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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고 부호 암바니 방한 ... 이재용 회장과 미래 사업 협력 논의 전망 인도 릴라이언스그룹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이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암바니 회장은 장남 아카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 의장과 함께 방한하며, 재계 관심이 집중되는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용 회장과 만찬 가능성재계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만찬을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5G 통신 장비, 6G 기술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사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와 삼성의 통신 동맹릴라이언스그룹의 통신 계열사 지오는 가입자 수가 5억 명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자다. 삼성전자는 인도 4G 통신망 구축 당시 지오에 장비를 공급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지오가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 삼성의 추가 장비 공급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터센터·AI 인프라 확장 기회릴라이언스그룹은 인도 내 3GW급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AI 인프라 확충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로서는 반도체와 서버 장비, AI 연산 기술 등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시장의 성장성암바니 회장은 약 1천160억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인도의 최고 부호로, 글로벌 부호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젊은 인구 구조와 중산층 확대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과학기술 인재 수급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삼성과 인도의 깊어진 연계삼성전자는 1995년 인도 진출 이후 현지 최대 전자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암바니 회장의 막내아들 결혼식 참석차 인도를 방문했으며, 현지 임직원을 만나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2025.11.19
음바페 "4천400억원 내놔" vs PSG "7천440억원 달라"…노동법정 맞붙은 양측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맞붙은 양측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 전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금전 분쟁이 법정에서 정점을 향하고 있다. 프랑스 르 몽드는 양측이 미지급 임금 의혹을 두고 현지시간 17일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음바페 측은 PSG에 2억6천만유로(약 4천400억원)를 요구했고, PSG는 오히려 4억4천만유로(약 7천440억원)를 청구했다. 판결은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분쟁의 출발점, 2023년 여름갈등은 2023-2024시즌 개막 전인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바페의 계약은 2024년 여름 만료 예정이었고, 재계약을 원했던 PSG는 이적료 확보를 위해 강한 압박에 나섰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음바페를 1군에서 제외하고 ‘로프트(loft)’ 그룹에 배정했다. 로프트는 프랑스에서 징계성 고립 조치를 의미한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본격화된 갈등음바페가 2023-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으로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면서 갈등은 확대됐다. 음바페 측은 PSG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5천500만유로의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총 2억6천만유로의 배상을 요구했다. PSG “이적 기회 박탈당했다” 반박PSG는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청구했다. 4억4천만유로 중 1억8천만유로는 2023년 7월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의 3억 유로 제안을 음바페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PSG는 음바페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숨긴 채 불성실하게 행동해 이적 추진 기회를 놓치게 했고, 자유계약으로 이적하면서 급여 삭감 조건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판결 앞둔 초대형 분쟁미지급 임금과 이적료 손실을 놓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프랑스 노동법원의 판단에 국제 축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1.18
깐부치킨에서 울린 ‘골든벨’…이재용·정의선·젠슨 황 치맥 회동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다. 글로벌 AI 산업의 중심에 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며 기술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황 CEO는 “에브리바디 디너 이즈 프리”라며 매장 전체에 골든벨을 울렸다.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에는 세 거물의 회동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렸다. 검정 가죽 재킷을 입은 황 CEO는 회동 장소에 도착해 이 회장과 포옹했고 흰 셔츠 차림의 이 회장과 후드티를 입은 정 회장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맞았다. 세 사람 앞에는 순살과 뼈치킨 한 마리씩과 치즈스틱 치즈볼이 차려졌고 맥주 테라와 소주 참이슬이 함께 올랐다. 황 CEO는 매장 밖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몰린 시민들에게 김밥과 바나나우유를 나눠주고 다시 나와 치킨과 감자튀김까지 건넸다. 시민들은 “지포스 최고” “젠슨 사랑해요” 등을 외치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치킨값은 누가 계산했나’가 화제가 됐고 이 회장이 “오늘 내가 다 사겠다”고 말하자 황 CEO는 “이 친구들 돈 많다”고 농담했다. 이에 정 회장은 “저는 2차 살게요”라며 웃음을 더했다. 결과적으로 1차 계산은 이 회장이 맡고 남은 금액은 정 회장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황 CEO의 요청으로 엔비디아 측이 직접 정한 일정이었다. 황 CEO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하며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제작한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두 대를 들고 와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선물했다. 해당 제품에는 삼성전자의 고성능 저장장치 PM9E1 SSD가 탑재돼 있다. 세 사람은 치맥을 나누며 엔비디아 GPU 공급과 AI 가속기용 HBM 협력,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내년에 생산할 HBM 물량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혀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차 안에서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며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황 CEO가 회동 장소로 깐부치킨을 택한 이유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깐부가 ‘절친’을 뜻하듯 세 기업의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제주위트에일 생맥주로 건배하며 우정을 나눴고 황 CEO는 “이재용과 정의선은 정말 따뜻한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좋은 날 아닌가요 관세도 타결되고 살아보니 행복이란 게 별거 없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의 그래픽용 D램으로 지포스256을 출시했다”며 “그때부터 젠슨과의 우정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정 회장 역시 “두 분은 다 형님이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더 많은 협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포스 팬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치킨 회동을 마친 뒤 코엑스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많은 리더를 만나 AI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주요 기업인과 회동을 이어간다.
