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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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 흡연 신고한 고교생, 경찰 공무집행방해 체포돼 "타박상 남아" 다른 청소년의 흡연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고등학생이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 끝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9월 21일 오후 9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고등학생 A군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 등 고등학생 여러 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흡연자로 의심해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했다. A군이 반발하며 경찰관을 밀쳐내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관 2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풀려났지만 얼굴과 팔·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이 남았다. A군 측은 출동 경찰관들이 흡연 신고자를 흡연자로 의심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군과 마주쳤고, 흡연이 의심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흡연이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출동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2

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14시간 조사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다. 상설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4분께까지 총 14시간 동안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불러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이전까지의 사건 경과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확인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고 안권섭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6일 수사를 개시해 5일 만에 문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사건 경과 관련 모든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14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025.12.12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또 커져…매물 줄고 거래 감소·전셋값 강세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승세를 보여 오던 서울 아파트값은 10·15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4주 연속 둔화됐지만, 최근 다시 상승폭이 오르내리는 추세다. 이번에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주 0.23%로, 강남구는 0.19%에서 0.23%, 송파구는 0.33%에서 0.34%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한강벨트 지역과 동대문구(0.20%), 서대문구(0.12%), 성북구(0.11%), 은평구(0.09%), 도봉구(0.04%) 등 강북지역도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높다. 토허구역이 확대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지 못해 매물이 급감해 오히려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를 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9883건으로 10·15대책 발표일의 7만4044건에 비해 19.2% 감소했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셈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0.07%에서 금주 0.09%로 오름폭이 커졌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화성시는 10·15대책 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지난주 0.01%로 오름폭이 크게 줄었지만, 이번주에는 다시 0.1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38%)와 하남시(0.32%), 용인 수지(0.44%) 등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는 지난주와 같은 0.45%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4%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고,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지난주와 비슷했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주는 0.09%로 오른 가운데 수도권(0.11→0.13%)의 상승폭이 컸다. 서울(0.14→0.15%), 경기(0.10→0.12%), 인천(0.09→0.11%) 모두 지난주보다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
2025.12.11

응급실 뺑뺑이 막는 인천시의 새 대응 체계 인천시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이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시는 10일 군·구 보건소, 소방본부,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응급 의료 간담회를 열고 환자 이송 흐름을 분석하는 ‘아이맵’과 응급 핫라인 ‘아이넷’을 공개했다. 데이터 기반으로 병원 수용능력 예측아이맵은 응급환자가 수용이 어려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를 분석해 지리 정보와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는 시스템이다.축적된 데이터로 병원 수용 가능성을 예측해 이송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응급의료기관 간 신속 연결 ‘아이넷’아이넷은 인천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곳의 센터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소통망이다.현장에서 환자 이송이나 전원이 필요할 때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골든타임 확보 위한 협력 강화인천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사례 공유가 정교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수요일 아침엔 춥고 낮엔 포근…동해안 건조 계속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내려가지만 낮에는 남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10일 예상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 수준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주요 도시 예상 기온은 서울 1도·10도, 인천 2도·11도, 대전 -2도·12도, 광주와 울산 1도·13도, 대구 -1도·11도, 부산 3도·13도로 나타났다.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다소 강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함은 11일 중국 산둥반도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대구, 부산·울산·창원·김해 등지에 발효된 건조특보가 일부 해제될 수 있다. 
2025.12.09

검찰, 생일파티 중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2025.12.09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라운지 이용하려 33차례 항공권 예매-취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차례 넘게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는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고 나서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1.25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조치 명령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25

'킥라니' 막는다…서울 곳곳 불시 단속·싸이카 동원 서울경찰청은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도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 등이다. 경찰은 올해 1∼10월 서울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22명으로 지난해(33명)에 비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에만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하는 등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잘못된 킥보드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서울경찰은 이달부터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질서한 고위험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