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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사상 첫 종가 5,000 돌파…관세 불확실성 뚫고 ‘오천피’ 안착 관세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시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도 국내 증시는 강한 매수세로 응답했다. 27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 4,890선까지 밀렸으나 빠르게 반등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이를 협상용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 트레이드’가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513억원, 기관은 2,3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1조199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29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환율은 달러 대비 원화가 1,446.2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등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장 초반 약세를 딛고 4.87% 오른 15만9,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8.70% 급등하며 80만원에 안착,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주가 상향과 반도체 업황 기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SK스퀘어, KB금융, NAVER 등도 강세를 보였고, 반면 HD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일부 종목은 조정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통신, 전기·전자, 증권이 강세였고 운송장비·부품, 제약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도 ‘천스닥’ 공고화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로 마감했다. 전날 1,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004년 지수 개편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593조원대로 하루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기관이 1조6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1조4천억원대 순매도로 대응했다. 리노공업,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등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했다. “노이즈는 있었지만 추세는 견고”증권가에서는 관세 발언이 단기 변동성은 키웠지만 추세를 훼손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국회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적 모멘텀을 갖춘 반도체, 전력기기, 금융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26.01.27
코스피, 사상 첫 5,000선 돌파…‘오천피’ 시대 개막 코스피가 22일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미국의 유럽 관세 철회 소식과 반도체 업종 강세가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미 관세 철회·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투자심리 개선이날 오전 9시 1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92.09포인트(1.88%) 오른 5,002.02를 기록했다. 지수는 4,987선에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5,016선을 넘기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4,000선을 처음 돌파한 이후 3개월 만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간밤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예고했던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일제히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관련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부인하며 지정학적 긴장도 완화됐다. 개인 매수세 주도…외국인·기관은 차익 실현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4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천억~2천억원대 순매도를 나타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뒷받침했다. 반도체주 ‘활활’…삼성전자·하이닉스 동반 급등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급등했고, 국내 반도체주도 강한 상승 흐름을 탔다.삼성전자는 4% 넘게 오르며 장중 15만7천원을 터치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대차 역시 5% 넘게 오르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방산주는 약세…업종별 차별화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방산주는 약세를 보였다. 반면 전기전자, 증권, 운송·창고 등 경기·시장 민감 업종은 강세를 나타냈다. 제약, 전기가스 등 일부 방어적 성격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코스닥지수 역시 상승 출발해 960선 안팎에서 거래됐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2차전지와 바이오 일부 종목이 반등했다.시장에서는 미·유럽 간 통상 갈등 완화와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단기간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2026.01.22
피지컬 AI 올라탄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원 눈앞 현대자동차 주가가 19일 급등하며 시가총액 100조원 돌파를 코앞에 두게 됐다.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22% 오른 4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98조2천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순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단숨에 3위로 올라섰다. 불과 직전 거래일까지만 해도 5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이다. 현대차 시총은 지난해 12월 말 60조원을 넘어선 뒤, 이달 7일 70조원, 13일 80조원을 차례로 돌파했다. 불과 몇 주 사이 20조원 이상이 불어난 셈으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현대차는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한 증시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 관세 부과 우려가 주가 상단을 제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소급 인하되면서 주가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20만원대 초반에서 횡보하던 주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반등해 11월 초 29만원대, 12월 초 31만원대를 차례로 회복했다. 다만 최근의 본격적인 상승 동력은 자동차 사업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실제 작업 환경을 염두에 둔 동작과 학습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현대차가 ‘피지컬 AI’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을 로봇, 자동차, 공장 설비 등 실물 하드웨어에 적용해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는 기술 개념이다. 현대차는 대량 생산 능력과 글로벌 밸류체인, 실제 생산 현장에서 축적된 방대한 행동 데이터셋을 동시에 보유한 점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CES 이후 주가는 가속도가 붙었다. 현대차는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40만원선을 돌파했고, 지난달 말 대비 이달 16일까지 상승률은 39.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14.9%의 2.6배 수준이다. 증권가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로보틱스 가치와 자율주행 전략 변화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올렸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피지컬 AI 하드웨어 파트너로 선택한 배경에 주목하며 목표주가를 65만원으로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아틀라스 공개를 계기로 로봇 상용화 기대가 주가에 본격 반영되고 있다며 목표가를 49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주가 재평가가 단기 테마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로봇·AI 플랫폼 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6.01.19
위고비 '알약' 미국서 판매…가격, 시장 최저 수준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이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로이터 통신, CNBC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이다. 용량에 따라 월 149달러(약 21만5천원)∼299달러(약 43만2천원)에 판매된다. 저용량인 1.5㎎과 4㎎은 모두 월 149달러인데 4㎎ 제품은 4월 중순 이후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추가로 출시되는 고용량 제품인 9㎎과 25㎎의 가격 모두 월 299달러로 책정됐다. 위고비 알약 저용량 제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웹사이트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트럼프알엑스는 이번 달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NBC는 위고비 알약의 판매 가격(현금 결제)이 시장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보 노디스크, 미국 제약사 일라이 일리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일라이 일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치료약을 '최혜국 국가' 기준으로 미국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제약사들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비만치료제는 앞서 주사제 형태로 시판돼 투약에 불편함이 컸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주사제 비만치료제 가격은 월 1천달러가 넘는다. 로이터는 위고비 알약 출시가 일라이 릴리에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노보 노디스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이날 5% 상승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위고비 알약이 FDA 승인을 받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후로 주가가 약 15% 올랐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약 역시 FDA의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2026.01.06
