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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다시 100달러 돌파…중동 변수에 상승세 지속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브렌트유 장중 100달러 재돌파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기준 지표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전 11시 54분 기준 배럴당 100.25달러를 기록했다.전날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9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4.8% 상승했다. 이후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장중 다시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전쟁 낙관론에 급락 후 재반등앞서 브렌트유는 지난 9일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급등세를 보였다.이후 이란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87.8달러까지 떨어졌다. 하루 사이 약 11%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었다.하지만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략비축유 방출에도 공급 불안 지속미국이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며 유가 안정 시도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 공급 리스크를 여전히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특히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에너지 시장에서는 중동 상황 전개와 주요 산유국 정책, 글로벌 수요 흐름 등이 단기 유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5시간 전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5시간 전
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시간 전
이세돌, 10년 만에 다시 만난 AI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세돌 9단이 10년 만에 다시 AI와 바둑판 앞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었다. 알파고 대국 장소에서 열린 10년 후의 무대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아라홀. 바로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대국이 열렸던 장소다.이날 무대에 선 이세돌 9단은 당시와 비슷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행사장을 둘러보던 그는 당시 구글 측 대표였던 에릭 슈미트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 현장의 분위기를 떠올리기도 했다.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인핸스가 ‘AI 협업 시대’를 선언하며 마련한 자리였다. 과거 인간과 경쟁했던 AI가 이제는 인간의 의도를 수행하는 협력 파트너로 진화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다. 음성 명령으로 바둑 AI 모델 재구성행사의 핵심은 ‘에이전틱 AI’ 시연이었다.이세돌 9단은 무대에서 이승현 인핸스 대표와 대담을 나누며 자신이 원하는 바둑 AI의 방향을 설명했다. 대담 내용은 실시간으로 AI 에이전트에 기록됐다.AI는 이 대화와 음성 명령을 바탕으로 바둑 모델을 즉석에서 재구성했다.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역할을 나눠 웹 검색, 기획서 작성, 코드 배포 등 작업을 수행하는 멀티 에이전트 협업 과정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이세돌 9단은 새롭게 생성된 AI 모델과 즉석에서 대국을 진행했다. “이제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업 파트너”대국을 마친 이세돌 9단은 기술 발전에 대한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그는 “예전에는 AI와 대국을 했다면 이제는 문외한도 직접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과거가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협업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이어 “사람이 이길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다. 알파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다만 인간의 고유한 영역도 강조했다.“사람은 바둑 한 수를 둘 때 개인의 개성, 라이벌과의 기억, 대국 경험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다. AI는 그런 요소가 없다. 인간은 인간의 방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AI OS, 여러 AI가 협력하는 구조인핸스가 소개한 AI OS는 하나의 AI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전문 AI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구조다.사용자가 음성으로 요청하면 AI OS가 이를 이해하고 역할별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분배한다.예를 들어 “경쟁사 제품 3곳의 가격과 스펙을 조사해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웹 검색, 분석, 기획 등 기능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한다.현재 웹 검색, 쇼핑, 기획, 디자인, 코딩 기능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커머스 OS’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AI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든다”이승현 인핸스 대표는 이번 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알파고 대국이 인간과 AI 경쟁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AI는 인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파트너가 되고 있다.”이세돌 9단 역시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다.“AI는 승부의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도구다. 나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였다.”행사에는 앤트로픽,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했다.행사 이후 인핸스는 이세돌 9단과 함께 구축한 바둑 AI OS를 사전 신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시스템은 이세돌의 과거 대국과 관련 사건을 지식 구조로 정리한 ‘온톨로지’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활용해 구현됐다.10년 전 인류와 인공지능의 경쟁을 상징했던 장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AI 시대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
2026.03.09
작년 한국 토익 평균 686점…705~800점 구간 응시자 가장 많아 지난해 한국 토익(TOEIC)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686.2점으로 집계됐다. 취업 준비를 위해 시험을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점수 분포는 705800점 구간에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익위원회는 6일 지난해 한국 토익 응시자의 평균 점수가 전년보다 3.5점 상승한 686.2점(99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705800점 구간이 전체의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5700점이 19.5%, 805900점 18.7%, 505600점 14.4%, 905990점 10.3% 순이었다. 응시 목적 ‘취업’이 절반 가까이응시 목적을 보면 취업 준비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졸업 및 자격 인증 목적이 26.4%, 학습 방향 설정이 22.4%였으며 승진 목적은 6.5%, 연수 과정 성과 측정은 2.8%로 나타났다.토익 시험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여전히 주요 영어 능력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응시자는 20대 중심…평균 점수는 30대 초반 최고연령별 응시자 비중은 2125세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2630세가 28.4%, 3135세 10.6%, 20세 이하 5.2%, 3640세 4.6% 순으로 나타났다.평균 점수는 3135세가 728.2점으로 가장 높았다.이어 3640세가 714.4점, 2630세 711.4점, 4145세 685.2점, 21~25세 670.3점 순으로 집계됐다.응시자 규모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평균 점수는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셈이다.
