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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 제동 건 현대차 노조…‘피지컬 AI’ 전략, 내부 갈등에 발목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기도 전에 노사 갈등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혔다.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강경 반대가 그룹 차원의 ‘피지컬 AI’ 전략에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합의 없이는 로봇 투입 불가” 노조의 공개 경고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2일 소식지를 통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할 경우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 투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경한 선을 그은 것이다.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달 초 CES 2026에서 공개됐다. 두 발로 보행하며 상체 관절을 활용해 조립·운반 등 생산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가치 상승과 노동 불안의 충돌노조는 아틀라스 공개 이후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고 시가총액이 상위권으로 올라선 점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심경을 드러냈다. 로봇 기술을 앞세운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재평가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의미다.노조는 특히 비용 구조를 직접 비교하며 우려를 구체화했다. 평균 연봉 1억원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가 연 3억원에 달하는 반면, 로봇은 초기 구매 이후 유지비만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업계와 증권가는 아틀라스 1대당 가격을 약 2억원, 연간 유지 비용을 1천4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계산상 2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압도적 효율, 갈등의 불씨아틀라스는 최대 50㎏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한다. 대부분의 작업을 하루 이내에 학습하고, 배터리 교체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 사업주 관점에서 생산 효율은 인간 노동자보다 월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노조는 이를 두고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에 가장 좋은 명분이 된다”고 비판했다. 현대차그룹이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해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갈등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시간 있는 만큼 상생 해법 모색해야”전문가들은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감정적 대립보다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로봇 도입을 전제로 유휴 인력을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일정 수준의 고용 안정과 정년 보장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거론된다.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제조 비용 압박 속에서 로봇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생산비 절감이 곧바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기보다, 생산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신뢰 구축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2026.01.23
청년 고용 질문에 “취업 중심 사회, 더는 주류 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처럼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 경로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온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은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데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의료·교육까지 AI 대체 가능성 언급대통령은 언론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요즘 언론인들도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살짝만 고치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 분야 역시 정서적 교감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직장 취업, 더는 주류적 입장 아닐 수도”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경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 구조 자체를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상대적 강점 있는 선택지로서 창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창업의 필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창업을 하려 해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연하다”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창업 교육 인프라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창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등 창업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순히 성공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업(Up)’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업자 시장·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창업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대회 확대 구상도 언급이 대통령은 창업의 본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대회를 활성화해, 한심해 보이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논하며 새로운 길 가야…재원도 준비돼 있다”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라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21
‘쉬었음’ 청년 45만명, 취업 의사도 없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미취업을 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포기 청년 45만명…6년 새 16만명 증가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상승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늘어 6년 만에 16만3천명 증가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학력 낮고, 미취업 기간 길수록 ‘쉬었음’ 확률 높아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에서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의 4.9%를 크게 웃돌았다.요인 분석에서도 전문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6.3%포인트 더 높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도 4.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 높다” 통념과 달라…중소기업 선호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약 3천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희망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대졸 이하 청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한은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유인책과 함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1.20
값비싼 이혼 위협하는 트럼프에 엇갈린 유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압박이 이어지면서 80년 혈맹으로 불려온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유럽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과 외교적 관리 사이에서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독일, 유럽 차원 강경 대응론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미국의 위협에 유럽 전체가 단합해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며, 확인될 경우 유럽이 공조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도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협박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상위협대응조치,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 발동을 유럽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영국, 외교 우선 신중론반면 영국은 강경 일변도를 경계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대응은 정치적 만족감만 줄 뿐, 일자리와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값비싼 이혼 피하려는 유럽의 현실유럽 다수 국가는 미국과의 결별이 가져올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저성장과 재정 부담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대체하고 무역·투자 관계를 축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동 대응을 논의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된다. 여론 악화와 동맹 인식 변화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내 미국 인식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국제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보는 유럽인은 16%에 그쳤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평가받던 영국에서도 동맹 인식이 1년 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균열 불가피론과 관리 가능론 공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측 모두 대립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되는 한 균열은 피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과 관세 위협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유럽 안보와 나토 체제 전반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6.01.20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김영배 의원 제안 수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7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가 지하철에서 외친 내용과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추가 확보 등 장애인 이동권 확충,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전날 전장연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탑승 시위 유보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후보들이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후 지하철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 등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견은 전장연의 공표대로 탑승 시위 없이 마무리됐다. 