2025.10.31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자는 BTS RM…영어 연설할 듯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RM은 APEC CEO 서밋 2일 차인 29일 오후 3시 5∼15분 약 10분에 걸쳐 문화 세션의 하나로 'APEC 지역의 문화창조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K-컬처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가운데 RM은 K팝 돌풍의 대표 그룹인 방탄소년단 리더로서의 경험을 살려 K-컬처 위상과 중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RM은 이번에도 영어로 연설할 것으로 보인다. APEC CEO 서밋은 21개 회원국 정상과 재계 리더가 모여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산업과 새로운 트렌드를 논의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올해는 '비욘드, 비즈니스, 브리지'(Beyond, Business, Bridge)를 주제로 열린다. 이 행사에서 K팝 가수가 연사로 나서는 것은 RM이 처음이다. K팝의 영향력과 K-컬처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APEC CEO 서밋의 공식 스폰서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은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했다. 하이브는 스폰서 기업 가운데 유일한 엔터테인먼트사다. 하이브는 공식 스폰서 자격으로 행사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전당에 홍보부스를 운영해 미국, 일본, 중국, 라틴 아메리카, 인도 등 해외 거점 기반 글로벌 비즈니스를 소개한다. 또 산하 멀티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의 성과와 K팝 응원 문화의 상징인 응원봉도 알린다.
2025.10.27
美조지아 주지사 방한한다…현대차·LG엔솔 등 회동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3일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잇달아 회동을 갖는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이민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구금사태가 벌어졌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건의 당사자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방한 직후 만나 사태 여파와 향후 투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미국 조지아주 및 국내 재계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23일 오후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과 만남을 갖고, 배터리 합작공장 구금 사태 여파와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4일에도 만찬 회동을 통해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24일에는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정부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우려도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을 체포·구금했다가 8일 만에 석방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등은 이 사태로 건설 작업이 중단되면서 공장 완공이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조지아주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장소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등 한국기업들이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3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1100만㎡ 규모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준공했다. 켐프 주지사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조지아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 대표들과도 회동을 갖는다. 24일에는 이석희 SK온 사장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GWh 규모의 단독 공장(SK배터리아메리카·SKBA)을 운영 중이다. 조지아주 바토우에서는 현대차그룹과 합작으로 3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주 차원의 지원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2
트럼프, 다카이치 日총리와 첫 회담…일왕 면담도 조율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회담 후 오찬에 참석하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관세 합의 이행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루히토 일왕 면담도 추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중 나루히토 일왕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 그는 2019년 5월 레이와(令和) 시대 첫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일왕과 만난 바 있다. 이번 재회가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내 상징적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북 피해자 가족·재계 인사와 회동 검토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 가족을 면담하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의 미 해군 기지를 시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문 일정은 세부 조율 중이지만,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권 출범 직후 ‘이례적 회담’마이니치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각료들이 일본을 동행할 것으로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기조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유사해 미일 관계가 다시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정상회담은 이례적이며, 외교적 공백을 메우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증액 압박 가능성도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소란, 고영배 1인 밴드로 전환…미니앨범으로 3인 활동 마무리 밴드 소란이 새 미니앨범 '드림'(DREAM)을 낸 뒤 고영배 1인 밴드로 전환한다. 