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수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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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폭우 속 전국 침수피해 속출…5천명 대피·4명 사망·1명 실종 16일부터 이어지는 전국적 폭우로 5천여명이 대피하고 4명 사망, 1명은 실종됐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는 전날 오후 10시 18분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날 충남 서산시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됐다.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장 인근 침수 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다. 16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3413세대 5192명이 일시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49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도로 싱크홀 3건, 하천 범람 2건, 낙석 2건, 역사 침수 1건, 옹벽 붕괴 1건, 농경지 침수 1건 등 순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276건으로, 건축물 침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벼 침수 28건, 빈집·담벼락 붕괴 3건, 주택 침수 1건, 사유지 옹벽 붕괴 1건,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과 건물 일부 파손 1건 등이 잇따랐다. 배편과 기차편에도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묵호∼울릉, 울릉∼독도 등 2개 항로 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경부선(서울∼부산), 경전선(동대구∼진주, KTX포함), 호남선(익산∼목포, KTX 포함), 장항선(용산∼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대전∼제천),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KTX 포함) 등 7개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지됐다. 둔치주자창 119개소, 야영장·캠핑장 13개소, 하상도로 54개소, 세월교 393개소의 출입도 통제 중이다. 전국에서 들어온 정전 신고는 45건이었다. 36건은 복구됐으나 9건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나주 445㎜, 광주 442㎜, 홍성 437.6㎜, 서산 427.1㎜, 담양 397.0㎜, 세종 390.0㎜, 창녕 376.0㎜ 등이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피해가 불어나자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2025.07.18
부산 반얀트리 화재현장 인명 수색…6명 사망·25명 경상 14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인명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오전 10시 51분 발생해 오후 1시 34분 초진됐다. 현재는 내부에 들어찬 연기를 빼내기 위해 창문을 깨는 등 배연 작업과 함께 82명을 투입해 인명 수색작업도 하고 있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완전 진화가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화재로 오후 3시 기준으로 6명이 사망했고, 25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1명도 부상을 당했다. 인명 수색이 이어짐에 따라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식 부산소방본부 기장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은 화재가 발생한 B동 1층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공사장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B동 1층에서는 실내 수영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소에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