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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외교관들 망명하라”…체제 전환 압박 속 유가 안정 추가조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향해 사실상 체제 전환을 압박하는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이란 외교관들에게 공개적으로 망명을 촉구하며 전례 없는 수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을 초청한 행사에서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은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이란을 새롭고 더 나은 나라로 만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관 망명 촉구…체제 전환 압박 수위 높여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진행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 이후 이란 내부 권력 구조에 직접적인 균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이란 군과 치안 당국을 향해 “지금이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라며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면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보장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정권이 ‘어떻게 거래를 만들 수 있겠느냐’며 전화를 걸어왔다”며 “하지만 나는 ‘조금 늦었다. 우리는 더 싸우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해군·방공망 사실상 무력화”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 성과도 강조했다.그는 “이란 해군은 사실상 사라졌고 사흘 만에 24척의 함정이 파괴됐다”며 “대공 무기와 공군, 방공망, 항공기, 통신망까지 모두 무력화됐다”고 밝혔다.또 “미사일과 발사대도 각각 약 60%, 64% 수준으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을 누가 이끌든 미국과 중동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 급등 대응…“안정 위한 추가 조치 임박”이란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며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책도 예고했다.그는 “유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곧 발표될 것”이라며 “석유 가격은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장기적으로 미국의 조치는 중동 안정과 유가 안정, 주식시장 등 모든 경제 요소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장에 메시…정치 메시지와 스포츠 장면 교차이날 발언은 백악관이 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을 초청한 행사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팀 주장인 리오넬 메시를 언급하며 “내 아들이 당신의 광팬이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축구 전설 펠레를 언급하며 “누가 더 위대한 선수냐”고 묻기도 했고, 일부 선수들이 “메시”라고 답하며 행사장은 잠시 스포츠 분위기로 전환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바 정권을 언급하며 “이란 문제를 먼저 끝내겠다”며 “쿠바 정권 붕괴 역시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2026.03.06
“눈앞에서 미사일 폭발”…두바이 관광객이 전한 중동 전운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에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관광객 일부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들은 애초 지난 2일 오후 인천 도착 예정이었으나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사흘가량 지연됐다.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귀국했으며, 입국한 단체 관광객은 하나투어 패키지여행 고객 36명이다.귀국한 관광객들은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포격 상황과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히 증언했다. 박물관 앞 바다에 미사일 낙하…굉음과 검은 연기강원 속초에서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다는 김연숙(65) 씨는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관람 도중 미사일 폭발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물관 바로 앞 바다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린 뒤 붉은 불빛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은 급히 대피했고, 예정돼 있던 투어 일정도 모두 중단됐다. 이후 관광객들은 두바이 숙소로 이동해야 했다.경북 구미에서 온 이학중(66) 씨도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왱’ 하는 소리가 난 뒤 탄이 터졌다”며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이 씨는 “원래 2일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현지에 사흘 더 머물러야 했다”며 “공습경보는 없었지만 폭발음이 계속 들렸고 아랍어로 된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내용을 알 수 없어 더 불안했다”고 말했다. 호텔에서 사흘 대기…도시락으로 식사지연된 사흘 동안 관광객들은 여행사의 안내에 따라 호텔 밖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고립된 상태로 머물렀다.인천 송도의 김재성(69) 씨는 “숙소에서 움직이지 말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안내가 계속 왔다”며 “아침은 호텔 조식을 먹고 점심과 저녁은 배달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고 전했다.전북 정읍에서 온 직장인 문미향(57) 씨는 “한국 연휴 기간과 겹치면서 한동안 여행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했다”며 “현지 상황은 SNS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숙소 근처에서도 폭발음이 계속 들렸지만 거리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해 보였다”며 “그래도 심리적인 긴장감이 컸다”고 덧붙였다. “인도 상공 지나서야 안도”귀국 항공편에 탑승한 뒤에도 긴장은 이어졌다.김재성 씨는 “자정쯤 공항으로 이동할 때 호텔 주변에도 탄이 떨어졌고 부르즈 할리파 인근에서도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새벽 4시 반 비행기를 탔는데 미사일 경로를 피하기 위해 오만해와 인도 방향으로 우회하는 항로를 지켜봤다”며 “인도 상공에 들어서자 그제야 ‘이제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입국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서모(28) 씨는 “주변에 연기가 나고 공기가 붉다는 연락을 받아 걱정이 컸다”며 “정부 차원의 전세기 안내 같은 정보는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현재 두바이 현지에는 아직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 관광객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여행업계에 따르면 두바이에 머물던 5대 여행사 패키지 관광객 약 520명 가운데 415명은 항공편을 확보했지만, 약 110명은 여전히 귀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김재성 씨는 “우리가 묵던 호텔에도 40∼5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며 “먼저 나오게 돼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남아 있는 분들도 하루빨리 귀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03.05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3.05
