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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 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원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기존 논의 수준이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비서울 32개 의대,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다만 교육 현장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2027학년도에는 전체의 약 80% 수준인 490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연 61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배치 전제,인구 비례 배분 원칙증원 인원은 전원이 지역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됐다.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으로 산정됐다. 국립·사립,규모별 증원 상한 차등 적용보정심은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특정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율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의대는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최대 3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정원 50명 미만 국립 ‘미니 의대’ 3곳은 최대 100% 증원이 허용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20%,50명 미만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단계서 최종 확정복지부는 이번 상한선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최종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대 총정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 불가피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5월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2026.02.10
자민당, 일본 총선서 전후 첫 ‘단독 3분의 2’…개헌 발의선 넘어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8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전후 처음으로 단일 정당 기준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NHK 개표 방송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23분 기준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1석을 차지했다. 전후 최초 기록, 역대 최다 의석 경신이번 성과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6년 총선에서 기록된 자민당 최다 의석(300석)을 넘어선 수치다.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이었으며,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NHK는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정책 추진력 대폭 강화된 구도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어 정책 추진력이 크게 강화된다. 선거 공시 직전 자민당 의석은 198석이었으며, 이번 선거로 1년 4개월 만에 단독 과반을 회복했다. 연정 포함 340석 상회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중간 집계에서 31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연정 의석은 340석을 웃도는 규모가 됐다. 개헌 발의는 참의원 변수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이며,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예정돼 있다. 자민당은 과거 2017년 총선에서도 연정과 함께 3분의 2를 확보했으나, 연정 내 신중론으로 개헌 발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 경제 재정 전환 강조이번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8일 밤 NHK에 출연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재정 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곧 출범할 2기 내각 인사와 관련해서는 현 각료진의 연속성을 시사했다. 총선 이후 특별국회를 거쳐 총리를 다시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번 결과로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확실시된다. 외교 현안 발언과 야당 성적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후지TV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동맹국 및 주변국의 이해를 얻는 환경 정비를 언급했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은 42석에 그쳐 종전 167석 대비 큰 폭의 감소가 확인됐다. 그 밖에 국민민주당 25석, 참정당 12석, 팀 미라이 7석, 공산당 3석이 각각 집계됐다.
2026.02.09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사건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집단소송 본격화이번 소송은 쿠팡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가 대리했다. SJKP는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소장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 이후 장기간 내부 시스템 무단 침입을 허용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약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 무단 침입 방치”…중대한 관리 실패 주장대표 원고로 지정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으로, 주소·결제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서브클래스(Subclass) 방식으로 제기됐다.원고 측은 관할 법원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겨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최종 의사결정 책임”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 보안 체계 강화를 강제하는 이행명령(Injunctive Relief)도 청구 취지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가 본질”…한미 디지털 신뢰 회복 강조SJKP 측은 이번 소송이 규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 변수…파장 주목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거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합의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배심원 판단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 규모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2.07
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2026.02.05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나라현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외교적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 방문은 일본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라현 방문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두 달 반 만의 재회…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 회담이번 회담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뒤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의 대좌는 약 두 달 반 만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상 간 소통이 정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반을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과 직결된 협력 과제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중·일 갈등 속 외교 현안 논의 주목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외교·안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역내 정세를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한 의견 교환 역시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14일에는 양 정상 간 친교 행사와 현지 동포 간담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다.청와대는 “이번 방문은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수시로 이어가는 셔틀외교의 의미를 살리는 계기”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9
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까지 군 내부의 핵심 정보 기능을 사실상 독점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서도 핵심 권한을 유지해온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되며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방첩사 수뇌부가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관위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이어진 49년방첩사의 뿌리는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를 모태로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했고,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군 안팎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2·12 사태와 이후 정치·언론 통제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기무사 시절에도 반복된 민간 사찰 논란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 개입 근절 선언과 달리 기능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2017년 탄핵 정국에서의 계엄 검토 문건 등 논란은 이어졌다. 안보사 개편과 방첩사 재출범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직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며 인원 감축과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상징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꿨지만,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이후 2022년 정부는 방첩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하며 조직과 권한을 다시 확대했다. 이번엔 ‘해체’와 ‘분산’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해체와 기능 분산이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안보 공백 우려와 대응일각에서는 방첩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이첩·연계해 실효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세부 조정은 가능하나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재배치라는 과제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2026.01.08
장동혁 "12·3 비상계엄, 국민께 사과…계엄과 탄핵의 강 건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7
출구 안 보이는 중일 갈등…11월 APEC 정상회의 변곡점 될까 급속도로 냉각된 중일 관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계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관측이 나왔다. APEC 정상회의, 중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일본의 올해 외교 일정을 분석한 기사에서 “당분간 중일 간 정상·각료급 외교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초점”이라고 전했다. 2014년 베이징 APEC, 관계 개선 전례중국과 일본은 일본이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며 갈등이 격화됐을 당시에도,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APEC 역시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갈등 격화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급격히 냉각됐다. 중국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조치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비롯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일본 콘텐츠 유입 제한, 오키나와현 주변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요구 수용 불가…대화는 열어둬”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외교적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 “2026년 외교 과제는 미·중 균형”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2026년 외교는 미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대중 인식을 조율한 뒤 중일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월 방미 추진…트럼프와 중국 인식 조율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에 앞서 3월 중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취임 직후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3월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례적으로 빠른 상호 방문”이라며 “미일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미일 공조 재확인 뒤 중일 긴장 완화 모색3월 방미가 이뤄질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일 관계를 재확인한 뒤 중일 긴장 완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외교 강화 필요성도 제기닛케이는 일본 외교가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위압적 행보를 미국과 유럽에 설명해 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 대응에서도 유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년 외교 보류 후 정상외교 시동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후 일본 총리들은 통상 1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외국을 방문해 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신년 외국 방문을 보류했다. 대신 이달 중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일본에서 잇달아 만나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01.03
[인사] 언론중재위원회[인사] 언론중재위원회 ▲ 예산회계팀장 최숭민 ▲ 조사팀장 이정희 ▲ 조정정책팀장 남승균 ▲ 연구센터장 구율화 ▲ 시정권고심의팀장 오윤미 ▲ 선거기사심의팀장 이재범 ▲ 대전사무소장 한혜연 ▲ 경남사무소장 이예찬 (서울=연합뉴스)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