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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김우진·피겨 차준환' 포함 체육회 선수위, 29일 첫 회의 한국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의 새로운 대표로 누가 뽑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행정센터 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 지난달 26일 투표 등을 거쳐 13명의 선수위원이 선출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작년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빛나는 김우진과 남자 육상 간판 김국영 등 하계 종목 선수위원 10명은 13명의 후보가 참여한 투표를 거쳐 선출됐다. 김우진과 김국영 이외에 류한수(레슬링)와 표승주(배구), 이다빈(태권도), 이주호(수영), 임애지(복싱), 김지연(철인3종), 조성민(요트), 최인정(펜싱)도 선출 선수위원 영예를 안았다. 반면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과 이돈구(아이스하키), 오정임(루지) 등 3명만 뽑는 동계 종목 선수위원에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들 13명과 선수 또는 선수 출신자 중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위촉하는 8명을 합친 총 21명이 선수위원회 회의 참석 대상이다. 선수위는 29일 회의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다. 현행 체육회 규정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하를 두게 돼 있고, 위원장은 선출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복수 후보가 추천될 경우 선수위원 투표로 위원장이 결정될 수도 있다. 위원장 후보로는 올림픽 3관왕인 김우진, 선출위원 중 최고참인 37세의 레슬링 영웅 류한수와 한국 남자 피겨를 대표하는 차준환 등이 꼽힌다. 김우진은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양궁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통산 올림픽 금메달 수를 5개로 늘린 양궁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는 올림픽에서 활약을 인정받아 올해 2월 열린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대상 영예를 안았다. 류한수는 세계선수권에서 2013년 부다페스트 대회와 2017년 파리 대회 남자 그레코로만형 66㎏급 정상에 올랐고, 아시안게임에서도 2014년 인천 대회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금메달을 차지했다. 작년 12월 은퇴를 선언한 류한수는 전주대 코치로 활동 중이다. 또 차준환은 한국 봅슬레이의 '전설' 원윤종과 내년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기간 선출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국내 후보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아쉬움이 남아 있다. 선수위원들은 아울러 부위원장과 선수대표 3명도 별도로 선출한다. 선수대표 중 2명은 체육회 대의원총회 때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1명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이사가 된다. 이들 선수대표의 자격은 최근 세 차례 올림픽 가운데 최소 한 차례 이상 참가한 선수여야 한다. 한편 1993년 창설된 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스포츠인 인권 향상과 은퇴 선수 진로 등을 지원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임기는 유승민 회장과 같은 4년이며, 유 회장과 문대성 전 IOC 선수위원 등이 선수위원장을 지냈다. 
2025.07.25
대한체육회 회장 '직선제' 추진 개혁 박차…9월 중 공청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가운데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4월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를 발족시켜 3개월 넘게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육회는 4월 이사회 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했던 것. 이어 회장 선거에서 체육회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4일 진행된 제42대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천244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던 '간접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게 회장 선거제 개혁의 기본적 목표다. 이에 따라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주는 직선제의 대원칙을 설정했다. 제42대 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의 모집단 규모인 32만8천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체육회는 이어 직선제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공개 입찰을 거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선거제도 개선' 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게 체육회의 구상이다. 직선제 도입 방향을 정했지만, 보완할 내용이 적지 않다.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구성원에게 각 한 표를 주는 게 목표이지만, 개인 정보가 다르거나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표권을 줄지와 종목 단체별 등록 경기인 수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과제다. 체육회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용역 기관과는 직선제 도입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인 3각'처럼 긴밀히 협조하면서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호인 수가 전문(엘리트) 선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종목의 경우 이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할지 등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투표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보완할 사항이다. 체육회는 개선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월 중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애초 설명회를 연 뒤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완성된 결과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체육회는 공청회까지 거친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25.07.22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1년 뒤부터 '3%룰'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을 추진했고,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2025.07.15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웅진씽크빅, 100억 자사주 매입 소식에 6%대 올라학습지 업체 웅진씽크빅 주가가 4일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6% 이상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웅진씽크빅은 전장 대비 6.56% 오른 209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상승 출발해 장 초반 2195원(11.65%)까지 오른 뒤 장중에는 소폭 오름폭을 줄였다. 웅진씽크빅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웅진씽크빅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547만459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취득 예상 기간은 9월 3일까지로, 증권사와 신탁계약 없이 보통주를 장내에서 매입한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최근 업황 둔화에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기업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5.07.04
나토 정상회의 개막…32개국 정상 한자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4일(현지시간) 한자리에 모인다. 나토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첫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관저에서 개최되는 환영 만찬이다. 이후 정상들은 25일 오전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에 참석한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열렸지만 올해 정상회의 일정은 대폭 단축됐다.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미 동부시간)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예고된 출발 일정보다 하루 늦춰져 24일 만찬 참석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헤이그에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2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에 합의할 계획이다.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지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인 5％에 맞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5％ 기준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4일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5.06.24
대통령실, 北공병 6천명 러시아 추가 파견 "우려할 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 및 군사건설 인력 6천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한 것에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정부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6.18
與, 재판중지법·방송3법 등 처리 연기…"새 원내 지도부 구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2025.06.10
과방위 '방송 3법' 처리한다…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한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