혜화역 측이 회견 중단을 요구하며 강제퇴거 경고를 했지만,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6.01.07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쿠팡,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인권위 권고도 무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쿠팡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6일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2년 쿠팡 배송 기사에 지원했지만 운전 시험 당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거절됐다. 쿠팡 측은 “외국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지리에 낯선 데다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배송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도의 언어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배송사원은 국내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므로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인권위는 쿠팡이 일부 외국인 채용은 하고 있지만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2025.12.26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 이상 투입…국민참여 공모펀드 6천억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에 내년 한 해 동안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6천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펀드로 조성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기술투자 펀드에도 8천억원이 배정된다. 2026년 운용방안 공개…첫해 ‘30조원＋α’ 집행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정책금융 프로젝트다.본격 가동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이를 웃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승인해 초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반도체 중심 산업별 대규모 배분산업별로는 AI 분야에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천억원 등이 배정된다.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 대출 10조원으로 구성된다.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 솔루션 개발 기업, AI 로봇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 등 다양한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다. 민관 공동 대형 펀드·메가 프로젝트 추진간접투자는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분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총 5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이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병행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민참여형 펀드 6천억…손실 위험 완충 구조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참여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된다.후순위 보강 방식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참여 조건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투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신설첨단산업 유망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해 고위험 투자를 뒷받침한다.기존 혁신성장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책성 펀드는 국민성장펀드로 통합·정비된다. 다만 기업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천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된다. 인프라·초저리 대출로 생태계 전반 지원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된다.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국가 AI 컴퓨팅센터 연계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투자 대상 후보로 거론된다.또 다른 10조원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의 초저리 대출로 공급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장기 지원한다. 필요 시 민간은행과 공동대출 방식으로 확대 운용된다. ‘1호 투자처’ 이달 결론…산업 파급효과 중점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까지 접수된 투자 수요는 약 100여 건, 총 153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산업 파급효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1호 투자처’를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25.12.16
지역 출생아 수 감소 이유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 없어" 사회적으로 지역 소멸이 큰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않은 채 떠나는 이유가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인구포럼을 열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지난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만 19∼69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이웃관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50.9%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229개 시군구 중 79%가 전년 대비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지역 인구변화와 관련한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5점 만점에 3.61점을 기록해 1위였다. 그 뒤로는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7),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8),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2.97) 순이었다.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벌어지는 이유 역시 동일하게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3.80)이 1순위였고, 이어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3.20),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자녀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3.11) 등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자리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5점 만점으로 묻자 '일자리'(4.05) 항목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 수준(3.87), 주거 및 교통환경(3.76), 생활시설(3.71) 순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이 크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은 출생아 수 감소, 지역 이탈,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의 심각성에서 모두 일자리를 이유로 지목했다"며 "(지역사회) 정주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는 필히 해결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대·지역별 이웃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사를 나누는 이웃의 수가 많아졌다. 만 19∼34세 청년 응답자의 36.0%는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한명도 없었고, 63.3%는 택배 받아주기 등 가벼운 부탁이 가능한 이웃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만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27.9%가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7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인사하는 이웃이 '0명'이라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2025.12.11
美,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에... ‘SK하이닉스 수혜’ 기대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허용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국가 안보 유지를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이 매출의 25%는 미국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을 강화하고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저성능 칩 H20보다 월등한 성능의 H200을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 GPU와 차세대 모델 ‘루빈’은 여전히 수출 제한 품목으로 남았다. 미국 언론은 이번 허용 조치를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을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칩을 공급해야 중국이 자체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실제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은 제재 이후 AI 칩 ‘어센드’ 시리즈를 개발하며 ‘탈엔비디아’ 전략을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H200 수출 재개는 중국의 AI 칩 자립을 지연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H200을 이용해 군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허용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H200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HBM3E를 사용해 제작된다.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9일 코스콤체크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8일 기준 1조476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조1170억원 증가한 수치로, 최근 한 달간에만 7929억원이 급증했다. SK하이닉스의 신용 잔고는 삼성전자(1조4602억원)를 앞질러 국내 주식시장 ‘빚투’ 1위 종목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4월 16만2700원이던 주가가 11월 64만원대로 급등하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결과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실적 기대가 크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1000억원에 달해 컨센서스(14조4000억원)를 상회할 것”이라며 “AI 성장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신용 잔고 규모는 27조763억원으로 처음 27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신용융자가 과열된 만큼 주가 조정 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완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미국 내 정치적 반발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HBM 수요 확대 속에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빚투’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