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개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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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대체 공급선 확보 지시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제품 가격 관리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중동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담합 엄정 대응…자본시장 개혁 추진정부는 석유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사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위기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는 기회…서민 부담 최소화해야”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대응 수단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18시간 전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