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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시간 전
멕시코 마약밀매 카르텔 범죄 보도한 기자, 피살된 채 발견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범죄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도한 현지 기자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멕시코 두랑고주(州) 검찰청은 두랑고∼마사틀란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지 기자인 미겔 앙헬 벨트란(60)으로 조사됐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와 엘솔데메히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담요에 싸여 있었고, 그 옆에는 '두랑고 사람들을 함부로 모함하다 보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트란은 생전 두랑고 지역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스포츠와 사회 분야 기사를 주로 써 왔다. 최근 블로그와 SNS에도 자주 글을 올렸는데, 가장 마지막 콘텐츠는 마약 밀매 카르텔의 조직범죄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랑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FP통신은 국경 없는 기자회(RSF)를 인용해 멕시코에서 1994년 이후 150명 이상의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최소 7명이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2025.10.28
루브르 보석 절도 용의자 2명 체포…도난품 행방은 여전히 미궁 파리지앵은 25일(현지시간) 밤 경찰이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수사 당국은 한 용의자가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심야 작전을 펼쳤다. 이 남성은 밤 10시경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또 다른 용의자는 파리 외곽 센생드니에서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절도 전과가 있으며, 한 명은 프랑스 국적자, 다른 한 명은 프랑스-알제리 이중 국적자로 확인됐다.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은 “체포된 남성 중 한 명은 루아시 공항에서 출국 직전이었다”고 밝히며 “체포 작전 세부 사항을 섣불리 공개한 일부 관계자들의 행위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실 보석 8점 도난, 가치 약 1천499억 원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내 ‘아폴론 갤러리’에서 발생했다. 절도범들은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2층 창문을 깨 침입한 뒤 단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쳤다. 피해 규모는 약 1천499억 원으로 추산된다.범행 현장에는 절단기, 토치, 노란 조끼, 장갑, 헬멧, 무전기 등이 남겨져 있었으며, 이 중 일부에서 채취된 DNA와 지문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범인들은 도주 중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을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물관 내부자 연루 정황 포착수사팀은 박물관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범인들과 공모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한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안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으며, 이로 인해 범인들이 허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디지털 포렌식 결과, 내부자와 용의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와 음성 녹음 파일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품 행방 여전히 오리무중프랑스 경찰은 구금 시한 96시간 내에 두 용의자에게서 공범자와 도난품 소재를 파악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회수된 보석은 없으며, 경찰은 공범 체포와 함께 해외 밀반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0.27
LG유플러스도 뒤늦게 해킹 신고…통신 3사 보안 뚫려 SKT와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해킹 정황이 확인됐다. 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국내 통신 3사인 SKT, KT, LG유플러스 모두 사이버 침해 피해를 당국에 공식 신고한 것이다.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화이트해커를 인용한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은 해커 집단이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해킹해 얻은 계정 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2256개의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을 통해 8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가 당국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는, APPM과 관련되는 서버 OS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련 서버를 물리적으로 폐기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25.10.23
'SM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1심 무죄…"수사 방식이 진실 왜곡"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 또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문한 뒤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이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센터장은 취재진에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1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0.17
캄보디아 당국, 온라인사기 '대대적 단속' 3455명 체포…20개국 출신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사기 범죄 단속 결과 3개월 만에 3400명 이상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대응 위원회(CCOS)의 발표를 인용해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0개국 출신 3455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합동 단속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및 18개 지역 92개 거점에서 이뤄졌다. 국적별로는 중국(대만 포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한국,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일본,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카메룬, 나이지리아, 우간다, 시에라리온, 몽골, 러시아 등이다. 당국은 출신 국적별 비중을 따로 밝히지 않았고, 캄보디아 자국민이 이번 단속에서 얼마나 적발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장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여권, 기타 전자 장비 등 방대한 증거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프놈펜, 칸달, 시아누크빌, 깜폿에서 단속된 10개 주요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주범 또는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 5명을 포함한 7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여성 476명을 포함한 외국인 2825명은 이미 추방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온라인사기, 살인, 인신매매 등이다. 이번 단속은 올해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가장 큰 규모의 사이버범죄 합동 단속이다. 당국은 상당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조했고, 사기·인신매매 범죄 관련 여러 조직을 해체했다고 전했다. CCOS는 압수된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계속 공조하고 국경을 초월한 범죄 활동의 배후와 조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10.16
이제부터 스타벅스 매장 내 외부음식 취식 금지…이유식만 허용 스타벅스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전국 매장에서 외부 음식 취식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벅스 매장에 비치된 '외부음식 취식 제한' 안내문에는 "매장 내 외부 음식(푸드나 음료) 취식은 어렵다. 매장 내에서는 준비된 메뉴를 이용해달라"라고 적혀 있다. 유아의 이유식 섭취는 허용된다. 앞서 스타벅스는 향이 강한 외부 음식만 제한해왔다. 스타벅스 측은 "일부 소비자가 매장에서 떡볶이나 도시락 등을 먹는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고 매장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외부 음식을 금지한 이유를 전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8월에는 '민폐 카공족' 논란이 일자 전국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개인용 데스크톱PC와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025.10.15
노벨경제학상 모키어 교수 “한국경제, 걱정보다 신뢰…지금처럼 계속하라” 기술·개방이 만든 기적의 성장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한국 경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하라”고 조언했다. 모키어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시카고 근교 노스웨스턴대 기자회견에서 “1950년대 매우 낮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은 기적”이라며 “걱정할 국가는 북한이나 미얀마 같은 곳이지 한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속 성장의 조건, 기술과 개방경제사학자인 그는 기술 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활용하고 국경을 개방해온 지금의 노선을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의 일부는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있을 것”이라며 “형편없는 기술의 대표를 보고 싶다면 동독의 ‘트라반트’를 보라”고 유머를 곁들였다. 인구·AI, 위협 아닌 변화의 요인모키어 교수는 “인구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의 성장이 멈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것이란 주장은 공상과학의 허상”이라며 “AI는 사람들을 더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수상자인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의 견해를 인용하며 “AI는 위협이 아닌 전환의 계기”라고 덧붙였다. 혁신이 이끄는 진보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날 모키어 교수와 함께 필리프 아기옹(69), 피터 하윗(79) 교수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이들이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이 되는지를 설명했다”는 점이다.
2025.10.14
中 "리튬 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 무역전쟁 시작?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노트북·전기자동차·전동공구·의료기기·재생 에너지 저장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이다. 인조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 등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對)중국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 금지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3년 중국은 미국 소비량의 77%에 달하는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7월 중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 제동을 걸고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2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는 전날 퀄컴 조사에 대해 "반독점법에 따라 전개하는 일상적 법 집행"이라고 확인했고,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국은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