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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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5만원’ 지원금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은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빚을 내서 단기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차 보편지급 + 2차 차등지급’ 구조로 설계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별도로 2만원이 더해진다.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다.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직장인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800만원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무직자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주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4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카지노 ▲배달앱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통과 시 추경안 국회 제출 후 2주 내 통과되고, 이후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전례를 따른다면 실수령 시점은 7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재산 격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태백·정선,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 체류공간 ‘스테-이 하우스’ 조성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정착 유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의 시군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유휴공간의 체류 기반화에 초점을 맞춘다.‘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일하거나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3개년 프로젝트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은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과 ‘스테-이 하우스 조성’ 두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 사업에는 인구 4,000명 미만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올해 횡성군이 최종 선정됐다. 횡성군은 총 6억 원을 투입해 초·중학생을 위한 마을 중심형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코딩 교육과 농촌유학 연계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에는 태백시와 정선군이 선정됐다. 태백시는 복지회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카페 ‘위버스(we-verse)’를 조성하고, 정원 조성과 경관 개선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군은 정선역 대합실을 청년 창업 아이디어 쇼룸과 여행자 쉼터로 탈바꿈시켜 지역 체류 기반을 확장한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강원 스테-이’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안성시 일죽면에 문 열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이 22일 안성시 일죽면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 비영리기관,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안성시 일죽면은 의료서비스 부족과 낡은 목욕 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글로벌 광고회사 이노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안성시는 기존 일죽목욕탕의 리모델링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일죽목욕탕은 주로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라커룸 숫자를 크게 새겨 가독성을 높였다. 얼굴 스캐닝 30초로 체온과 호흡수, 스트레스 정도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10분마다 휴식, 반신욕 등의 목욕법을 제안한다. 탕 안에는 타박상과 골절을 줄이기 위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앴으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 SOS 호출 버튼을 설치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