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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전방위 재수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과 당시 수사라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금 다발의 출처 규명과 띠지 분실 경위, 수사 개입과 외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성배 소환 조사로 현금 출처 확인특검팀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성배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5천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 다발과 관련해 자금 출처와 보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접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부지검 수사관 연쇄 조사로 윗선 개입 여부 규명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가 폐기되거나 분실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나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 역시 순차 소환해 띠지 분실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과 실제 수사 기록 사이의 불일치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띠지 분실로 출처 추적 중단, 의혹의 핵심 부상남부지검은 전씨 자택에서 사용권 표기가 있는 현금 다발을 확보했지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돼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했다. 당시 남부지검은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고의 폐기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검증하고 있다. 김건희 관련 사건과의 연결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로 현금 출처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된 바 있다. 쿠팡 수사외압 의혹도 병행 수사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무혐의 승인 경위와 증거 누락 여부를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외압을 주장한 검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특검은 관봉권 띠지의 고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와 수사 개입 가능성, 현금 출처 규명을 병행하면서 쿠팡 사건의 처리 라인과 승인 과정 전반을 교차 검증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026.01.19
5일 한중정상회담…"한한령·서해 구조물 등 협의 노력"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2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한령에 대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정상 간 논의 가능성에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등 채택 여부에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경제 일정도 소화한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주변국과 협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의 일정도 준비돼 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 있어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02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얻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겼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며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12.26
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 없이 기존 주장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피고인석에 앉은 법정에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목적, ‘메시지 계엄’ 주장 되풀이다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잇단 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조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환기하고 대의제의 타락을 직접 견제해 달라는 호소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계엄은 연성적 성격의 ‘메시지 계엄’으로 구상했으며 길어도 반나절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투입 지시 인정, 체포 의혹은 반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김 전 장관에게 확인했고, 동향 파악 차원의 소재 확인 지시였다는 답을 들었다며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방첩사 인사 조치 비판, 검찰과 공방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과정에서는 군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를 선언했고, 특검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방식에 반발했다. 재판은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조기 종료됐고,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증인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65번째 생일, 용산 군사법원 출석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년 만으로 전해졌다.
2025.12.18
경찰, '통일교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경찰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명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언급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 여부나 출국금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전날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묻고, 금품의 '대가성' 여부 정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관련 진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기록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담팀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25.12.12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23명 전담팀 구성…윤영호 구치소 접견 본격 수사 착수 공소시효 임박 속 신속 대응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으로,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날 복귀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 검토가 핵심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금전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이 교단 현안, 특히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된 청탁 성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일부 관련 인사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사실일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전담팀 첫날부터 신속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전 장관은 이날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담팀은 해당 법리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내사 단계에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경찰은 기록 검토 이후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5.12.11
해병특검, 尹 출석요구서 발송…직권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당초 이번 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데 대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로의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해병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개정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4일 오후 3시에 소환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2025.10.13
김정은 "북중관계 견고해서 깰 수 없어…지역 안정에도 도움" 리창 총리와 평양 회동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북중 관계의 견고함을 강조했다.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리 총리를 만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중 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牢不可破)”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김 위원장은 “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홍콩·마카오·신장·시짱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각 분야 협력을 촉진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리창 “전략적 소통·협력 심화 원해”리창 총리는 “북한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지역 사안에서 조정과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국 당정은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북중관계 발전, 변함없는 방침”리 총리는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확고한 방침이며 양자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양측이 “고위급 래왕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 확대 등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조율과 협동 긴밀히 할 것”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당 창건 80주년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가 변해도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조선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과 실무협조를 강화하고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해 중조관계의 지속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지역 평화·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년 만의 중국 총리 방북리창 총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을 공식 우호 방문 중이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양국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위급 회동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5.10.10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2025.10.10
구치소서 추석 맞는 尹부부…특식 없이 백설기·과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수용자들에게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 운동 시간을 배정받았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하며,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명절식 대신 기본식단 유지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이며, 점심은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식단은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에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은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다.예산 문제로 특식 중단…기부 백설기 제공교정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설·추석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기부 물품으로 일부 간식이 지급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제공했다.한글날엔 조각케이크·유과 특식명절에는 특식이 없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소규모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서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지급했다. 한글날인 9일에는 1인당 1천700원 이내 예산으로 서울구치소는 조각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을 제공할 예정이다.TV 시청·운동시간 보장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치소 내에서는 KBS1, MBC, SBS, 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BS1에서는 6일 ‘백 투 더 퓨처2’, 7일 ‘레미제라블’, 8일 ‘화양연화’가 방영된다.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재판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때 석방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발부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