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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아름다운 협상, 황금 같은 시간”…한미동맹의 미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 “자주국방력 강화의 신호”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중 핵추진잠수함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주국방력 증진과 더불어 한미동맹이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세협상 합의는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협력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제·산업 동맹으로의 확장을 시사했다. 원자력협정 개정·북미정상회담 제안 언급이 대통령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희망의 신호”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위대한 여정 계속될 것”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3시간 전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1천억 돌파, HBM3E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삼성전자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조1천661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매출은 86조617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순이익은 12조2천257억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반도체 부문, HBM3E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33조1천억원, 영업이익 7조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3E) 제품이 주요 고객사 전원에 양산 납품 중이라고 밝혀, 엔비디아향 공급이 공식화됐다.삼성전자는 차세대 6세대 HBM4 샘플을 모든 고객사에 출하했으며, 내년 본격 양산을 예고했다. 제품 가격 상승, 재고 관련 비용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DX 부문, 폴더블 신모델 호조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폴더블폰 Z폴드7 출시 효과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매출 48조4천억원, 영업이익 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TV와 생활가전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하만은 오디오·전장 부문 성장으로 매출 4조원, 영업이익 4천억원을 올렸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중심의 견조한 수요로 영업이익 1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AI 시대 대비, 연구개발 사상 최대 투자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대응해 HBM3E, DDR5 등 AI용 메모리 판매를 확대하고, 2나노 파운드리와 HBM4 베이스 다이 양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테일러 팹은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올해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는 26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AI 확산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며 “HBM4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망,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경기 호조 지속업계는 내년에도 AI 투자 확대와 HBM4 본격 수요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성능의 HBM4 개발과 고부가 메모리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20시간 전
타깃, 10년 만의 대규모 감원…관리직 중심 1,800명 감축 미국 대형 소매업체 타깃(Target·TGT.N)이 내년 2월 취임 예정인 마이클 피델케 최고운영책임자(COO)의 경영개편 계획에 따라 직원 약 8%인 1,800명을 감원한다. 이번 조치는 10년 만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매출 부진 속에서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결정 늦고 위계 과도”…관리직 중심 개편피델케는 23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조직 내 위계가 지나치게 많고 업무 중복으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감축은 타깃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관리자 중심의 구조를 개편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매장·공급망 부문은 감원 제외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충원되지 않은 800개의 공석이 폐지되며, 감원 대상은 일반 직원보다 관리직 비중이 높다. 매장과 공급망 부문 현장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과 함께 내년 1월 초까지 급여와 복리후생이 지급된다. 새 CEO 피델케, 시장의 시선은 ‘회의적’피델케는 타깃에서 약 20년간 근무해온 내부 인사로, 내년 CEO로 승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제품 전략 부진과 재고 관리 실패 등 기존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025.10.24
트럼프발 ‘100% 관세’…국내 바이오업계 초비상 미국이 자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실제 발효될 경우, 미국 생산 거점이 없는 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공장 없는 기업 ‘직격탄’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공장을 두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뉴저지주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를 통해 리스크를 피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뉴욕 시러큐스 공장), SK바이오팜은 조기 재고 확보와 현지 생산으로 대응했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어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특허 의약품에만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바이오시밀러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약 개발 속도, 글로벌 격차 여전국내 제약사들은 남은 연말까지 신약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산 의약품은 메디톡스의 지방분해주사 ‘뉴비쥬주’와 GC녹십자의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 정도다.LG화학은 통풍치료제 ‘티굴릭소스타트’ 글로벌 3상 임상을 자진 중단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은 1,701건으로, 글로벌 상위 10개 제약사의 1,070건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R&D 투자와 임상 인프라 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크다. “신약 인재·자본 투자, 국가 차원 대책 필요”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은 “신약 개발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인재 육성이 부족하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약 개발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전담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퍼스트무버’ 경쟁 치열지난달에만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등 최소 6개 바이오시밀러가 국내외에서 허가를 받았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압박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업계는 ‘퍼스트무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과 판매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머크는 자사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주사 제형을 승인받아 바이오시밀러 진입을 견제하는 등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025.10.07
셀트리온, 4600억원 규모 美 생산공장 인수…"관세 해결책 마련"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4600억원 규모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 대금을 포함한 초기 운영비 등 비용으로 총 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어 인수 공장 내 유휴 부지에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어진다.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진행되는 셈이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이다. 계약에 따른 공장 인수 절차는 연말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양사가 협력할 방침이다. 인수 예정인 공장은 약 4만5천 평 부지에 생산 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진 대규모 캠퍼스다. 셀트리온은 캐파 증설을 위한 약 1만 1천 평 규모의 유휴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확장을 통해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위탁생산(CMO)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연내 미국 정부 승인을 받고 릴리와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 등을 마치면 내년 말부터 해당 공장에서 셀트리온 및 릴리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번 인수 건의 손익계산서 반영 시점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연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영업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CMO 회사가 내는 영업이익만큼은 나올 것"이라며 "CMO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는 이번 본계약 전에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가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의 시설이 CMO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연 매출 가이던스 약 4조6천억원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봤다. 