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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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0.23
스타크래프트 '여야 게임 대결' 무산…민주당 의원 번복 당초 추석 연휴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 '게임 대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번복으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과 5일 진행하려고 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여러분의 따끔한 질책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때"라며 "이번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여러분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대회 참가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전날 모 의원과 김 의원에게 추석 전날인 5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겨뤄보자고 제안했고, 두 의원이 화답해 게임 대결이 성사됐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알리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 지역구의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승부"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화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와 김 의원이 일반인 게이머들과 게임하는 방식으로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모 의원의 불참 소식에 "게임도 같이 못 하는데, 협치는 무슨"이라며 지적했다.
2025.10.02
해킹사고 방침은? 정부 "고의 미신고 시 과태료 강화" 잇따르는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억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9
배경훈 과기장관 "통신사 해킹 근본 대책 찾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SKT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배 장관은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50일을 기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높아지는 국민 불편·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기존보다 반걸음, 한걸음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먼저 가장 최근인 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로 알려진) 8월 22일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것 아닌가 해서 종합적인 연관 관계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배 장관은 "정보 보호 대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류제명 2차관을 단장으로 정보 보호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 침해를 당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 개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에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통신사들도 정부를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상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출시 단계에서 해킹 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통신망 차원의 스미싱 차단, 국가적 차원의 화이트해커 육성 등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025.09.15
비대위원장 선출 조국, 혁신당 내홍 수습 위한 과제는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파문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면 복권 이후 약 한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한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내 탈당 행렬과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까지 겹치며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분위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조국 원장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됐다”며 “비대위 구성과 운영 권한도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성비위 사건으로 김선민 대표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네 차례 의원총회 끝에 내려졌다. 조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나의 부족함 탓이다. 내가 많이 모자랐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상황은 쉽지 않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과 은우근 전 창당준비위원장이 잇달아 탈당을 선언했고 일부 창립 멤버들 역시 당을 떠나고 있다. 전임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도 “모든 것이 종전 지도부 책임”이라며 SNS에 공개 사과 글을 올렸다. 혁신당 윤리위원회는 가해자 2명 중 1명에게 제명, 다른 1명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고 황현선 사무총장과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 핵심 간부들도 일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장의 선출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피해자보다 조국 수호에 몰두한 모습일 뿐”이라며 “이쯤 되면 혁신당이 아니라 반혁신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과거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들의 요청을 묵살한 인물”이라며 “특사로 면죄부를 받은 뒤 다시 지도부에 등판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오는 15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비대위의 방향과 실천 과제는 첫 회의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외부 인사를 포함한 10명 안팎의 비대위원을 선임해 임시 지도부를 꾸릴 계획이다. 창당 1년 5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혁신당이 조국 비대위 체제를 통해 수습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9.12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 278건, 피해액 1억7천만원 KT의 자체 집계 결과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면서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0
조국, 당내 성비위 사건에 "피해자들께 위로…당시 당적 박탈로 역할 못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당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강미정 당 대변인이 이번 성비위 사안에 대한 당의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전했다. 조 원장은 "수감 중 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면서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이 공적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가 중심이 돼 가해자를 제명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다만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 전 회장이셨던 정연순 변호사가 위원장인 당 특별위원회가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당이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저도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대변인 탈당과 관련,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비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회견 직후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05
여야, DJ 서거 16주기 추모…조국 전 장관은 별도 참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여 고인을 기린다. 민주화와 평화, 화해의 상징으로 불리는 DJ의 정치적 유산을 함께 추모하며 초당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한다.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한다. 행사는 추모사와 추모 영상, 추모곡에 이어 하성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으로 이어진다. 한편,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로 DJ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2025.08.18
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조치…의원 기강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당에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6
尹, 오늘 김건희특검 나올까…'건강악화' 출석불응 무게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한다.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을 예고해 김건희 특검팀 출범 후 첫 대면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이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27일 만에 첫 소환 조사 시도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터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사 협조 요청서를 송부했다. 출석 요구서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 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특검팀은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관련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이어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과 이 대표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각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대표였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정황·물적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항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을 호소해 온 그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내란 특검 조사 때와 달리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불출석쪽에 무게가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