김건희 무죄·건진 유죄...엇갈린 800만원 샤넬백 판단 ‘800만원 샤넬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한 재판부는 무죄, 다른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판단 기준은 ‘청탁 인식’ 여부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800만원,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판단의 근거, “청탁 인식 없었다”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금품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윤 전 본부장이 향후 정부 지원을 기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가방 전달 시점에 김 여사가 특정 청탁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 요청은 가방 전달 이후 전씨를 통해 전달됐다고 봤다. 유죄 판단의 논리, “묵시적 청탁 대가”반면 형사합의33부는 같은 800만원 샤넬 가방을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2022년 3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가방이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또한 알선행위가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사전에 청탁이 존재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 금품 수수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세 차례 금품 수수를 ‘포괄일죄’로 봤다. 전달 시점마다 요청 내용이 달라졌지만, 이는 반복 교부 과정에서 청탁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씨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6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언급하며 전씨의 알선행위가 정교유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쟁점 부상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김 여사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같은 800만원 가방을 두고 ‘청탁 인식 없음’과 ‘묵시적 청탁 인정’이라는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청탁의 존재 시점과 인식 범위, 묵시적 청탁의 법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2.25
‘17일의 드라마’ 밀라노 올림픽 폐막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네 곳의 클러스터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고대 원형경기장인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여정을 마무리했다.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소속 2천900여 명의 선수단은 23일 오전(한국시간) 폐회식 무대에 함께 올라 4년 뒤 프랑스 알프스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대한민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해 총 13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종합 순위 13위다. 목표였던 10위권 진입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2022 베이징 대회 14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전통의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는 2관왕 김길리의 활약을 앞세워 금 2, 은 3, 동 2를 기록했다. 스노보드에서는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이 금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렸다. 종목 다변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남겼다. 분산 개최의 실험, 운영 모델을 남기다이번 대회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등 네 개 클러스터에서 분산 개최됐다. 여섯 곳의 선수촌이 운영됐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준비됐다. 대규모 신축 경기장을 최소화한 점은 향후 동계올림픽 운영 모델에 참고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폐회식은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모티프로 문을 열었고, ‘리골레토’,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등 명작 장면이 무대를 채웠다.이탈리아 국기 게양 이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이 입장했다. 경기장을 밝혔던 성화는 릴레함메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탈리아 선수들에 의해 운반됐고, 이후 소등되며 대회의 종료를 알렸다. 기수 최민정·황대헌, 세대 교차의 상징대한민국 선수단 기수는 쇼트트랙의 최민정과 황대헌이 맡았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무대를 떠나는 최민정과 은메달 2개를 획득한 황대헌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다.선수단 입장 이후에는 각국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져 무대를 채웠다. 폐회식 전통에 따라 여자·남자 크로스컨트리 50㎞ 매스스타트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번 대회 6관왕에 오른 노르웨이의 요한네스 클레보는 통산 동계올림픽 금메달 11개로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 반열에 올랐다. IOC 위원 2명 보유…스포츠 외교 성과한국은 경기 성적과 함께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도 성과를 남겼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인 김재열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에 당선됐다.또한 봅슬레이 전 국가대표 원윤종은 IOC 선수위원 선거 1위를 차지하며 8년 임기의 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다시 IOC 위원 2명을 보유하게 됐다. 원윤종 위원은 폐회식 무대에서 공식 소개를 받으며 활동을 시작했다. 2030 프랑스 알프스로 바통올림픽기는 차기 개최지인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됐다. 프랑스 국기 게양과 함께 알프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며 4년 뒤 대회를 예고했다.이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를 밝히던 성화가 꺼졌고,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을 소개하는 공연이 이어졌다.17일간 이어진 밀라노의 시간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분산 개최라는 실험, 세대 교체의 신호, 스포츠 외교의 확장이라는 과제를 남긴 채 대회는 알프스로 향하는 바통을 넘겼다.