밴드명 ‘소란’ 이름은 계속 사용한다. 데뷔 15주년을 맞은 신보 발매를 내기 전날인 16일 서울 마포구 소속사 엠피엠지뮤직에서 연 쇼케이스에서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앨범을 같이 만들고 그 활동까지 하고 (3인 활동을) 매듭짓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밴드 소란은 2010년 미니앨범 '그때는 왜 몰랐을까'로 데뷔해 '리코타 치즈 샐러드', '살빼지 마요' 등의 곡을 발표했다. 고영배(보컬), 서면호(베이스), 이태욱(기타)으로 구성돼 있다. 소란은 이번 미니앨범과 내년 1월 17∼18일 서울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릴 스탠딩 콘서트 이후 고영배 1인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13일 SNS를 통해 팬들에 알렸다. 고영배는 "올봄쯤 재계약과 관련해 저희의 미래를 고민해 보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다는 결정을 했다"며 "마지막 공연까지 열심히 준비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이후에도 저희 세 명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팀을 떠나는 이태욱은 "정말 고민을 오래 하고 내리게 된 결정이다. 제 마음이 아쉽다는 측면보다는 팬들의 마음이 걱정돼 위로해 주고픈 마음에 앨범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콘서트로 위로하고 싶었다"며 "1월 콘서트까지 열심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앞으로도 소란과 저희 세 명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면호도 "남은 기간 방송과 공연 등의 스케줄로 팬들과 멋지고 예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여러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3인 체제 마지막 앨범인 '드림'에는 소란 활동으로 꿈을 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을 꿀 미래가 담긴다. 타이틀곡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를 비롯해 밴드 사운드가 돋보이는 '꿈을 꿨어', 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은 '밤 시', 새벽 어스름의 차가운 공기를 묘사한 '새벽별' 등 다섯 곡이 담겼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는 그동안 소란이 선보인 적 없던 미디엄 템포의 모던록 사운드로 이뤄진 곡이다. 밴드의 15년 역사상 처음으로 송캠프에서 외부 작곡가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서면호는 "타이틀곡의 데모를 들었을 때 딥한(깊은) 저음으로 곡을 깔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존 소란의 느낌보다 모던하면서도 저음이 강조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고영배는 "저희에게 이미 있던 곡인 듯 새로운 곡인 듯 절묘하게 분위기가 섞인 곡"이라며 "곡을 만들 때 컨디션이 좋아서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 음역대를 너무 높게 만들고 말았다. 챌린지를 요청하는 가수분들마다 '진짜 챌린지(도전)'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별을 했을 뿐인데 헤어진 사람과의 기억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걸 봐 왔다"며 "그러지 말고 이별에 아파하지 말고 스스로 사랑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저희 노래 가운데 흔치 않은 이별곡이자 발매한 노래 가운데 가장 높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고영배는 "저는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한 사례라 이별에 익숙하지 않다. 이별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며 “상당히 예전에 '나중에 써야지'라고 써 놓은 이별과 관련된 내용을 이 곡의 비트를 듣고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붙인 것이다. 우연이었지만 앨범에 수록하고 보니 우리의 상황과 잘 맞더라”면서 "저는 연인과의 이별을 생각하며 쓴 가사지만 이것에 공감하신다면 팬들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바랐다. 서면호와 이태욱은 1월 콘서트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고, 고영배도 “혼자 하게 됐다고 다른 장르에 도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멤버들과 열심히 만들어 온 것을 유지,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25.10.16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국내 계란 80% ‘밀집사육’서 생산…“포장지에 사육환경 표기해야”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 10개 중 8개가 가장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계란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 표기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각번호 4번, 마리당 0.05㎡ 환경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 106억8천499만1천개 중 81.9%인 87억5천337만1천개가 ‘난각번호 4번’을 부여받았다.난각번호 4번은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0.05㎡에 불과한, 가장 밀집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뜻한다. 껍질엔 표기, 포장엔 미표기현재 계란의 난각번호는 껍질에만 표시되며,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할 때 볼 수 있는 포장지에는 사육환경 정보가 표기되지 않는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육환경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 필요”임 의원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란 포장지에도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7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