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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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피해자들께 사과…조국 겨눈 화살은 거두길" 조국혁신당이 당내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 논란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또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서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당 지도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 분에게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을 향해서는 "밤낮없는 격무 속에서 당내 조사와 외부 법인 조사까지 받는 고통을 겪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라고 비난받는 당직자들의 우산이 되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사퇴했다. 지난해 말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노래방 현장 동석자 등도 당무 수행이 일시 정지됐다. 한편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4일 탈당을 선언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건 당시 자신은 옥중에 있어 당무에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9.08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본부장 "총재 보고·윤허받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배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 22일 이뤄진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문제가 된 청탁 행위와 관련해 "모두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씨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도 '한 총재 결재를 받고 실행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탁이 윤씨 개인 일탈의 결과이며 교단 차원과는 무관하다는 통일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일교는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속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이들 중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일 것이고, 그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섭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최근 청탁용 목걸이와 샤넬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영수증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일탈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이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 아닌 서울 소재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며 통일교가 조직 차원에서 구매 과정에 개입했다고 반박한다. 특검팀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자 총재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본부장급을 넘는 '윗선'을 소환해 청탁의 실체와 목걸이 등의 구매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24
특검, '김여사 로비용' 의심 통일교 다이아목걸이 영수증 확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김 여사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라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청탁을 목적으로 이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윤씨 측은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한다. 윤씨 측은 "해당 영수증은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나 천무원이 아닌 서울한국본부 사무실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중 확보됐다"며 "이는 조직 차원에서 해당 (영수증) 내역이 관리됐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 본부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고가 물품의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영수증은 조직 자금 혹은 조직 지출의 일환으로 관리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현재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씨에게 전달된 목걸이와 샤넬 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선물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선물들을 찾는 한편 이 선물을 사들이는데 통일교의 자금이 쓰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재 총재와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이모씨,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지난 21일에는 윤씨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25.07.23
트럼프 행정부,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FBI 기록 공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1929∼1968) 암살 사건 관련 연방수사국(FBI) 기록 23만여 쪽을 공개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민은 거의 60년간, 이 민권운동 지도자의 암살에 관한 연방정부의 전면적인 조사 기록을 기다려왔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 중대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에서 어떤 돌도 뒤집어보지 않은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23만 페이지 이상인 공개 대상 자료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최소한의 편집"만을 했다고 소개했다.이번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봉인돼왔던 자료들이 대상이다. AP통신은 이번 공개 자료가 킹 목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게 될지는 현재로선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킹 목사 유족들은 FBI가 킹 목사를 감시하면서 수집한 성적인 일탈 의혹 관련 내용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킹 목사의 자녀인 마틴 루서 킹 3세(67)와 버니스 킹(62)은 성명에서 "이번 파일들은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며 "투명성과 역사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부친이 남긴 공적에 대한 공격 소재가 될 가능성은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파일 공개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감과 자제, 우리 가족의 계속된 슬픔에 대한 존중을 갖고 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킹 목사는 1968년 4월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분리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였던 제임스 얼 레이(복역 중 1998년 사망)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밀 분류된 킹 목사와 존 F. 케네디(JFK) 전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RFK) 전 법무장관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JFK 암살 관련 기록들을 공개했고 4월에는 RFK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AP통신은 킹 목사 관련 기록 공개가 1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공개 시기 측면에서 모종의 다른 '속내'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사망)과 관련한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한 트럼프 지지층의 분노를 완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AP는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법무부에 엡스타인의 연방 대배심 증언을 법원 승인에 근거해 공개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엡스타인 자료 전면 공개에는 못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7.22
김건희특검, 통일교, 김성동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건진법사' 김여사 청탁의혹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 본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청탁을 넣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권성동 의원 강릉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2025.07.18