2026.03.06
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여행·숙박 급등, 중동 유가 충격은 다음 달 반영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설 연휴 영향으로 여행·숙박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다음 달 물가지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공식품 상승세 둔화…공정위 조사 영향공업제품 가격은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보다 둔화하며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은 0.4%로 둔화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정부는 최근 일부 제빵업체가 빵 출고가 인하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석유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 완화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했다.휘발유(-2.7%), 경유(-0.8%), 자동차용 LPG(-7.4%) 등 대부분 연료 가격이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다만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월 물가지표에는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여행·숙박 중심 개인서비스 급등서비스 물가는 2.6%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5%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해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해외 단체여행비는 10.1%, 국내 단체여행비는 9.5%, 호텔 숙박료는 12.8% 상승하는 등 여행 관련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 하락, 축산물 상승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상승했지만 전월(2.6%)보다 상승폭은 줄었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1.4% 하락했다. 귤(-20.5%), 배추(-21.8%), 무(-37.5%), 배(-26.0%), 당근(-44.8%), 양파(-17.2%), 양배추(-29.5%) 등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반면 축산물은 6.0%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이 올랐고 고등어(9.2%)와 조기(18.2%)도 상승 폭이 컸다.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8%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2.7% 하락했다.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고,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2026.03.06
“눈앞에서 미사일 폭발”…두바이 관광객이 전한 중동 전운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관광객 일부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들은 애초 지난 2일 오후 인천 도착 예정이었으나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사흘가량 지연됐다.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귀국했으며, 입국한 단체 관광객은 하나투어 패키지여행 고객 36명이다.귀국한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포격 상황과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히 증언했다. 박물관 앞 바다에 미사일 낙하…굉음과 검은 연기강원 속초에서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다는 김연숙(65) 씨는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관람 도중 미사일 폭발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물관 바로 앞 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린 뒤 붉은 불빛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은 급히 대피했고, 예정돼 있던 투어 일정도 모두 중단됐다. 이후 관광객들은 두바이 숙소로 이동해야 했다.경북 구미에서 온 이학중(66) 씨도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왱’ 하는 소리가 난 뒤 탄이 터졌다”며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이 씨는 “원래 2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현지에 사흘 더 머물러야 했다”며 “공습경보는 없었지만 폭발음이 계속 들렸고 아랍어로 된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내용을 알 수 없어 더 불안했다”고 말했다. 호텔에서 사흘 대기…도시락으로 식사지연된 사흘 동안 관광객들은 여행사의 안내에 따라 호텔 밖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고립된 상태로 머물렀다.인천 송도의 김재성(69) 씨는 “숙소에서 움직이지 말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안내가 계속 왔다”며 “아침은 호텔 조식을 먹고 점심과 저녁은 배달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전했다.전북 정읍에서 온 직장인 문미향(57) 씨는 “한국 연휴 기간과 겹치면서 한동안 여행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했다”며 “현지 상황은 SNS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숙소 근처에서도 폭발음이 계속 들렸지만 거리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해 보였다”며 “그래도 심리적인 긴장감이 컸다”고 덧붙였다. “인도 상공 지나서야 안도”귀국 항공편에 탑승한 뒤에도 긴장은 이어졌다.김재성 씨는 “자정쯤 공항으로 이동할 때 호텔 주변에도 탄이 떨어졌고 부르즈 할리파 인근에서도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새벽 4시 반 비행기를 탔는데 미사일 경로를 피하기 위해 오만해와 인도 방향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지켜봤다”며 “인도 상공에 들어서자 그제야 ‘이제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입국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서모(28) 씨는 “주변에 연기가 나고 공기가 붉다는 연락을 받아 걱정이 컸다”며 “정부 차원의 전세기 안내 같은 정보는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현재 두바이 현지에는 아직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 관광객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여행업계에 따르면 두바이에 머물던 5대 여행사 패키지 관광객 약 520명 가운데 415명은 항공편을 확보했지만, 약 110명은 여전히 귀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김재성 씨는 “우리가 묵던 호텔에도 40∼5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며 “먼저 나오게 돼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남아 있는 분들도 하루빨리 귀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03.05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3.05
