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생활비 사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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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분쟁예방 안내서 발간 예정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체부가 올해 3월 AI 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 관계자를 모아 발족한 협의체(워킹그룹) 세 개 분과가 2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한다. 세 분과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다. 제도 분과는 AI 학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도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고품질 인간 저작물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 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小分課) 운영을 이달 중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된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법리와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권리자와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담는다. 두 안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뒤 오는 20일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발간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3시간 전
李대통령, 5대그룹 총수 간담회 "경제 핵심은 기업…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계와 경제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많이 안정돼 주가도 많이 올라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치안,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며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길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며 "저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없지는 않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해외 통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그 중심엔 여러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계시니 각별히 잘 부탁한다. 많은 협조와 조언,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배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5.06.13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추가 확인…딸기크림 롤케이크·초코바나나빵 급식에 제공된 풀무원 제품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이다. 소비기한은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이다. 당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이들 2곳 급식소에서도 각각 지난달 16일과 15일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앞서 푸드머스 관계자는 이 제품 2종 약 2만7천개를 전국 급식사업장에 납품했으며,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납품을 전면 중단하고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곧바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달걀을 만진 후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2025.06.13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0명이 대륜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06.13
美뉴스위크 아태 병원 평가 "서울아산병원 3개·삼성서울 2개 분야 1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병원 평가에서 서울아산병원이 3개 분야, 삼성서울병원이 2개 분야 1위에 올랐다. 뉴스위크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2025 아시아태평양 최고 전문병원' 순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총 9개 평가 분야 가운데 심장, 내분비, 정형 3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삼성서울병원은 암과 호흡기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소아 분야에선 서울대병원이 1위에 오르는 등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한국 병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병원에 올랐다. 내분비 분야에선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이 나란히 1∼4위를, 호흡기에선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1∼3위를 차지했다. 한국 병원이 1위가 아닌 나머지 3개 분야(심장수술, 신경, 신경수술)의 1위는 모두 일본 도쿄대병원이 차지했다. 심장수술과 신경 분야에선 서울아산병원이, 신경수술에선 세브란스병원이 도쿄대병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업체 스타티스타와 함께 매년 2월 세계 최고 병원을, 6월 아시아태평양 최고 병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아태 지역 조사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10개국 8천여 명의 의료진에게 설문해 순위를 매겼다.
2025.06.12
에쓰오일, 진행 중이던 신입사원 채용 돌연 중단…"실적 저하" 에쓰오일(S-OIL)이 진행 중이던 신입사원 채용을 돌연 중단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전날 소매영업직 신입사원 공개 모집에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중단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에쓰오일은 "최근 경제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 전환 및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외부 경영 환경 악화 영향으로 당사의 사업 실적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득이하게 현재 진행 중인 소매영업직 채용 전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매영업직은 판매 실적·주문 출하 관리, 신규 주유소 유치, 기존 거래처 유지 관리 등을 맡는 직군이다. 에쓰오일은 당초 해당 직군에 두 자릿수의 채용을 추진했다. 채용 계획에 따라 이미 지난달 4일 인적성 검사도 실시해 지원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러나 채용이 중단되며 지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에쓰오일은 향후 신입사원 채용 시 이번에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서류 전형을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에쓰오일은 소매영업직 외에도 전반적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재검토 중이다. 하반기 채용 재개 여부도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21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매출은 8조990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고, 순손실 또한 446억원으로 적자로 전환했다.
2025.06.11
李대통령 "신종 수법 대응…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놨다.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6.11
법무법인(유한) 대륜‑(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업무협약 체결 2025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양측은 전국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를 출범시켰다. 2016년 창립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41개 분사무소를 본사 중심의 단일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한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구축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설립 9년 만에 국내 10대 로펌 반열에 올랐다. 본사와 전국 분사무소는 물론 뉴욕·도쿄 등 해외 분사무소까지 하나로 연결하여 회계·인사·품질 기준을 일원화한 결과, 사건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신뢰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 자문·소송·M&A·금융·지식재산·노동·ESG 등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AI 기반 리걸테크를 도입해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정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성장 중이며 국내 로펌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2012년 7월 출범한 비영리 언론단체로, 전국 42개 지역 일간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기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언론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아, 각 지역의 현안을 발굴해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지역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옹호를 위해 정책 연구·토론회·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한국지역언론보도대상’을 주관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지역 언론 발전에 기여한 우수 보도를 시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이기동 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이 회장으로, 손균근 미디어로컬 대표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들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 기자들을 연결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실무진이,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측에서 손균근 이사장, 이기동 회장(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강병운 무등일보 서울취재부장 겸 이사,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겸 이사, 최병준 충청신문 서울본부장겸 이사가 참석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고객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익적인 사업에 보다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법은 모든 시민의 일상과 연결된 공동의 언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누구나 법의 도움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균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실천 기반”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역분사무소와 지역 언론사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민과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회장은 “지역 언론이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 일상에 밀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측은 앞으로 분기별 기획회의를 열어 지역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고, 분쟁 사례 해설·생활형 Q&A·온·오프라인 강연·세미나 등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밀착한 법률 서비스 접점을 꾸준히 넓히며,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공동 목표로 삼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예정이다.
2025.06.11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기업 한국 진출 지원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대륜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 '파낙스 재팬'은 지난 5월 대륜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파낙스 재팬은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다. 파낙스는 당시 고양시와 MOU를 맺은 수많은 법률자문사 중 글로벌 기업 자문과 콘텐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대륜을 최종 자문사로 선정했다. 대륜은 파낙스 재팬의 외국인투자기업(FDI) 자문 과정에서 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저작권법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국내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했다. 이처럼 대륜은 관세·국제통상그룹을 운영하며,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그룹에 소속된 다분야 전문가들은 법률 자문을 넘어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실행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자문은 물론, 지자체 인허가·조세 감면 및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대륜은 올 하반기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외국계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에서도 한층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복잡한 제도 이해와 실무 설계가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라며 "대륜은 각국 기업의 특성과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의 문을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6.11
LA, 비상사태 선포·일부에 야간 통행금지령 내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LA 시 당국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10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에서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달리즘(공공시설 등의 파괴·훼손)과 약탈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배스 시장은 "통금령은 수일간 검토된 것"이라며 "지난밤 23개 사업장이 약탈당하고 반달리즘의 속성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기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LA 시내를 운전하다 보면 그래피티(낙서)가 어디에나 있고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스 시장은 통행금지령이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에 지속 여부를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맥도널 국장은 "이번 통행금지는 도시 전역에서 며칠째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통금 명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내 거주자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홈리스, 취재 자격을 갖춘 언론인, 공공 안전 및 긴급 구조 인력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금 조치에는 시위 장기화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의 피로가 누적되는 데다, 약탈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까지 잇따르면서 당국이 야간 시위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LA 다운타운에서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져 경찰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체포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경찰은 시위 현장 일대에서 전날 114명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19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도심 주요 고속도로인 '101 프리웨이'를 불법으로 점거한 67명이 체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맥도널 국장은 "고속도로, 도시 도로 및 진입로를 차단하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공공 안전 수호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또 시위 현장의 혼란상을 틈타 도심 상점을 약탈하는 범행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방송 KABC는 지난 며칠간 약탈을 저지른 이들이 아디다스 매장과 애플 스토어, 약국, 주얼리 상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