과 차익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87% 급락했다.실적 발표를 앞둔 Micron Technology는 13.18% 하락했고, Qualcomm(-8.01%), Intel(-6.14%), Advanced Micro Devices(-5.76%)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AI 대표주인 NVIDIA도 4.13% 하락했고, Tesla 역시 5.79% 떨어졌다.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MSCI 편입 불발도 부담국내 증시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이라는 악재도 추가됐다.MSCI는 이날 발표한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MSCI는 한국 금융당국의 시장 개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역외 외환시장 접근성과 원화 환전 제한 등 투자자들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MSCI 한국 ETF는 12.25% 급락했고 MSCI 신흥국 ETF 역시 5.67% 하락했다.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약세를 기록했다.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MSCI 편입 불발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알려졌던 이슈인 만큼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등 가능성 높지만 변동성은 지속"증권가에서는 이날 코스피가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전일 폭락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최근 급락의 원인을 국내 기업 실적 악화나 경기 침체보다 반도체 업종 쏠림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투자와 파생상품 거래가 매도 압력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당분간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 업종 수급 안정 여부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24
송영길 "3자 구도 뒤 김민석과 단일화"…이재명 대통령에 전대 구상 전달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송 전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송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를 3자 구도로 치른 뒤 결국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표심이 결집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는 사실상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사회자가 "송 전 대표가 전대 출마 결심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송 전 대표가 실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자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송 전 대표의 솔직한 판단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임 도전이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에 맞서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연대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정청래계와 비당권파 친명계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5~26일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이달 말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24
레바논 변수에 흔들리는 미·이란 협상…트럼프, 군사 압박 수위 높여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첫 후속 협상에 돌입했지만 레바논 정세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인근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첫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로 참석했다.밴스 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최근 몇 시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같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협상 분위기를 흔들었다. 트럼프 강경 발언에 협상장 긴장 고조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란이 통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강력한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란 대표단은 즉각 반발했고, 일부 이란 매체는 협상단이 회담장을 떠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협상은 재개됐지만 한때 파행 위기까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 이란은 레바논 휴전 이행 방안, 핵 프로그램 문제,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장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유지를 요구했고, 이란은 자국 안보와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MOU 이후 드러난 핵심 쟁점이번 협상은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린 후속 회담이지만, 핵심 현안 대부분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다.특히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시설 해체, 국제기구 검증 방식, 농축 중단 기간 설정 등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갈등 요소다.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무료 통행을 보장한 뒤 사실상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미국은 지속적인 자유 통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변수도 최대 걸림돌이스라엘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의 핵 개발 저지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합의와 별개로 이스라엘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면서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 내부에서도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장악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이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은 발언에 신중해야 하며 이란군은 다른 방식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무 협상 장기화 전망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정치 협상은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레바논 사태 등을 둘러싼 실무 협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양측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MOU 체결 이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핵 문제와 지역 안보, 해상 통행권 등 핵심 현안에서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후속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이란,헤즈볼라,호르무즈해협,핵협상
2026.06.22
이란, 종전 서명 직후 석유 수출 재개 전망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서명 직후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향후 핵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대규모 제재 완화와 재건 투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MOU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명 직후 석유 판매 허용미국 정부는 종전 MOU 체결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판매뿐 아니라 관련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서비스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고 석유 수출 제한도 완화되면 이란 경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맞물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합의 땐 제재 전면 해제양측은 MOU 체결 이후 약 60일간 후속 핵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 검증 체제 수용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최종 핵합의가 체결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JD 밴스는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54조원 규모 재건기금 추진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란 재건 프로젝트다.보도에 따르면 최종 핵합의가 성사될 경우 약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민간 재건기금 조성이 추진된다.이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 중심으로 조성되며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인프라 복구 및 투자에 활용될 전망이다.이미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1천500억달러 이상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결자산 해제 해석 차이다만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합의 최종 타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MOU 문안에 포함된 '이행 즉시'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시장에서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핵협상이 종전 합의의 실제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2026.06.17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6.06.16
미·이란 종전 MOU 서명 완료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 이어진 전쟁을 마무리하는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의문은 1장 반 분량의 원칙적 문서에 불과해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그리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종전 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1장 반짜리 대략적 합의문"밴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문서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합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이번 합의는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경제 지원을 연계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된다.실제 핵시설 폐기 범위, 검증 방식, 제재 해제 시점 등은 후속 협상의 몫으로 남겨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60일만 무료주목받았던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미국 고위 당국자는 MOU에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영구 무료 통행과는 차이가 있다.이란은 향후 협상 이후 해상 안전 및 서비스 제공 명목의 통행 수수료 부과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밴스 부통령도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는 개방을 원하지만 이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핵 포기와 제재 완화 연계미국은 이번 MOU 체결만으로는 이란에 대한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국제 검증 수용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단계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약속한 행동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정부도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의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바논 문제는 제외이번 종전 MOU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 핵 협상 진전 여부, 레바논 정세 등이 향후 종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중동 지역 군사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16
차기 총리 인선 임박…정성호·강훈식·한성숙 3파전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결정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에 따르면 후임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되고 있다.현직 김민석 총리는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후임 총리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성호, 정치력·검찰개혁 경험 강점정성호 장관은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출신이다.현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으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국회 네트워크를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여당과의 소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최측근 실무형 카드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온 핵심 참모로 꼽힌다.청와대 운영과 외교·경제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대통령과의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와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적합한 카드로 거론된다. 한성숙, 첫 여성 총리 가능성한성숙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기업인으로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만약 총리로 발탁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처음이자 현 정부 첫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민간 기업 경영 경험과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운영 구상 변수정치권에서는 이날 발표될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개각 방향과 국정 운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총리 교체를 시작으로 국정 운영 체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04
이재명 대통령 “투기·탈세 이제 안 돼…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이후 5개월 동안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석 결과 전체 제보의 약 8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투기성 거래와 편법 증여,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