영화 흥행이 불러온 역사 열풍…‘조선왕조실록’ 판매 급증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이 서점가까지 영향을 미치며 조선왕조 역사 관련 도서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영화 속 주요 인물인 단종의 실제 이야기를 찾아 읽으려는 독자들이 증가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다룬 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4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영화 ‘왕이 사는 남자’ 공식 개봉일인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조선왕조실록’을 키워드로 한 도서 판매량은 개봉 이전 기간과 비교해 2.9배 증가했다.같은 기간을 지난해와 비교해도 판매량이 2.1배 늘어나 영화 흥행이 도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종 관련 역사서 판매 상승서점가에서는 단종과 조선 왕조 역사를 쉽게 풀어낸 대중 역사서들이 판매 상위권에 올랐다.대표적으로 설민석의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박영규의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조아라의 ‘왕이 들려주는 조선왕조실록’ 등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여러 권으로 구성된 이덕일의 ‘조선왕조실록’ 시리즈 가운데에서는 ‘세종 문종 단종’ 편이 가장 높은 판매 증가세를 보였다. 영화 속 배경이 되는 단종 시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설 ‘단종애사’ 재출간 잇따라영화 흥행은 고전 문학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종을 주인공으로 한 이광수의 소설 ‘단종애사’가 다시 출간되며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단종애사’는 1928년부터 1929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작품으로, 작가 사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다.영화 개봉 이후 출판사 새움에서 새로운 판본이 출간됐고, 열림원과 더스토리도 출간을 준비하며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다.먼저 출간된 새움판 ‘단종애사’는 지난 3일 기준 교보문고 소설 부문 일간 베스트셀러 22위에 올랐으며 하루 사이 14계단 상승했다.영화 한 편이 역사서와 고전 문학을 다시 독서 시장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콘텐츠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04
이란, 값싼 드론으로 장기전 계산…美는 고가 요격미사일 부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저가 드론과 고가 요격미사일이 맞서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란의 대량 드론 공세가 미국과 중동 동맹국의 방공망을 압박하면서, 전쟁의 향방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이 중동 전역 주요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드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이후 미군 기지와 석유 시설, 민간 건물 등을 겨냥해 사용되고 있다. 샤헤드-136의 가격은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를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은 한 발당 약 400만 달러, 60억원에 육박한다. 3천만원짜리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60억원에 가까운 미사일을 사용하는 셈이다. 미군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PAC-3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지난해 PAC-3 생산량은 약 600기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 이후 중동에서 수천 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고 고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내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용 속도가 유지될 경우 카타르가 보유한 패트리엇 재고는 나흘 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타르 정부가 물밑에서 조속한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란의 계산은 소모전이다.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에코 선임연구원은 “이란 입장에서 방어 측의 요격미사일을 고갈시키고, 걸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의 드론 생산 역량도 변수다. 서방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하루 최대 400기의 샤헤드 계열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올해 충돌 이후 이란은 1천200발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대부분이 샤헤드 드론으로 보인다. 이는 탄도미사일을 장기전에 대비해 아껴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이란의 방어 능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러시아제 S-300을 포함한 지대공 방어망이 전쟁 초기에 상당 부분 파괴되면서, 미군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비교적 자유롭게 작전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6월 이후 공습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약 200기를 파괴하거나 불능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부 여론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민주당 내 반전 여론과 함께, 고립주의 성향의 ‘미국 우선주의’ 지지층에서도 외국 전쟁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은 이라크전과 다르며 끝없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결국 관건은 시간이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재고가 먼저 바닥날지, 미국과 동맹국이 고비용 방어체계 유지 부담과 여론 압박 속에서 전략 수정에 나설지에 따라 전쟁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