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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가능 지난달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를 통한 또 하나의 사례다.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대륜 소속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 법원에서 확보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와 협업해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륜 미국 현지 법인을 이끄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비용 절감의 핵심에 대해 "기존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와 해외 로펌에 각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 구조였지만, 대륜은 뉴욕 사무소 소속 현지 변호사가 제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혜택은 온전히 의뢰인의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플랫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을 근거로 소송 전략을 세분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활용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기존 국제공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경찰이 형사 고소를 통해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내 소송을 위한 가해자 특정의 필요성을 민사 절차로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륜은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 피해 구제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륜은 연내 출시될 자체 애플리케이션 'MY대륜'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언어와 거리의 장벽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손 변호사는 “이번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로부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천하람 "장원영, 하늘이 조문 안 가는 게 맞아…저학년들 잘못된 생각해" 고 김하늘 양의 부친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조문을 부탁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문하지 않는 게 더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늘 양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난 그 아이돌 멤버가 조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나의 극단적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혹여 만에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을 오는 거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문하는 마음은 가지되 그 마음을 가지고 유가족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어제 하늘 양 아버지가 악플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8살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이후의 대처를 함에 있어서 국민과 대중의 눈높이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대응을 할 수 있겠냐. 너그럽게 봐주고 악플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늘 양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늘 양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은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하늘 양이 평소 좋아했던 '아이브' 장원영을 언급하며 "가능하다면 스케줄이 바쁘겠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하늘이 보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장원영의 SNS 계정에는 조문 요청이 쇄도했다. 일부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까지 나왔다. 
2025.02.14

장원영 SNS에 하늘이 조문 요청 쇄도…부친 "강요 아닌 부탁, 아빠의 마음" 해명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 양의 부친 A씨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조문 부탁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호소했다. 김하늘 양의 부친 A씨는 생전 딸이 '아이브' 팬이었다고 전하면서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겠지만 가능하면 하늘이를 보러 한 번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 같은 요청이 알려지자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빈소에 '가수 아이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과 하늘 양이 생전 좋아했던 포토 카드를 보내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장원영의 개인 SNS 계정에 직접 조문을 가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이들은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 달라", "하늘이가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달라" 등 댓글을 남겼다. 반면 장원영에게 조문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화환 보냈으면 됐지 너무 바라는 것 같다", "올해 고작 20살이 된 장원영인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왜 조문과 추모를 강요하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장원영의 조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자 A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생전 하늘이가 좋아했던 장원영이 아이를 보러 와주길 부탁한 건 말 그대로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정말 좋아해 꼭 보고 싶어 했던 장원영을 별이 된 지금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다"며 "근데 '강요'란 식의 함부로 쓴 기사들을 보니 정말 더 견디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늘 양은 지난 10일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 시신 부검 결과 공격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도 발견되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유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3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 "올해 내실 다지며 고객·시장 신뢰 되찾을 것" 우리은행 정진완 은행장은 “올해는 외형성장보다 내실을 다지겠다”며 고객기반 확보를 통한 미래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임원, 지점장들부터 내부통제에 직접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23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진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해 올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행사는 △KPI 시상식 △CEO 메시지 △그룹별 사업계획 발표 △다짐의 장 순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경영목표로 △핵심사업 확장 △미래금융 가속 △고객신뢰 확립 등을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KPI 대상은 개인영업부문 문정중앙VG 서인덕 센터장과 기업영업부문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장원영 기업지점장이 수상했다. 순환보직, 업무매뉴얼, 휴가 연속사용 세 축으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가장 먼저 정진완 은행장은 △순환보직 △업무매뉴얼 △휴가 연속사용 등 3가지 축의 균형이 내부통제 강화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은행업 특성 상 순환보직이 필수이므로 업무매뉴얼이 확실히 구비된다면 1인의 업무독점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선순환을 통해 업무역량도 축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정행장은 모든 직원의 노하우를 업무매뉴얼에 담아 은행 126년 역사의 핵심적인 헤리티지를 만들어가자며, 업무매뉴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없애고 조직은 더욱 슬림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휴가의 연속사용을 주문하며 BNP파리바 등 유수 은행들이 활용하고 있는 2주간의 의무 휴가 제도 ‘블록리브(Block Leave)’를 언급했다. 은행은 직원윤리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의 기회로, 직원은 장기휴가를 통한 확실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다. 업무, 인사, 평가혁신으로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 두 번째로 업무, 인사, 평가부문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고 혁신적으로 개조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 정행장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를 선별해 불필요한 업무는 없애고 핵심업무만 남길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기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 각자의 위치에 맞게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업무혁신과 시너지창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사와 평가 혁신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조직 업적 달성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약속했으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유공 직원에게는 은행장 상을 시상키로 했다. 평가 부문도 절대평가 비중을 확대해 경쟁보다는 협업, 시너지 강화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은‘혁신경영 TFT’를 통해 인사와 평가 혁신의 제도적기반을 마련 중이다. 고객기반 확보, 고객신뢰 회복을 통한 내실성장 추구 회의 말미에 정행장은 올해는 외형적인 성장보다 내실에 집중해 고객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등 리테일 목표 수치를 줄인 만큼 우량고객을 더 많이 모시는 데 집중해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 임원과 본부장, 지점장이 먼저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매월 첫 영업일과 마지막 영업일에는 지점장이 직접 금고를 개폐하고 금고 내부 관리 상태를 점검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내부자신고제도는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한다며, ‘사고 직원은 동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온정주의 및 연고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내부통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할 터 마지막으로 정행장은 “우리은행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필요한 격식을 버리고 실용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철저한 시장주의 마인드로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자”며 전 임직원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내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우리은행은 예년과 달리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대신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과 함께 전국의 보육원 거주 초등학교 입학생 500여명에게 가방과 학용품 세트를 지원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