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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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29
정부, '창고형 약국'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생겨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는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추진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는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2025.10.29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 조약,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이란 사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5.10.28
교황과 英국왕, 500년 단절의 벽을 넘다...가톨릭과 성공회, ‘에큐메니컬 예배’로 손 맞잡아 가톨릭 교황 레오 14세와 영국 성공회의 명목상 수장 찰스 3세 국왕이 종교개혁 이후 처음으로 바티칸에서 함께 예배했다. 헨리 8세가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하며 로마 가톨릭과 단절한 지 약 500년 만의 역사적 순간이다.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찰스 3세 부부는 이날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린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예배에 참석했다. 이 예배는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집전했다. BBC는 이를 두고 “영국 교회가 로마와 분열한 지 거의 500년 만의 역사적 기도”라고 보도했다. 예배로 이어진 두 종교 수장의 만남예배 전 교황과 찰스 3세 부부는 환담을 나눴다. 찰스 3세는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고, 기념촬영 중 “끊임없는 위험 요소”라며 취재진을 향해 농담을 던지자 교황은 “익숙해지게 마련”이라고 웃어 보였다.양측은 선물도 교환했다. 찰스 3세는 ‘고백왕’으로 불리는 성 에드워드의 성화를 전달했고, 교황은 시칠리아 대성당의 모자이크 ‘전능하신 그리스도’ 축소판을 답례로 건넸다. 기후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예배 후 두 지도자는 기후 단체 대표들과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 찰스 3세 부부는 이어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당 예배에도 참석했으며, 이곳에는 국왕의 종교 간 관계 개선 공로를 기리기 위한 ‘특별 좌석’이 마련됐다. 텔레그래프는 “이 좌석은 찰스 3세의 후계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찰스 3세는 베네딕토회 수도원 본원인 성 바오로 대성당과의 오랜 인연을 기반으로 ‘왕실 형제회 회원’으로 추대된다. 과거 영국 왕들은 성 바오로의 무덤 보존을 후원해 왔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영국은 레오 14세에게 윈저성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교황 형제회 회원’ 칭호를 제안했다.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연기됐던 방문, 신뢰로 이어지다찰스 3세의 바티칸 방문은 애초 올해 4월 예정이었으나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이후 국왕은 이탈리아 방문 중 교황을 병문안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이번 예배는 그때의 약속이 실현된 셈이다.500년 전 분열의 상징이던 두 종교의 수장이 이제는 같은 제단 앞에 섰다. 이번 예배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신앙과 화해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5.10.24
하루키, 재즈의 선율 속으로 돌아가다...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톤 마틴을 향한 헌사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76)가 사랑한 것은 단지 재즈의 리듬이 아니었다. 그는 이번엔 재즈의 얼굴, 즉 레코드 재킷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다음 달 출간을 앞둔 에세이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문학동네)는 하루키가 직접 소장한 재즈 음반 중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톤 마틴(1913∼1992, DSM)이 디자인한 재킷에 관한 기록이다. “재킷을 바라보는 순간,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진다”하루키는 서문에서 “DSM이 디자인한 재킷을 손에 들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인생에서 득을 본 듯한 기분이 든다”고 고백한다. 음악을 넘어 디자인의 세계로 확장된 그의 애정은 단순한 수집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한 미학에 대한 경의다. 재즈를 사랑한 화가, DSM시카고 미술학교 출신인 DSM은 제2차 세계대전에 종군 화가로 참여하며 현장감을 익혔고, 이후 재즈 음반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와 손잡으며 본격적인 재킷 디자인에 나섰다. 그는 연주자와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음악가의 표정, 습관, 연주의 숨결을 시각적으로 옮겼다. 하루키는 “DSM은 재즈를 사랑했고, 재즈맨이라는 인간을 사랑했다”고 평한다.찰리 파커의 별명 ‘버드’를 새의 형상으로 표현한 재킷, 전쟁 중 위문공연을 다녔던 아티 쇼의 케이스 안에 훈장을 그려 넣은 그림, 빌리 홀리데이의 슬픔을 담은 여인의 초상 등은 모두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하루키는 이를 통해 “음악 속 감정이 시각 예술로 번역된 순간”이라 말한다. 재킷을 통해 읽는 음악의 역사책은 단순히 디자인을 나열하지 않는다. DSM이 음악가들과 교감하며 재즈의 정서를 시각화한 과정을 따라가며, 예술가들의 삶과 음악의 이야기를 함께 엮는다. 하루키는 “나보다 더 많은 DSM 레코드를 가진 사람도 많겠지만, 개인적인 애호로 쓴 글이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홍은주 번역, 208쪽 분량의 이번 에세이는 음악과 예술, 그리고 수집의 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루키의 오랜 열정을 다시금 보여준다.
