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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시간 전
일본 대기업 남녀 임금 격차 확대…장기근속 시 월 20만엔 차이 일본 기업에서 규모가 클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특히 장기 근속자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월급 차이가 20만엔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의 ‘2024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40만3천400엔으로 여성 평균 월급 29만6천600엔보다 크게 높았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73.5 수준에 머물렀다.반면 종업원 1099명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남성 평균 월급이 32만4천500엔, 여성은 25만5천500엔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 대비 78.7로 대기업보다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격차 확대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 근속연수와 승진 기회 차이가 지목된다.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5.3년, 여성 10.4년으로 약 5년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다. 소기업에서도 남성 12.2년, 여성 9.6년으로 격차가 존재했지만 대기업보다 차이는 작았다.연령별 임금 구조에서도 격차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확대됐다.2529세 구간에서는 남성 월급이 29만엔대, 여성은 27만엔대로 약 2만엔 정도 차이에 그쳤다. 하지만 55~59세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51만엔대, 여성은 31만엔대로 격차가 약 20만엔까지 벌어졌다. 여성 관리직 비율도 낮은 수준관리직 진출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종업원 5천명 이상 대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8.6%에 그쳤다. 이는 소기업의 여성 관리직 비율 21.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문가들은 승진 구조와 장기 근속 환경이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문화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9
상여금 300%·700만원 지급, 4.9일 근무 도입…KB국민은행 ‘성과 배분’ 논란 KB국민은행이 상여금 300%와 현금성 포인트 700만원 지급,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포함한 ‘주 4.9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사측은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점을 두고 성과 배분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단협 합의, 금요일 1시간 단축은행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이다.합의안에는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함께 ▲상여금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현금성 포인트 650만원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 총 700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주 4.9일 근무제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5대 은행이 올해부터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11.4조원, 대부분은 이자이익은행은 지난해 11조4천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조6천578억원이 가계·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이 같은 수익 구조를 두고, 예대마진에 기반한 이익을 임직원 개인의 성과로 간주해 대규모 보상과 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1억1천800만원 수준이다. 정부 기조 강조, 업계 해석 분분사측이 조기 퇴근제를 홍보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한 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산별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 자체는 공통 사안이지만, 사측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일정과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회장 임기는 올해 11월 말까지로, 상반기 중 회장추천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기적 부담을 의식한 대외 메시지 관리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성과 공유인가, 공공성 논란인가은행권의 주 4.9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개선 흐름 속에서 제도적 변화를 상징한다. 동시에 고금리 국면에서 확대된 이자이익의 귀속 문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성과 보상의 기준 설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드러낸다.실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업 논리와 금융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은행권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026.02.25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2026.02.12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6.01.27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쉬었음’ 청년 45만명, 취업 의사도 없다 청년층에서 ‘쉬었음’ 상태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미취업을 넘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포기 청년 45만명…6년 새 16만명 증가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크게 상승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뚜렷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늘어 6년 만에 16만3천명 증가했다.한은은 이에 대해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학력 낮고, 미취업 기간 길수록 ‘쉬었음’ 확률 높아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 가운데 전문대졸 이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에서 ‘쉬었음’ 비중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의 4.9%를 크게 웃돌았다.요인 분석에서도 전문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이 6.3%포인트 더 높았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도 4.0%포인트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높이 높다” 통념과 달라…중소기업 선호쉬고 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는 통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유보임금은 약 3천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희망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대졸 이하 청년 중심 정책 전환 필요한은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는 맞춤형 유인책과 함께,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01.20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틀만에 협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밤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고, 파업은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철회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9시간 마라톤 협상 끝 조정안 수용노사는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협상 결렬로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의 합의다. 임금 2.9% 인상…정년 65세까지 단계 연장합의안에 따라 2025년도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1차 조정안(0.5%)보다는 높고, 노조 요구안(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 64세로, 2027년 7월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운행 실태 점검 제도, 노사정 TF로 논의노조가 폐지를 요구해온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 전반을 둘러싼 쟁점은 TF에서 추가 검토된다. 비상수송 해제…대중교통 정상화합의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됐던 지하철 증편과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평시 기준으로 복귀한다. 노사·서울시 “시민 불편에 사과”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합의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숙제로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7곳 중 임금체계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1.15
버스파업에 ‘교통대란’…강추위 속 출근길 헤맨 시민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13일, 강추위 속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추면서 주요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출근 대란’이 발생했다. 임단협 결렬에 첫차부터 올스톱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64개 회사, 39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7천382대가 첫차부터 전면 운행을 중단했다. 정류장마다 ‘차고지’ 표시…발길 돌린 시민들파업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한 시민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전광판에는 ‘대기 70분’, ‘차고지’ 등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떴고, 일부 노선은 ‘곧 도착’과 ‘출발 대기’ 안내가 번갈아 표시돼 혼란을 키웠다. 시민들은 택시를 잡거나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다. “출근시간 20분 늘어”…현장 곳곳 불만구의역과 광화문, 강남역 일대 정류장에서는 출근길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평소 버스로 출근하던 시민들은 지하철 환승과 도보 이동으로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찰에게 “버스가 왜 오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도 목격됐다. 지하철도 혼잡…질서유지 안내방송오전 8시 전후로는 지하철역도 급격히 붐볐다. 아현역과 충정로역 등 주요 환승역에는 인파가 몰렸고, 역사 내에서는 “버스 파업으로 혼잡하니 질서 있게 이동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 송출됐다. 일부 시민들은 퇴근길 혼잡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서울특별시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열차를 하루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늘린다. 아울러 25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시민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6.01.13
하나은행, 40세 이상 희망퇴직 받는다…특별퇴직금 '최대 31개월 평균임금'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5일까지 준정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어야 한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된 이들은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초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1970년 하반기∼1973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마다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1970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