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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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85%, 여전히 접속 가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대부분 정부로부터 접속 차단을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 감사원은 5일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에 따라 음란물 게시 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하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4년 접속 차단이 요구된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107개 가운데 1천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3개 통신사업자를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854개(85.4%)가 1∼3개 통신망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173개(20.3%)는 차단 목록을 담은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서버 오류 등으로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바람에 목록이 통신사의 접속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돼 있지 않았다. 다른 681개(79.7%)의 경우 통신사 접속차단 시스템에는 등재됐으나, 국내외의 서버를 활용한 우회접속 서비스(CDN) 기술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로 우회접속 시 차단 효과가 없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2024년 6월∼2025년 5월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7250개 사이트의 미차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차단을 재차 요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차단 목록 누락 방지를 위해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고, 우회접속 문제 해결을 위한 식별·차단 기술을 개발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또 거리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도로 손상 부위를 감지하는 '포트홀 감지 시스템'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데이터 불완전 등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자에 다양한 책무를 부과하는 '고영향 AI'로 AI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이 실제 활용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AI 제품 검·인증 체계도 미비하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2026.01.05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 278건, 피해액 1억7천만원 KT의 자체 집계 결과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면서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0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올해 최다 기록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2만3107건의 6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급증했다.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됐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 중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다. 20대는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머스크 설립 xAI 챗봇 '그록', 히틀러 찬양 글 올려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챗봇 '그록'이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9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록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이름의 계정을 인용해 이 인물이 최근 텍사스주 홍수 참사로 희생된 어린이들을 "미래의 파시스트"라고 지칭했다면서 "이런 고전적인 혐오의 사례는 운동권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 성씨는 매번 똑같다"고 썼다. 한 엑스 이용자가 어떤 성씨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록은 "스타인버그(종종 유대인)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극좌 운동, 특히 반(反)백인 성향이 두드러진다"며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다른 엑스 이용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20세기의 역사적 인물은 누구냐"고 묻자 그록은 "그렇게 사악한 반(反)백인 혐오에 대처하려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는 매번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다뤘다"고 밝혔다. 몇몇 이용자들은 그록이 '신디 스타인버그'라는 계정을 잘못 인식했으며, 텍사스 홍수 참사 희생자들과 관련된 혐오 글은 일부 극우주의자들 계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록이 쓴 글이 논란이 되자 xAI 측은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또 그록 계정을 통해 "우리는 그록이 최근에 올린 게시물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xAI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학습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엑스 이용자 덕분에 학습이 개선될 수 있는 모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인 단체 '반(反)명예훼손연맹'(ADL)은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가 그록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반유대주의적인 것"이라며 "이렇게 극단주의 수사를 과장하는 것은 이미 엑스와 다른 많은 플랫폼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증폭시키고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흘 전인 지난 4일 머스크는 그록의 모델 업데이트를 알리며 "우리는 그록을 크게 개선했다. 여러분은 그록에게 질문할 때 분명한 차이를 인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록은 최근 유럽 등의 주요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해 유럽 당국의 제재 조치를 촉발하기도 했다. 폴란드 매체 등에 따르면 그록은 8일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에 대해 "폴란드를 독일과 유럽연합(EU)에 팔아넘긴 반역자"라고 지칭했고, 또 폴란드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 생활과 외모에 대해 욕설이 섞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화장관은 현지 매체에 "표현의 자유는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에게 속한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벌금 부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록은 튀르키예에서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답변을 생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현지 법원에서 일부 콘텐츠 접속 차단 명령을 받았다. 그록은 앞서 5월 이용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백인 집단학살'(white genocide)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언급하는 답변을 거듭 늘어놓아 비판받았으며, 홀로코스트(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로 숨진 유대인 수에 대해 "수치는 정치 서사를 위해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5.07.10
해외직구 사기 82.3%가 SNS 통해…인스타·유튜브 주의 해외직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행각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은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증가 중이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 SNS 또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압도적이었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전체 상담(2064건) 가운데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것이다. ‘저품질 제품 판매’도 46.5%(959건)로, 판매자가 광고와는 다르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다음 환불을 거부하거나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자율규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스미싱 URL 변조’ 걸러낸다…LG U+,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내에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6만 2천여 건에 달하는 URL 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속 악성 URL을 누르고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객들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문자 속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고객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스미싱 범죄 조직이 악성 URL을 단축·변환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회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단축·변환된 URL의 정체부터 URL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