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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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환율 급등 배경 정조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단순한 시장 불안에 따른 움직임인지, 투기성 거래나 시세 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에는 외국계 은행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되며, 서면검사와 현장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교란 거래 있었나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금융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했는지 여부다.또 가격 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일방향 거래를 반복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특히 정상적인 위험관리 목적을 넘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외환시장 안정 의지 강조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자금 이동,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시장에서는 외환 수급 요인 외에도 일부 투기적 거래가 변동성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질서 확립과 환율 안정 차원에서 공동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법 확인 시 형사처벌 가능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이번 검사는 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을 확인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10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2026.06.08
이재명 대통령 “투기·탈세 이제 안 돼…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이후 5개월 동안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석 결과 전체 제보의 약 8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투기성 거래와 편법 증여,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6.01
정부, 여름철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식중독·부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가 여름철 식중독과 식품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정부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과 최근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온라인 쇼핑 증가에 맞춰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곡류·과일·채소 집중 검사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옥수수, 대두, 율무 등 곡류와 콩류 1천500여 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검사를 실시한다.또 고추와 복숭아 등 채소·과일 1천500여 건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생식용 채소 74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횟감 수산물 비브리오균 점검수산물 분야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 1천여 건에 대해 비브리오균과 동물용 의약품 검사가 이뤄진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횟집과 수산시장 수족관 물을 현장에서 검사한다.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해수부 역시 양식 수산물 의약품 검사와 위판장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곡류는 저온·저습 보관”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곡류와 견과류는 섭씨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 환경에서 보관하고,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름철식중독,농수산물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비브리오균,잔류농약
2026.06.01
서소문고가 상판 5시간 만에 철거 완료…경의중앙선 30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 목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의 상판 구조물이 밤샘 작업 끝에 모두 철거됐다. 서울시는 폐기물 반출과 선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뒤 30일 경의중앙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진행된 긴급 철거 작업은 이날 오전 4시 43분께 상부 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 이후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철근콘크리트 잔해를 반출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거된 구조물은 경의중앙선 선로 위에 위치한 9번 슬래브와 이를 지지하던 거더 등이다. 현장에는 추후 철거 예정인 기둥만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당초 상판을 절단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보다 작업 효율과 안전성이 높은 압쇄 공법을 선택했다. 압쇄 공법은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한 뒤 잔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위험 구간에 직접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최대 40시간으로 예상됐던 철거 작업 기간도 29시간 수준으로 단축됐다. 현장에서는 분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중장비가 동원돼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고 있으며, 경찰은 공사 구간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까지 폐기물 반출을 마친 뒤 선로 보호용 철판과 모래를 제거하고 전력설비 점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든 복구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0일 새벽 마무리돼 경의중앙선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다만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각 기둥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열차 운행 재개 이후 약 10일 이내에 기둥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둥 철거는 선로와의 간섭을 고려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새벽 시간대에만 진행된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6.05.29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5-28%2F2e13ea52-e02d-426a-8db8-6555dd3f3123.webp&w=3840&q=100)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8회 연속 유지 속 “인상 신호”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이번 결정은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나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8회 연속 동결됐다.한은은 중동 정세와 미국·이란 협상 추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확전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유가와 환율, 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물가 부담 커졌다”…금리 인상 기류 확산그동안 한은은 경기 부양 필요성을 이유로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상승, 물가 재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실제 올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해 한은 목표치인 2.0%를 웃돌았다.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생산자물가지수도 2.5% 상승했고, 원재료 가격은 28.5% 급등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금통위원들의 발언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고, 김진일 금통위원 역시 “보험 차원에서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황·증시 상승…성장률 전망 상향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이다.특히 005930 삼성전자와 000660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국내 증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코스피가 최근 8,200선을 웃돌았다.여기에 환율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6명 전원이 이번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다.
2026.05.28
“도넛·마카롱 아닙니다”…식품 모양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도넛·마카롱·젤리 등 실제 식품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식약처는 27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식품 형태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실제 음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도넛·포도·치즈 모양까지 등장적발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로 68건이었다. 이어 입욕제 22건, 보디클렌저 2건 등이 뒤를 이었다.식약처가 공개한 사례에는 도넛과 마카롱뿐 아니라 포도, 치즈, 달걀 형태 제품도 포함됐다. 시각적으로 실제 식품과 매우 유사해 영유아나 어린이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에 광고 차단을 요청했으며, 판매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또 문제가 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섭취 시 신체장애 우려”식약처는 화장품 오인 섭취에 대한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먹을 경우 구토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신체장애 우려도 있다”며 “영유아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7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여파…120여개 KTX 운행 중지·구간 변경 코레일 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27일 첫차부터 KTX와 일반열차 일부 운행을 중지하거나 운행 구간을 조정했다.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서울역∼신촌역 구간 전차선이 손상됐고, 이로 인해 단전이 발생했다.사고 영향으로 서울역을 기준으로 북쪽 구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은 복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날도 서울∼행신역 KTX 운행과 경의선 서울∼수색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 경부·호남 KTX 일부만 운행현재 경부선 KTX는 서울∼부산역 구간만, 호남선 KTX는 용산∼목포·여수EXPO역 구간만 운행 중이다.또 강릉·중앙선 KTX는 청량리∼강릉, 청량리∼부전 구간만 운행한다.이 과정에서 평소 무정차 통과하던 일부 역에도 임시 정차가 이뤄지면서 지연 운행 가능성도 커졌다.코레일에 따르면 경부선·호남선·경전선·동해선·전라선 등 KTX 120여개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변경됐다.SNS에는 밤사이 운행 중지 안내를 받은 승객들의 불편 사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무궁화호·ITX도 운행 축소일반열차 운행도 대폭 조정됐다.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부산역,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목포·여수EXPO역, 장항선은 익산∼천안역 구간만 운행한다.모든 ITX-새마을과 ITX-마음 열차는 수원역에서 출발·도착하도록 변경됐다.다만 수도권 전철 1호선 과 경의중앙선 은 정상 운행 중이다. 경의선은 문산∼수색 구간만 운행하고 서울∼수색 구간은 중단됐다.코레일은 복구 완료 후 전차선과 레일, 신호 설비 등을 점검해 정상 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5.27
韓美 외교차관, 대미투자 진행점검…美, 비자문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과 미국 외교차관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진행 상황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 활동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협력 현안을 점검했다.양측은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차관은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 비자 문제 개선과 관련해 랜도 부장관이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전문기술 인력의 적법 체류 자격 문제 해결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랜도 부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통상 협력도 점검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논의했다.양국은 수주 내 개최 예정인 킥오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랜도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중동 정세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박 차관은 이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과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2026.05.21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여전”…민간 배드뱅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의 채무조정 정책 불참 문제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과 금융권의 수익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의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사에서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채권 처리 구조와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점검이나 정책 참여 압박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채권 매입 구조, 배드뱅크 운영 방식, 공공 채무조정 참여 기준 등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민생금융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