2026 다이어트 시장 판이 바뀐다, 약과 운동의 관계 변화 2026년 다이어트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알약 위고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약물 중심 체중 관리가 본격화됐다. 운동·식품·외식 산업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뀌었다. 알약 위고비는 하루 한 알 복용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 미국 판매가는 월 149달러다. 주사제보다 병원 방문과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격 부담도 낮아졌다.제약업계는 2026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제품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성인의 40%가 비만이고 12%가 이미 GLP-1 약물을 쓰고 있다. 시장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운동 산업의 변화약물 시장이 커지면서 운동 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GLP-1 복용자가 늘면서 피트니스 센터 이용률이 10% 떨어졌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운동하던 사람들이 약물로 전환하고 있다.운동 업계는 대응에 나섰다. 의료계가 GLP-1 복용 시 근육량 감소를 경고하며 근력 운동을 권고하자, 업계는 '근손실 방지'와 '체형 관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약물 복용자를 위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퍼스널 트레이닝과 기능성 운동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대중 헬스장 시장은 줄지만 고강도 기능성 운동 시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동 산업은 약물 관리를 보완하는 역할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식품·외식 업계도 움직인다GLP-1 약물은 식욕을 억제한다. 소비자들이 고열량·고염분 제품 대신 고단백·소용량·기능성 식품을 찾고 있다.코나그라 브랜즈는 냉동식품에 'GLP-1에 적합' 표기를 붙였다. 판매가 늘자 내년에는 월마트, 크로거와 협력해 매대를 확대한다. 네슬레는 GLP-1 사용자용 냉동식품을 내놓았고, 다논은 고단백 요거트가 두 자릿수로 성장했다고 밝혔다.외식 체인도 메뉴를 바꾸고 있다. 치포틀레는 고단백 메뉴를 추가했다.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은 양을 줄이고 가격은 낮춘 메뉴를 내놨다. '적게 먹어도 만족'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 플랫폼 경쟁 시작제약사들은 약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복용 관리 앱, 원격 진료, AI 식단 추천, 운동 가이드를 묶은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제약사와 피트니스 업체가 제휴를 맺고 있다. '약물 복용 + 운동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이 나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단백질 보충제 시장도 커지고 있다. 약물 복용자들이 영양 보충을 원하기 때문이다.시장은 빠른 체중 감량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약물, 운동, 식단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모델이 표준이 되고 있다.2026년 다이어트 시장은 역할 분담으로 재편되고 있다. 약물은 체중 감량과 식욕 조절을 맡고 운동은 근육 유지와 기능 회복을 맡는다. 식품은 영양 보충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서로 경쟁하던 산업들이 보완 관계로 바뀌고 있다.업계는 경구용 시장이 커지면 의약·식품·유통·외식·운동 산업 전반이 함께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26.01.05
주사에서 알약으로…'먹는 비만약'이 흔드는 미국 식탁 미국에서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대안으로 '먹는 비만약'이 본격 보급 국면에 들어서면서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의 제품 전략 전반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식욕 억제 효과를 지닌 GLP-1 계열 치료제가 주사에서 알약으로 확장되며 접근성과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이 이러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 GLP-1 확산의 전환점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경구용 제제를 승인했다. 내년 1월부터 시판이 예정되면서, 자가주사에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층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알약은 주사형 대비 가격이 낮고 복용 편의성이 높아 장기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약형 위고비는 미국에서 월 149달러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026년 경쟁사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치료제도 승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식품 수요 구조의 장기 변화분석가들은 GLP-1 약물 확산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수요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소비자 선호는 고열량·고염분 제품에서 고단백·소용량·기능성 식품으로 이동 중이며, 알약형 GLP-1의 보급은 이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식품기업들은 고단백 제품 홍보 강화, 'GLP-1 친화' 문구 표기, 대형 유통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대응에 나섰다.코나그라 브랜즈는 냉동식품 일부에 'GLP-1에 적합' 표기를 도입했고, 경쟁 제품 대비 판매 증가세가 빠르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월마트, 크로거와 협업해 매대 노출을 확대할 계획이다.네슬레는 GLP-1 사용자에 특화한 냉동식품 라인을 출시했고, 다논은 고단백 요거트의 두 자릿수 성장을 공개했다. 외식업계도 메뉴 재편 가속외식 체인 역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은 고단백 메뉴를 추가했고,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은 양을 줄이되 가성비를 강조한 선택지를 내놓았다. 업계는 '과식 없이 만족'을 키워드로 메뉴 포트폴리오를 재정렬하는 분위기다. 데이터가 말하는 변화의 폭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약 40%가 비만 범주에 해당한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의 조사에서는 성인 약 12%가 GLP-1 약물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업계 관계자들은 경구용 시장 선점에 성공할 경우, GLP-1 생태계 전반—의약, 식품, 유통, 외식—에 연쇄적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의 전환은 제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식품 산업 전반의 구조를 다시 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1.02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될까…공정위 “면밀히 살펴볼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으로 확정된다. 동일인 지정 시 적용되는 규제 범위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흔히 총수로 불리며,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와 거래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예외 요건 충족 안 되면 변경 검토”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엔 ‘쿠팡 법인’ 동일인 지정김 의장은 올해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당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 판단 근거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의 임원 재직이나 경영 참여, 채무보증·자금 대차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동생 보수 논란으로 경영 참여 의구심그러나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중론다만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내용이 올해 5월 동일인 지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변경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5월 동일인 지정 결론 전망동일인 지정은 연 1회 이뤄진다. 예외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최태원 만난 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줄이고 경제 제재로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형벌에서 경제 제재로 규율 전환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적 경제 분석을 통해 판단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전환기 산업 환경과 정책 방향주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두고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혁신과 공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제도 개선 건의 잇따라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홀딩스, 한화,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포용적 제도가 경제적 약자까지 자유롭게 삶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8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