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학 망치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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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 1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모두 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인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19시간 전
김영훈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이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발본색원”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이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산재 대책·새벽배송 논의 병행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예고김 장관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안전 실태도 감독 예고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의 부당징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를 약속했다.
2025.10.30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 노동계 “다행”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피해액 1천50원에 불과한 절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피고인 A(41)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내용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품의 금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직장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론A씨의 변호인은 “직장 내에서 냉장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관행이 있었고,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행위였다”며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물건이 사라진 사실만으로 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노동계 반응결심공판 직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은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의미와 쟁점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천 원대에 불과함에도 기소된 사례로,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행위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근무 중 절도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론도 맞서고 있다.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25.10.30
미·중 정상회담, 대두 수입 재개 신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농민에게 굉장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양국 간 농산물 협상 진전을 시사했다.베선트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발표될 내용은 미국 농민에게 매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중국이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농산물 협상 재점화CNN에 따르면 대두는 미국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최대 규모로, 지난해 기준 약 240억달러(34조원)에 달한다. 전체 미국산 대두 수출량의 절반이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은 보복관세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미 대두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대두 수입 정상화를 논의할 경우, 미국 농업계의 손실 완화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셧다운 비판 속 농업 지원 강조베선트 장관은 같은 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돌리며 “그들의 실패가 행정부의 농민 지원 노력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공방보다 정부 재가동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추수감사절을 앞둔 미국 가정의 일상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과 기술, 안보를 포괄한 다층적 협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양국의 농산물 교역 정상화 여부가 글로벌 곡물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삼성전자↑·현대차 급등, 조선·운송장비 강세 코스피가 30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고 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외인 ‘현물 매수·선물 매도’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50.34포인트(1.23%) 오른 4,131.49를 기록했다. 개장 직후 전날의 장중 최고치(4,084.09)를 넘어섰으며, 4,100대 안착에 성공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5원으로 전날보다 6.7원 하락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0억 원, 2,299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2,197억 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1,698억 원 규모의 ‘팔자’에 나서며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다. 관세 인하·투자 합의로 ‘수출주 수혜 기대’전날 저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시장에 뚜렷한 긍정 신호로 작용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현대차(6.78%), 기아(4.49%) 등이 급등했다. 또한 반도체 품목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수출 불확실성이 줄었다.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현금투자액은 총 2,0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규정이 명시됐다. 또 ‘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규모는 1,500억 달러로 합의됐다. 이 소식에 한화오션(9.10%), HD현대중공업(1.68%)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FOMC 결과에 따른 ‘상단 제한’그러나 증시 상단은 제한적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bp 인하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여파로 국내 증시에도 일부 부담이 남아 있다. 대형주 강세, 업종별 온도차 뚜렷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1.99%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매물로 0.18% 하락했다.LG에너지솔루션(0.39%), KB금융(2.0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1%)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두산에너빌리티(-4.46%), NAVER(-2.08%), 삼성물산(-2.60%)은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3.86%), 증권(3.09%), 전기전자(1.32%)가 강세이며, 전기가스(-2.06%), 통신(-0.56%)은 하락 중이다. 코스닥, 보합권 등락세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901.85로 전장 대비 0.26포인트(0.03%)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억 원, 84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1억 원 순매도했다. 에코프로(3.33%), HLB(5.72%), 파마리서치(3.10%) 등이 오르는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0.58%), 케어젠(-1.66%) 등은 하락세다.
2025.10.30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강압수사 의한 허위 진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그의 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함으로써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28
유명 베이커리 20대 직원 숙소서 사망…"1주일 80시간 일해"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사망했다.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A(26)씨 유족은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A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끝에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했는데, 이를 확인해 보면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 가량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모두 해당한다. 특히 A씨가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사망 전날 오전 8시 58분부터 오후 11시 54분까지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이라거나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해 근로 시간을 산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번 A씨 사망 사건에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고인이 과로사한 게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8
초등생 살해한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쌍방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4일 항소한 데 이어 명씨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망한 김양 유족도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