2026.02.23
트럼프, SNS서 내린 ‘원숭이 오바마’ 영상 “끝까지 안 봐 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의 첫 부분만 봤다”며 문제 장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사과는 거부했다. 논란의 영상, 부정선거 주장 말미에 합성 장면문제가 된 1분 분량 영상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하다가 말미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합성 장면이 포함됐다. 배경음악으로는 영화 ‘라이온 킹’ 삽입곡 ‘The Lion Sleeps Tonight’이 사용됐다. 해당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에 게시된 뒤 약 12시간 만에 삭제됐다. 트럼프 “첫 부분만 봤다”…백악관 “직원 실수”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보지 않았다. 끝부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누군가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계정 관리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다만 게시 직후부터 비판이 거셌음에도 즉각 삭제되지 않아, 여론 악화 이후 뒤늦게 조치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인종차별 비판 확산…사과는 거부흑인인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에 빗댄 표현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제 장면을 규탄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그렇다”고 했지만,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반발·공화당 일각 비판민주당 진영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흑인 상원의원 팀 스콧은 “그것이 가짜이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과 이야기했고 그는 100% 이해했다”며 “나는 오랫동안의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논란의 전례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해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포돼 죄수복을 입은 AI 생성 영상을 공유해 논란을 낳았다. 또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희화화한 AI 영상으로 인종차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2026.02.07
‘빙판대란’은 피했지만…출근길 지하철·버스 혼잡, 낙상사고 잇따라 서울 전역에 밤새 많은 눈이 내렸지만 2일 아침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고,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새벽 제설 작업이 이뤄지면서 차량 흐름은 대체로 유지됐다. 새벽 제설 총력전…도심 통행속도 ‘서행’ 수준서울시는 인력 8천299명과 제설 장비 2천841대를 투입해 전날 오후 5시부터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광화문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는 염화칼슘 살포와 제설 작업이 이어졌고,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기준 오전 8시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 전체 평균은 시속 19.8㎞로 집계됐다.다만 제설 작업 중이던 오전 2시 58분께 강남구 도곡동 도로에서는 택시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골목길·역 주변은 ‘빙판’…보행자 사고 발생차도와 달리 주택가 골목길과 지하철역 주변 인도는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구간이 적지 않았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는 오전 6시께 보행자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낙상 사고도 이어졌다.시민들은 눈이 쌓인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이동하며 출근길을 재촉했다. 인도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정도로만 치워진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대중교통 집중…지하철역 ‘북새통’폭설 안내에 따라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택한 직장인이 늘면서 지하철과 버스는 평소보다 혼잡했다. 신도림역 등 주요 환승역 승강장에는 출근 인파가 몰려 “무리하게 승차하지 말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됐다.인천에서 서울 사당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와 지하철을 탔다”며 “아파트 앞 인도가 미끄러워 계속 조심하며 이동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첫눈 때 겪은 불편을 떠올려 이번에는 미리 움직였다”고 전했다. 첫눈 대란 이후 ‘학습효과’…선제 대응 평가서울시는 지난달 초 첫눈 당시 약 6㎝ 적설에도 교통이 마비되며 제설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제설 체계를 보완하며 이번 폭설에는 비교적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대규모 교통 혼란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교통대란은 없었지만 보행 안전 사각지대와 대중교통 혼잡은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2.02
일본 경제활동인구 7천만명 첫 돌파…노인·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노동력 조사(15세 이상 인구 대상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일본의 노동시장 인구는 연평균 7천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7만명 증가한 수치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7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도 노동시장 인구 증가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노동시장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시장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해 노동시장 인구 가운데 여성은 전년보다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재고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자 5년 연속 증가…실업자는 정체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7만명 늘어난 6천828만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실업자 수는 176만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다만 이런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닛케이에 “인구 감소의 구조적 영향으로 2030년대에는 노동시장 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 자체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고용 구조와 노동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노동시장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31
과방위, ‘국정원 접촉 요청’ 발언 쿠팡 부사장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재걸 부사장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관련 증인들도 포함됐다. 청문회 발언이 쟁점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동행해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국가기관 동원한 프레임 전환”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사안을 물타기하고 책임의 초점을 흐렸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기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임원 고발 잇따라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 측 증언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미디어 증인도 함께 고발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보좌관이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에 가깝다며 고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쟁 속 증언 책임 강조여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인수 절차 점검을 무시했다”고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개입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했다.
2026.01.29
코스피, 美관세 우려·그린란드 갈등에 장초반 4,830대 약보합 미국발 관세 경계와 그린란드 갈등이 겹치며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나, 외국인 매도와 대외 불확실성 부담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장중 최고치 경신 후 되돌림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6.73포인트(0.14%) 내린 4,834.01을 기록했다. 지수는 4,829선에서 출발해 한때 4,858.79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이후 소폭 하락 전환했다. 직전 거래일에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처음 4,8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수급: 개인 ‘사자’·외국인 ‘팔자’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479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4억원, 545억원 순매도했다. 다만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0억원 순매수로 헤지성 수요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474.0원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다. 대외 변수: 트럼프 관세 발언·그린란드 긴장간밤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과 관련해 시장 기대를 낮추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100% 관세’ 경고와, 그린란드 병력 파견 국가들에 대한 단계적 관세 예고가 주말 사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업종·종목: 반도체 하락, 자동차·조선 상승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반도체 관세 우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주는 강세로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현대차, 기아가 급등했고, 조선업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오름세다. 업종별로는 증권·운송장비가 강세, 화학·섬유의류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강보합같은 시각 코스닥은 955.98로 강보합권이다. 개인 순매수 속에 2차전지 일부와 로봇·바이오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다. 전망증권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변수와 지정학적 이슈가 연초 이후 이어진 랠리의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자동차·조선 등 실적 가시성 업종의 강세가 지수 하단을 지지할지 주목된다.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