2025.10.24
귀순 병사 뒤쫓은 北 추격조, MDL 넘었다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추격조로 보이는 무장 병력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이들은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쯤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비무장 상태로 MDL을 넘어 귀순했다. 이후 점심 무렵, 귀순 병사를 쫓던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인근 200m 지점까지 접근했다. 우리 군은 즉시 경고 방송을 한 뒤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들은 곧 북측으로 철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귀순자 발생 지역에서 무장 병력의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귀순 시점과 침범 시점 사이에 5시간 이상의 시차가 있어 두 사건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경고사격이 이뤄질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공개하지 않은 점은 군의 대응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10.24
李대통령 "APEC 계기로 北-美 만난다면 전적으로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CNN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는 앞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5.10.23
최민희, 국감장서 MBC 임원 퇴장시켜 논란…기자협회 "언론 독립 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자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 위원장은 20일 열린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MBC 보도를 불공정하다며 지적했다. 해당 보도는 19일 ‘뉴스데스크’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을 다뤘다. 최 위원장은 박정훈 의원의 잘못인데 마치 양쪽이 잘못한 일인 것처럼 다룬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며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도 성명을 내고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편집권 독립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선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도 같은 날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라고 비판한 뒤 이번 사안의 국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필요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도 22일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회 과방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 위원장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명백히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직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과방위원장인 최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MBC의 친(親)국힘(국민의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라며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세력에겐 큰소리치고, 방송장악·언론탄압 하는 자들에는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참 언론인들을 오히려 따돌렸던 게 그대들의 언론자유인가"라고 반문했다.
2025.10.23
다운증후군 심장 기형의 비밀…핵심 유전자 ‘HMGN1’ 확인 다운증후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선천성 심장 기형의 원인이 되는 핵심 유전자가 규명됐다. 미국 연구진은 2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가 심장 발달 과정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향후 치료법 개발의 단서를 제시했다. 21번 염색체의 ‘세 번째 유전자’가 만든 불균형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글래드스톤 연구소의 디팍 스리다스타바 박사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에서 “염색질 구조 조절 단백질 유전자 HMGN1이 심장 발달에 관여하는 수백 개 분자의 균형을 무너뜨려 기형을 일으킨다”고 발표했다.연구팀은 21번 염색체가 정상 두 개(2n)가 아니라 세 개(3n)로 존재하는 다운증후군 생쥐 모델에서 HMGN1의 여분 사본을 제거하자 심장 결함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스리다스타바 박사는 “이번 발견은 다운증후군 환자와 가족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심장 기형 예방 치료법 개발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유전자 가위·AI 분석으로 ‘범인’ 특정다운증후군은 약 7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환자의 선천성 심장 질환 위험은 일반인의 40~50배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유전자가 심장 이상을 일으키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연구진은 ‘모자이크 다운증후군’ 환자의 피부세포를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 전환해 심장세포로 분화시키고, 정상 세포와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분석했다. 이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활용해 21번 염색체의 각 유전자 활성을 하나씩 조절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했다.이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킨 결과, 예상 밖의 유전자인 HMGN1이 심장 발달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드러났다. 해당 유전자가 과활성화되면 정상 세포조차 다운증후군 세포처럼 비정상적으로 변했다. 생쥐 실험서 ‘정상 회복’ 확인연구팀은 HMGN1 사본 수를 정상 수준(2n)으로 줄인 다운증후군 생쥐를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심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며, 선천성 기형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HMGN1이 심장 결함을 유발하는 ‘필수 요인’임을 확인하면서도, DYRK1 등 다른 유전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두 유전자가 결합할 경우 심장 기형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가 실험이 진행 중이다. 염색체 이상 질환 연구의 새 틀 제시이번 연구는 염색체 수 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했다.스리다스타바 박사는 “HMGN1 활성을 조절하는 약물이나 유전자 기반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임신 중 산모에게 투여해 심장 기형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염색체 이상 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Nature, Deepak Srivastava et al., “Myocardial reprogramming by HMGN1 underlies heart defects in trisomy 21”, 2025.
2025.10.23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선고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신씨에게 구형한 징역 9년보다 1년 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와 공범들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신씨 일당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고는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해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했다. 신씨 등은 A씨 부모에게도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씨에 따르면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ｍ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싼 형태였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