이재명 "취임한다면…개혁보다 민생 회복이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2일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묻는 말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통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스트롱맨'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그들이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국민의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는 실용적인 협상과 정책들을 구상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특별히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 후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제1의 기준은 '국민에게 충직한가'이다.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가 필요하고) 적정하게 지역, 연령, 성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소를 충족한다면 더 낫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 배제 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수십 년 전에 실수했다고 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 30∼40년 전 소년기 일탈을 이유로 유능한 사람을 배제하면 국가적 손실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선대위는 통합의 가치 속에 많은 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당내에서도 작은 차이를 넘어 (함께) 해줬고, 권오을 전 의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함께 해줬다. 앞으로 국정에서도 역할을 함께 나눠가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결정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많은 분의 의견을 듣는다"며 "당정관계도 수평적이고 일상적으로 해나가겠다. 최대한 협의하고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하면 당의 자원을 국정에 함께 쓸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저는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특이하고 색다른 범주의 정치인"이라며 "살아남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5.06.02
보수 단일화 시계는 24일이 분수령?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향한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두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 범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약자 동행 토론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함께 참석해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후보는 “당의 잘못으로 이준석 후보가 나갔다”며 “다른 당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님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전날 열린 첫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함께 벌이며 보조를 맞췄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러브콜’ 속 이준석은 선 긋기…변수는 여론조사와 득표율 김 후보는 행사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잘못해서 헤어졌을 뿐 하나도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며 “단일화 논의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율 변화가 이 후보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0%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후보가 10%대를 넘기지 못하면 제3 후보로서의 존재감에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도 어렵다”며 이 후보가 결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김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7일 탈당하면서 단일화의 환경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김 후보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양측이 단일화에 나설 경우 투표용지 인쇄일 전날인 24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후보가 24일 이전에 사퇴해야 ‘사퇴’ 표시가 투표용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넘길 경우 표 이탈 우려가 커져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보수 진영 관계자들은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5.20
금융사고 급격히 증가…올해 5대 은행서 피해액 857억원↑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은행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매번 내놓고 있으나 사기에 휘말리거나 내부 직원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 들어 벌써 857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최근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 적발 건수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이른다. 하나은행에서는 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4건으로 110억9800만원, 농협은행은 2건으로 221억5100만원, 신한은행 2건으로 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를 확인해보면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은 2020년 약 59억원에서 2022년 약 822억으로 늘었다. 2022년 사고 건수는 40건으로 2020년보다 적었으나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의 영향이 컸다. 2023년 피해액은 51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금융사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1774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금융사고 13건, 피해액 857억9900만원으로 벌써 피해 금액이 지난해 1774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시된 금융사고(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기준인데, 공시하지 않은 금융사고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수년 새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임의 대출 규제가 과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취급됐던 대출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각기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새로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영업점과 사업그룹 업무를 모니터링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 또 올해 중 직원 속성 정보와 업무 행위 위험을 분석하는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사고 사례를 분석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사고 예방 교육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했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사고 사례 등을 분석해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구조다. 우리은행은 4월부터 본부 관리자급 이상 팀장은 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적정성, 부당행위 등 감사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해 고위험 거래 사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
2025.05.12
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신생아 조롱글 올린 간호사…피해자 측 “사과 없었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치료 중인 환아를 조롱하는 글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피해 아기의 아버지가 “가해 간호사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 아기 아버지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책임 회피를 지적하며 “더는 참을 수 없어 공론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해당 간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학대라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원무과를 통해 ‘간호사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병원 측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A씨는 자녀가 태어난 뒤 호흡 문제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이후 ‘간호사의 일탈’이라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접했고 해당 아기가 자신의 자녀임을 병원에서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신생아 면회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직접 확인도 어려웠다”며 “CCTV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간호사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충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오늘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를 맡았다” “낙상 마렵다” 등의 표현을 SNS에 올렸으며 욕설과 조롱이 포함된 게시물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에게 관으로 수유를 하는 상태였고 청색증과 황달까지 와 치료 중이었다”며 당시의 위중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간호사의 문제 행위가 지난해 8월부터 지속됐으며, 병원 내부 제보를 통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 B씨를 입건하고 지난 4일 B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병원 측도 B씨 외에 조사가 필요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윤영 병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