셀트리온은 "관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2년 치 재고의 미국 이전,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 계약 확대 등 중단기 전략에 이어 현지 생산 공장 확보라는 근본적 해결책까지 모두 마련됐다"고 전했다. 서 회장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인 바이오 원료의약품 cGMP 생산 시설로 인수 즉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신규 공장 건설 대비 자사 제품 생산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고 투입 비용도 낮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인수 공장 내 확보된 유휴 부지에 주요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증설도 빠르게 착수할 계획으로, 최소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캐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계약에는 공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도 포함돼, 인력의 공백 없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서 회장은 "현지 직원과 국내 직원이 협력해 한국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 공장에서 보완하면 좋은 시너지 관계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CMO 계약도 함께 체결해 미국 현지생산 거점 마련과 동시에 강력한 성장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며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해 온 원료의약품을 릴리로 꾸준히 공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매출 확대와 투자금 조기 회수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의약품 생산 전주기 과정에 걸친 원스톱 공급망을 시장 내에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현지 제품 생산으로 기존 발생했던 미국향 물류비를 비롯해 외주 CMO 대비 생산 비용을 상당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 미국 내 제품 경쟁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과 릴리는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인수 공장이 신규 운영체계를 갖출 때까지 협력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 회장은 "AI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연구개발(R&D), 임상, 개발로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고 공장에도 AI 로봇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투자를 진행하고 좋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3
쌀값 작년보다 20% 비싸…가마당 22만원 돌파 쌀값이 치솟아 4년 만에 한 가마당 22만원을 웃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천t(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180원 올랐다. 4년 만에 쌀 한 가마(80㎏) 가격이 22만원을 넘었다.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1천원을 웃돈다. 이는 작년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 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8월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t을 공급했는데 2주 만에 공급 물량 절반이 판매됐다. 남은 물량도 앞으로 2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조생종 수확 시기에 비가 잦아 출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구곡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고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5천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대상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대여 물량을 19일부터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하면 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해 쌀 수급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다음 달 중순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인들은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이전의 공매와 다른 대여 방식으로 쌀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시장에 쌀을 빌려주고 신곡이 생산되면 신곡으로 돌려받는다. 신곡의 수급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면서 "변치 않는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코로나19 환자, 2주 넘게 증가할 듯" 대규모 유행에도 대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제6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이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1주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기준으로는 입원환자 수 2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해 26주차(지난달 22∼28일) 63명, 27주차 101명, 28주차 103명, 29주차 123명, 30주차 139명, 31주 220명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도 최근 5주간 코로나19 환자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외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복지부, 식약처 등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의료대응체계 가동,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와 유관단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원활한 조제와 공급을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재고량은 이달 7일 기준 총 32만명 분량으로,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규모의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과 유통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유행이 벌어지면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수입과 물량 확대 등을 위해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발열클리닉 재가동 등을 검토 중이다. 질병청은 10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이 해당된다. 질병청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고, 발열이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면역 저하자는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2025.08.12
고기압 2개가 한반도 겹겹이 덮어…서울 주말 38도까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 2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겹겹이 덮어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도 약 5㎞ 대기 중상층을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덮고 있는데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서쪽에서 세력을 넓히는 중이다. 2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하아 열이 쌓이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기 하층에도 고기압이 자리잡아 하늘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더위를 증폭시키고 있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32∼36도로 예상된다. 습도도 높아 경기내륙·강원동해안·강원남부산지·충남·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나머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이날 최고기온 36도인 서울은 금요일인 25일과 토요일인 26일에는 기온이 각각 37도와 38도까지 오른다. 대기 하층에 남동풍이 불면서 백두대간을 넘으며 건조해진 뒤 햇볕에 뜨거워진 땅 위를 지나면서 서울 및 수도권이 모여있는 산맥 서쪽이 더 덥겠다. 기온은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진 평년기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햇빛과 대기오염물질이 광화학 반응해 형성되는 오존은 강원영동과 제주를 뺀 전국에서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오존은 호흡기와 감각기관에 악영향을 주므로 관련 질환자나 취약계층은 되도록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 당분간 제주해안과 전남해안, 경남남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다.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거세게 밀려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주해안은 이날 밤부터, 나머지 해안은 25일부터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다. 해안 저지대는 밀물 때 침수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
2025.07.24
'갑질 의혹' 강선우, 결국 자진 사퇴 의사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 각종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전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또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갑질 의혹이 불거져 장관 임명 수순에 들어간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아프지만 누군가 말해야 한다"며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5.07.23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